• 제목/요약/키워드: Maritime safe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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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해안방제능력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arine Pollution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 Focucing on Support by the Central Government -)

  • 정재헌;김상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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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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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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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국내 외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중심의 해안방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계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을 진단하고 해안방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해안방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분석하고, 해안방제에 관한 지방정부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향후 발생가능한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해안방제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체제 구축, 교육훈련 강화,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방제자원 확보근거 마련, 전담부서 신설 등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정부의 해안방제관리능력에 관한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험적 연구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시험적 연구로서 다음의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해양안보의 환경변화와 해양경찰의 향후과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vironment Change of Ocean Security and Future Direction for Korea Coast Guard)

  • 조동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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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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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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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해양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구 환경 및 생태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번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은 국내외의 해양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양안전안보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또한 이들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할해역의 확대와 더불어 산업화, 과학기술의 발달 및 사회문화의 발달에 따른 해양안보의 수요급증, 해양안보의 국제협력 증대 등 해양안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바, 해양안보의 집행수단 확보, 정보수집능력의 강화. 교육훈련의 강화 등 해양안보의 확보를 위한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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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raft Ship Management Industry Act and its Improvement)

  • 진호현;이윤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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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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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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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운업계 및 학술단체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최근 발의된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각 조문별로 소개하고, 조문별 분석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구성,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소개하고, 이 법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선박관리우수사업자의 인증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방사능 관련 안전정보의 수산물 소비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umption of fishery products in relation with radioactivity-related safety information)

  • 강종호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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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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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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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change in consumer awareness and behavior after Japan's 2013 nuclear power plant's radioactive water leakage and draw implications about them. Findings show that 81% of respondents decreased their consumption of fishery products after the nuclear incident, and kept on showing avoidance of imported fishery products including those from Japan. Also it showed that consumers more importantly considered safety when buying imported fishery products after the nuclear incident. The most common channel of receiving radioactivity safety information on fishery products were TV and online. However, the main reason for decreasing the consumption of fishery products was founded to be based on the inaccurac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However, many people said that they will increase their consumption of all fishery products if provided with accurate radioactivity information. Therefore, if accurate radioactivity information were to be spread effectively to the public, positive consumption rates of fishery products can be shown in the future. The inaccuracy of radioactivity safety information caused the rapid decrease of fishery products consumption in 2013 to be amplified.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e importance of the delivery of rapid, accurate and consistent information to consumers.

수소에너지 기술 개발 현황과 선박적용 동향 (The Trends of Hydrogen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and Application to Ship)

  • 한원희;최정식;최재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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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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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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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수소에너지는 환경오염과 화석에너지 고갈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에너지 시대 개막을 위한 준비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나 정부의 지속적이며 전폭적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각 분야의 연구 기술개발 활성화 노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역의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는 선박에 수소에너지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준비와 연구가 절실하다. 일각의 수소 연료전지선박에 관한 연구와 실증이 활발히 진행 중인 사실은 고무적이다. 이와 함께 보다 대형화되는 선박과 해상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수소에너지를 직접 이용해 항행에 필요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수소엔진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저지를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 방사성물질로부터 영해 수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 (Korea's Response Strategy to Stop Japan's Plan to Discharge Fukushima Radioactive Water into the Sea: Policy suggestions for protecting territorial waters from radioactive materials)

  • 이재성;박경록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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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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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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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매일 생성되는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오염수 저장탱크가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자, 안전성에 관한 한국의 우려에도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해양 방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은 물론, 한국의 해양주권 침탈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번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기에, 당장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사안으로 빚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 잠정조치,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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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중간관리자의 권한 부여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Empowerment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Marine Police Intermediate Managers)

  • 김종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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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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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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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해양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해 해양경찰공무원이 인식하는 권한 부여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검증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리더십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해양경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부여된 권한이 실무에서 더욱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비록 비공식적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조직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조직시민행동은 최근 조직발전과 관련된 연구로 많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접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공무원 16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는 위험성, 돌발성 등으로 인해 해양경찰공무원은 상호 의존적 직무 성격이 중요하므로 중간 관리자의 목표에 대한 설명과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행동은 해양경찰 조직성과에 긍정적 결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다중모드 해상 무선통신 지원을 위한 SDR 적용 방안 (SDR Adaptation for Multimode Maritime Wireless Communications)

  • 김재명;이좌형;심우성;이상정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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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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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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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해양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논의되고 있는 e-navigation 정책의 핵심은 공간적으로 연속된 정보의 제공 기술과 제공될 정보의 수집, 분석, 표현 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핵심 구성요소로 해상통신 서비스의 연속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기존 통신 장비와 앞으로 요구되는 광대역 통신 장비 간에 Seamless한 통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SDR 기술을 통한 다중모드 해상 무선통신 지원이 필요하며, 원거리 통신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위성통신망을 독자적으로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 지상파 무선통신 기술을 e-navigation 체계 내에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해상무선통신 기술 및 서비스 제공 체계 분석을 통하여 해상 무선통신 기술 특성을 파악하고, SDR 제공 플랫폼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조 분석을 통하여 해상무선통신 다중모드 운영을 위한 SDR 적용 범위를 도출하였으며, 향후 SDR 기반 해상 통신시스템 플랫폼 제공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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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lternative Plan for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 using System Dynamic)

  • 장운재;권석재;금종수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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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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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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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해양사고는 많은 원인이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의 분석은 선박의 안전 운항상의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스템다이내믹스법을 이용하여 해양사고 원인과 개선책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고, 요소의 개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해양사고 원인과 개선책의 요소를 브레인스토밍법에 의해 추출하고, 인과지도상의 정량적, 정성적, 피드백루프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표준모델과 4가지 정책모델에 대해 23년간($1997\~2020$)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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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에 대한 실증적 고찰 (Empirical Analysis on the Apportionment System of Causation Ratio in the Ship Collision)

  • 김태균;홍성화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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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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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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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98년 12월 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에 "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고 1999년 2월에 이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에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찬성론과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찬반론의 내용을 검토하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후, 향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