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4년간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이 실시되었다. 은행합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합병에 의해 규모를 대형화하고 업무범위를 다양화하여 수익규모를 증대시키고 수익원을 다원화하는 한편, 경영자원의 투입과 활용을 효율화하고 시장지배력을 확충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합병은행들을 대상으로 맘퀴스트 ${\ulcorner}$Malmquist${\lrcorner}$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지수를 사용하여 그 성과를 측정해 보았다.
Using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this paper compares the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from 1999 to 2006.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has more advantages than previous methods such as solow model, endogenous growth theory.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can be decomposed productivity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is an index of the technical efficiency change. This index has high value when the elements of production is used more efficiently. The second part is an index of technical change. This index has high value if the advent of new technology and process innovation occur.
본 연구는 비모수적 방법인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시지하철공사와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부문 및 부산교통공단의 연도별 Malmquist 총요소생산성 지수를 구하고, 이를 생산성의 세 가지 증가요인인 생산적 효율성과 기술진보 및 규모의 경제 효과별로 분해하였다. 이 때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동, 전력, 전동차 및 유지보수와 궤도(또는 자본) 요소를 투입하여 전동차-km를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되었으며, 분석에는 세 운영기관의 연도별 자료로 구축된 불균형통합자료가 사용되었다. 추정 결과 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 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는 기술 진보, 규모의 경제 효과, 그리고 생산적 효율성 순이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는 모두 20% 이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생산성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률을 생산성 증가율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보다는 기존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 생산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생산성 증가율 추정시 편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selects length of berth, area of yard, unloading capacity and number of berth as the input indexes, and cargo turnover as output index to research the source of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of 23 main ports in Korea. The major conclusions are as follows. The TFP of the trade ports in Korea is at the fluctuating stage, but it generally displays a rising trend, and it’s growth originate from the growth of technical efficiency. The Growth rates of TFP of trade ports in the different areas are different, and the sources of growth are also different, but the changing trends are basically the same. Four major factors to the increase of TFP are following: competition between ports, reform of property system, harbor-hinterland economic and international trade, modeling, imitation and innovation in management, technology and system.
This paper selects length of berth, area of yard, unloading capacity and number of berth as the input indexes, and cargo turnover as output index to research the source of turnover growth of 22 main ports in Korea. We gains the following results: in general, the trade ports in Korea are the stage of expansion period, the sources of turnover growth depends on the growth of factor inputs and could not be supported by TFP and technical progress. Especially in the west and east coast, TFP and technical progress is the block to the turnover growth. Four major factors to the increase of TFP are following: competition between ports, reform of property system, harbor-hinterland economic and international trade, modeling, imitation and innovation in management, technology and system.
본 논문은 1994년-2004년까지 2개의 투입물(접안능력, 하역능력)과 2개의 산출물(수출입 화물처리량, 입출항척수)을 이용하여 DEA방법(CCR, BCC)과 맴퀴스트지수방법에 의거하여 광양항의 규모효율성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양항의 맴퀴스트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 규모효율성, 총요소생산성변화측면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술변화는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변화와 순수효율성변화는 하락하였다. 95/96, 97/98, 2001/2002, 2003/2004년의 높은 규모효율성이 그 원인이 되었다. 둘째, 규모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변화와 10개년의 기간 중에서 50% 수준에서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한 규모효율성변화는 94/95, 95/96, 96/97, 97/98년의 규모수확불변하의 기술적 효율성변화와 99/2000, 2002/2003년의 규모수확가변하의 순수 효율성변화에 기인한다. 셋째, 총요소생산성은 6개년의 기간에서 48.57%의 성장률로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98/99, 99/2000, 2000/2001, 2003/2004년의 기술적 진보에 기인하였다 넷째, 누적 맴스트지수의 순위는 규모효율성변화, 총요소생산성변화, 종합효율성변화, 기술적변화, 순수효율성변화의 순서였다. 본 논문의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기술적 효율성변화와 규모효율성변화가 기술적 효율성변화에 미친 효과는 긍정적이었다. 규모수확불변 하에서 규모효율성이 순수기술효율성변화보다도 더욱 영향력이 컸다. 따라서, 광양항의 기술적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항만당국이 투입-산출요소의 비효율적 요인을 확인한 후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둘째, 총요소 생산변화에서의 12.4%의 평균성장율은 16.3%의 기술적효율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총요소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항만당국은 투입-산출요소를 획기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식을 확산시키는데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여야만 한다. 셋째, 광양항은 규모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DEA분석을 통해서 발견된 벤치마킹항만들(대산항, 옥포항, 울산항)의 항만관리방법을 도입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비모수적 추정방법인 DEA와 맴퀴스트지수를 통해 한 중 일 3국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효율성지수는 0.837과 0.834로서 OECD 평균 0.809를 상회하는 효율성을 보인 반면 중국의 경우는 0.420으로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맴퀴스트지수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중국은 각각 1.9%와 0.9%의 생산성감소를 보인 반면 한국의 경우 연평균 25%의 생산성증가를 시현하고 있다. 셋째, 생산성 변화를 기술의 변화와 효율성의 변화로 분해한 결과 분석기간 동안 연평균 1.9%의 생산성하락을 나타낸 일본의 경우는 기술진보 1.006, 기술효율성변화 0.975로서 생산성 감소는 기술효율성 하락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연평균 0.9%의 생산성하락을 보인 중국의 경우는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변화가 각각 0.966과 1.026으로 나타나 기술진보보다는 기술효율성이 생산성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기술추격형 개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효율성의 증가가 18.2% 기술진보가 5.9%로 나타나고 있어 선진국 따라잡기형 효율성증가가 생산성증가를 견인하고 기술진보가 이를 뒷받침하는 선진국형과 개도국형의 중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DEA방식을 사용하여 1997년부터 2006년의 기간에 대하여 한국의 5대 항만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아울러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측정하고 비교한다.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RS)과 규모에 대한 수익가변(VRS)을 가정하여 항만의 효율성수준을 측정한다. 부산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항만으로 측정되었다. 발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은 CRS와 VRS에서 효율적인 항만으로 나타났다. 2)광양항은 효율적인 항만에 비하여 4.3%정도 낮은 효율성을 보여 주었다. 3)포항항은 효율적인 항만에 비해 27.3% 낮은 효율성을 보여 주었다. 4)한국의 5대 항만의 총요소생산성은 1997년에서 2006년 사이에 매년 3.1%정도씩 낮아졌다. 몇 가지의 정책함의는 다음과 같다. 1)부산항이 광양항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지역경제의 경제활동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1997년에서 2007년 사이에 한국의 5대 항만은 전반부의 기간에는 1997년의 한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낮은 효율성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후반부의 기간에는 경제회복으로 더 높은 효율성을 시현하였다. 미래의 연구에서는 더 풍부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항만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다양한 접근방법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R&D 투자를 포함한 기술진보 요인이 TFP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실증연구는 많았으나, 산업 분석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TF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많지 않고 또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이 비모수적 멤퀴스트 생산성지수 분석이나 확률적 변경생산함수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개별 독립변수가 TF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장회계방정식 요인 분해를 통해 산업별 TFP 증가율을 도출하고, 산업별 TFP의 영향 요인으로 R&D 투자와 규모의 경제(산업별 영세성)를 고려한 실증분석 모델을 구축하여 TFP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 15개 산업 기준 TFP 증가율을 보면 1993${\sim}$1997년 연평균 약 3.8%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1999${\sim}$2000년 연평균 7.8%로 상승하였다. 한편 1993${\sim}$2000년 사이의 산업별 TFP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IT 제조업 부문인 전기전자기기제조 부문이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는 -0.4%를 나타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운수 창고 통신 부문이 7.3%로 전기 수도 가스 2.9%, 도소매 음식 숙박-3.7%보다 훨씬 높은 TFP 증가율을 보였다. TFP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R&D와 TFP와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는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나, 전체 종사자 중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수를 산업별 영세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한 모델에서의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산업별 고유의 규모의 영세도를 대리하는 변수들의 추정 계수의 부호는 일관되게 한 산업의 규모의 영세도가 높을수록 그 산업의 TFP 증가율이 낮아짐을 나타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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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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