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외 경제변화가 인천경제 및 인천국제공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OECD회원국,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구대상으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11년간의 경제변화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외 경제변화는 인천경제 및 인천국제공항의 성장 및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국제경제요인은 인천경제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보였으나 한국경제와 연관된 총 효과는 부(-)의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인천경제는 국내외 거시경제변화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뿐 만 아니라 내발적 성장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공항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 원화와 미 달러화 간 무위험 이자율 평형관계(covered interest parity)의 괴리는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1,000bp(2008년 11월)를 상회한 바 있고, 최근에도 100bp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본고는 금융위기시 무위험 이자율 평형관계가 큰 폭으로 붕괴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Garleanu and Pedersen(2011)의 마진을 기초로 한 자산가격결정모형(margin-based asset pricing model)을 상정하고 칼만 필터(Kalman filtering) 기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무위험 이자율 평형관계의 괴리는 글로벌 달러 유동성 및 원화를 이용한 자금조달여건과 유의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동성과 자금조달여건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달러 유동성 위기 시 무위험 이자율 평형관계의 괴리가 추가적으로 증폭되는 유동성 악순환(liquidity spiral) 현상이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고는 달러 유동성 공급 및 자금조달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익거래 유인이 높은 것은 환율 변동성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본 논문은 순차적인 일국 CGE 모형을 구축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연계한 물산업 지원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은 물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세분화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시나리오는 탄소세수를 가계에 이전하는 경우와 물산업에 지원되는 경우로 구축해 모의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물산업 지원 정책은 GDP 기준 약 0.1%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산업의 에너지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로 인한 에너지 대체, 비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전환에의 기여도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정책 하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증진 등 비용효율적인 물산업 정책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본고는 금융위기 충격, 환율 충격, 경기 충격이 한국의 대중국 항만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을 위한 예비절차로서 시계열 자료에 대한 단위근 검정과 모형에 대한 GPH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고, 공적분관계가 존재할 경우 오차수정모형을 도출한다. 이와 동시에 분산분해와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특정 변수의 충격이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방향 및 지속정도를 밝힌다. 분석 결과 오차수정항이 음의 부호로 유의함으로써 공적분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월 29.5%의 속도로 장기균형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결과 경기, 금융위기, 환율 순으로 수입을 설명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격반응 결과 예상한 대로 환율과 금융위기는 음의 반응을, 경기는 양의 반응을 보여주었다. 금융위기 충격에 대해 수입은 가장 큰 반응을 보였으며, 지속기간에 있어서는 환율 충격과 금융위기 충격이 대조적이었다.
2006년의 미국의 금융위기 및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침체의 위기에 서 있으며 저성장 고실업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원인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되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출, 수입,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변수들간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과 IMF를 전후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경제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변수들 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친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었다. 1997년을 중심으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IMF기간이전에서는 보이지 않던 GDP와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인과관계가 확인됨으로서,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의 개방이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관성 역시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성으로 판단지어 볼 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출입 등의 실물시장보다는 급증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영향이 거시경제변수들간에 인과관계를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 예가 아닐까 생각된다.
Purpose - The global trend of protectionism has expanded since the onset of US President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in 2017. This global phenomenon has led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world trade volume and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development in some countries where the external sector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of GDP. Although Korea is a country vulnerable to this deteriorating trade environment,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tectionism and its business cycles based on Korean data. Thu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protectionism on Korea's business cycle. Design/methodology - To identify future implications, we conduct a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VAR) analysis using monthly Korean data from 1994 to 2015. Macroeconomic variables in the model include th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inflation rates, exports (or net exports), interest rates, and exchange rates.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shock reflecting the expansion of protectionism, we use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ADI) data. Since ADIs are followed generally by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tariffs, they have no contemporaneous impact on tariffs and are also contemporaneously exogenous to other endogenous variables in the VAR model. We examine two kinds of ADI shocks i) shocks on Korean exports imposed by Korea's trading partners (ADI-imposed shocks) and ii) shocks on imports im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ADI-imposing shocks). Findings - We find that Korea's exports decline sharply due to ADI-imposed shocks; the lowest point at the third month after the initial shock; and do not recover until 24 months later. Simultaneously, the inflation rate decreases. Therefore, the ADI-imposed shock can be regarded as a negative shock on the demand curve where both production and price decrease. In contrast, the ADI-imposing shock generates a different response. The net exports decline, but the inflation rate increases. These can be seen as standard responses with respect to the negative shock on the supply curve. Originality/value - We shed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tectionism and Korea's economic fluctuations, which is rarely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We also consider the effects of both protective policy measures on imports to Korea im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on policy measures imposed by Korea's trading partner countries on its exports.
본 연구는 미국 내 다양한 지역들의 소비위험 분산의 결정요인을 실증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내 8개 경제권역의 다양한 조합을 소비위험 분산 집단으로 간주하고 거시, 금융변수의 통제 하에 해당 소비위험 집단들의 산업구조 편차가 각 집단의 소비위험 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위험 집단내 산업구조 편차가 심할수록 해당 소비위험 집단의 자본시장 경로를 통한 소비위험 분산은 더욱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 간 경제통합에 있어서 산업구조가 이질적인 지역일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소비위험 분산 집단을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나 여타 경제통합 진행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경제통합 달성을 위해 회원 국가 혹은 지역의 산업구조가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국제자원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카스피해 연안 국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자원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카자흐스탄은 최근 10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자원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경우 경제 전반이 국제자원 시세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네덜란드 병에 노출될 수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와 교역 및 투자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로서 대두되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경제변화는 우리나라에 있어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네덜란드 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Balasa-Samuelson모형을 수정하여 1999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를 표본 대상 기간 동안 국제유가와 이자율, 카자흐스탄 실질환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 표본 기간 내 국제유가와 이자율은 실질환율과 장기적 균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내 국제유가와 이자율은 실질환율에 각각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카자흐스탄은 네덜란드 병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동태(動態)CGE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한 중FTA가 한 일FTA보다 한국의 총수출을 더 크게 증가시키면서 한국 경제성장에 더 많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에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역적자 규모는 한국의 교역규모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의 산업별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주요 산업에서 보완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상호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거나 긍정적 효과를 배가 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한 일FTA와 한 중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차후 한 일FTA와 한 중FTA 협상이 진행되고 FTA의 이행안이 확정되는 경우, 한 일FTA와 한 중FTA의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행안의 시기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또한 국제자본의 이동과 자본의 소유를 반영하면서 국내투자는 물론 외국투자가 개별 국가의 투자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자본축적과 생산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동태CGE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본 연구에서는 다(多)지역 다(多)산업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WTO의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와 이들 국가의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농산물의 관세인하는 2008년 12월 NAMA협상 의장이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스위스공식에서 계수(a)의 값이 다음과 같이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0이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1),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2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2),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5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3)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본 논문의 분석대상이 되는 21개국/지역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미시경제적 영향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은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무역자유화에 의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가 될 것이며,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생산, 내수 및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WTO의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특히 자동차산업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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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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