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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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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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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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 disposal scheme involves not only the process of resettlement process, before and on the wa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ing program, but also the change of psychological opinion concerning to the private interest for the relocation during the projects. Major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 first, as to the resettlement burden of prior residents was imposed to low-income households, while the lowest burden was imposed to middle-income households : second, the residents were rather satisfied with the project in the early stage of the process, but later they do not want to relocate to the place where they left in the process of resettlement program.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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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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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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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a universal childcare subsidy on childcare decisions and mothers' employment by using Korea's policy reform of 2012, which provided a full childcare subsidy to all children aged 0 to 2. I find that the introduction of a universal childcare subsidy increased the use of childcare centers by children aged 0-2, which led to less maternal care compared to that provided to children aged 3-4. However, the expanded subsidy had little effect on mothers' labor supply. Moreover, the policy effects vary by individu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effects of the expanded subsidy are mainly found in low-income households and less educated mothers. Highly educated mothers and high-income households are likely to focus more on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ese results imply that a simple reduction in childcare costs would bring only limited effects on mothers' time allocation behavior; thus,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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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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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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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얼마나 노동시장으로 유인했는지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체계가 바뀌어 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한편 2013년까지로 분석기간을 한정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이후에 효과성이 낮아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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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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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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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ssess the utilization of urban health center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the urban residents. The survey was carried out for 2,394 households in Taegu and Kyongju by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28 March to 4 April and from 2 July to 9 July, 1994. Well trained interviewers visited 2,630 households in Taegu and Kyongju, and interviewed with housewives. Of the target households, 91.0%(2,394 households) were responded through three-time visiting. The major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The fourth and fifth decad utilized the health center more frequently than any other age groups.. The lower income group showed higher rate of health center utilization than those in higher income group in Taegu City. The mean length of residence among residents of Kyongju City is longer than those of Taegu City, and the longer length of residence, the higher rate of the health center utilization. Those who are living together with neonate and infant or elderly people showed higher rate of health center utilization than those who are living without neonate and infant or elderly people in both Taegu and Kyongju. The most common reason for visiting the health center was 'low cost'. The major reasons for not visiting the health center were 'not regular customer', 'poor health center facility', and 'low quality of care'. Vaccination,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outpatient care, public hygiene,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gram were well recognized as health center activities. In logistic regression for the utilization of health center, the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 were length of residence and recognize the site of health center in both Taegu and Kyongju.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health service, physical environment of health center and public relations on health center's activities shoulod be considered for reactivation and reingorcement of health center function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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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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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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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노후대비 수단으로 관심 받고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득의 단절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힘든 노후 생활을 하여야 하는 시기에 임대소득은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에 임대부동산을 소유한 1,025가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하였다. 첫째, 임대부동산 소유자 가구특성과 부동산임대소득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 활동을 하는 집단과 소득 활동 없이 임대소득만 있는 집단 간의 임대소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에는 성별과 배우자 유무가 임대소득에 유의미한 변수로 파악되었고. 경제적 특성 중에는 소득과 총부채액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임대소득은 낮고, 총 부채액이 많은 경우 임대소득은 높았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고 예측 불가능한 원인으로 경제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자는 2중고에 고통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한 부동산보유 기간 완화 등 부동산 정책적 대안 검토가 요구된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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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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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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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nergy saving and cost benefit analysis of the Low-income Energy Efficiency Treatment Program supported by KOREF(Korea Energy Foundation). This program was launched in 2007 and performs building energy retrofit for the low-income and energy poverty houses. Method: Energy simulation and cost benefit analysis were accomplished for the low-income detached houses. The structure of detached house was a lot og block structure, wood frame (single glass) and concrete roof. Baseline model of the low-income detached houses was proposed. Result: Annual heating energy consumptions were decreased by about 3.2% with the window system replacement(Case 1), 9.3% with reinforcement of insulation(Case2), and 12.5% with both(Case 3) compared to those of baseline model. The construction cost will be recouped within 5 years for the Case 1, 3 years for the Case 2, and 3 years for the Case 3. Case 3 was the most cost beneficient construction method in the analyzed cases in this stud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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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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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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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사적 소득이전이 우리나라의 빈곤율을 어느 정도 낮추며, 소득계층별로 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1996년, 1997년, 1998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도에 조사한 실업가구조사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적 이전은 공공복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 실업가구 모두에서 사적 이전소득 수혜율이 공적 이전소득 수혜율 보다 휠씬 높았고, 이전소득의 절대량도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의 빈곤감소율은 $10{\sim}11%$ 정도이고, 실업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빈곤감소율은 3% 내외에 불과했다. 셋째, 사적 이전은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은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5% 계층의 빈곤율을 전혀 하락시키지 못했고,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가구들인 하위 40% 이하 계층의 빈곤율을 겨우 $0.6{\sim}0.7%$ 포인트 정도밖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적 이전이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지만, 극빈층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할때,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하위 5% 계층의 경우 경상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25.6%에 이르며, 실업가구들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하위 20%계층의 경우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1이며, 하위 $21{\sim}40%$ 계층의 경우에도 그 비율은 52%에 달한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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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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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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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study analyzed the consciousness of mortgage loan of the prospective home-buying households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s. The sample of the survey was chosen by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o be 366 prospective home-buying households in Ulsan, with the households head's age being younger than 50. These are the results. First, approximately 80% of the respondents had plans to buy a house through self-support and loan. Second, the consciousness of mortgage loan was relatively low, but the willingness to use it was very high. Third, the need for mortgage loan was relatively high, especially the need for specialists to facilitate the information circulation. Lastly, the awareness and need for mortgage loan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family and housing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including family life cycle stages, the structure of dwelling, tenure type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otential house buyers with appropriate education and information on housing financing, the change of interest rate, and the effects of various financing package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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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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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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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1998년과 2001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별 균등화된 소득에 따른 소득계층을 구분하고 가구특성이 소득계층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계층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였으며 소득계층의 변화는 4년 동안 계층 하락, 계층 유지, 계층 상승 등 3가지 변화와, 가장 하락, 하락, 유지, 상승, 가장 상승 등 5가지 변화로 구분하여 순위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1998년 저소득층의 가구특성이 계층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8년 저소득층과 설명변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였다. 순위 프로빗모형의 추정 결과 1998년 거주지,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내 취업자수와 1998년과 2001년 사이의 가구내 취업자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설명변수별 한계효과를 추정한 결과 1998년의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1998년의 가구내 취업자수가 많고 2001년까지 취업자수가 증가할수록 소득계층이 상승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가구주 연령에 있어서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계층 상승 확률은 감소하나 저소득층의 경우 40대와 50대는 소득계층 상승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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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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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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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불평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평균금액의 변화를 관찰하고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집중지수 산출결과, 1996년 공적이전소득 집중지수는 +0.2774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2009년 이후 집중지수가 음(-)의 값이 되면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2016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적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해당소득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비율변화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의 평균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매우 큰 반면에 고소득층은 적어서 전체 평균으로 수렴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공적이전소득액이 적어서 소득불평등의 개선에 공적이전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던 것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액 변화를 확인한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증가속도가 저소득층이 빠르고 고소득층이 느려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많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