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termine the level of environmental governance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 Units (LGUs) on the implementation of waste policies. It determines the level of compliance with the waste policies implemented by LGUs particularly on waste resource conservation and waste reduction; the degre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on education, values, health, and economic sufficiency. Also, it determines the initiatives done by the local government units to decentralize the leadership on waste sustainability. Research Methodology: The survey method was employed to gather information from municipalities and cities on waste programs implemented by the local government units. The data were gathered from households, schools, businesses and industries; and local government units. Results and Conclusion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level of environmental governance on waste reduction and waste resource conservation was fairly implemented by the local government units. The LGUs used the four areas of governance to keep the municipality self-sufficient, well-managed, and free from waste issues. The research can be used by the academe as a good teaching material for social responsibility, public administration, strategic management, and environmental-related courses.
The region activation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of politician, government, scholar, local residents and so on, but it is very difficult and delicate. The policy of Inje-Gun government are jump into the lucrative tourism, the strong agriculture, the comfortable welfare and the attentive administration. But the present status is very poor. Economic self-supporting index is only 19%. The policy will achieve by increase of economic self-supporting. I am going to propose some item for region activation in Inje-Gun. The items are medicinal garden construction, green tourism, local festival, residents increase and so on.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local government. The period of 1995 through 1998 data in Seoul, 6 other metropolitan areas, and 9 provinces (Do) were selected and pooled as unit of analysis and total 8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The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regression using SPSS program was adapted for the analysis. Among selected independent variables, the rate of economic expenditure to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the rate of financial self-reliance, and the increas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 the previous year has bee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 the total expenditure. Both the rate of economic expenditure and rate of financial self-reliance have had a negative impacts on th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he increas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ve affected th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positively. Therefore, the variables based on the economic constraint theory as well as incrementalism perspective gives greater explanatory power of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an the variables on the political choice theory in Korean local government.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지방자치 주체들의 참여와 관련한 기본적 기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인식과 의지를 분석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정책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주민참여제도 및 의견수렴에 있어 긍정적인 응답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민들의 참여는 정책의 갈등을 줄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개인적 정치참여를 통한 행복감을 높여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전환에서부터 효율적 제도운영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재점검과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The KAMYOUNG is the supreme local government office in CHOSEON dynasty.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new methodology on research of local government office's prototype in CHOSEON dynasty. Especially this study is the zoning plan of the KAMYOUNG in the late CHOSEON dynasty, It is meant to present the first trial that pursue to total frame of local government in CHOSEON dynasty through the new methodology. The 18th century is the transitional era when the system of norm was deconstructed. The institution and organization of the supreme lacal government office(KAMYOUNG) was united nationwidely and at the same time its deconstruction was carried out in the 18th century. The domain of the governer has fixed in the 18th century, though the scale of 街e KAMYOUNG was enlarged. These domain expressed a strong symbolization according to hierarchy in exterior appearance of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With the entire execution of a local government coming soon, the concerns about the localization have been increased rapidly. Under this time situation, as the discussion centered on the creation or change of the local self-governing community, so the concerns regarding the traditional aspects of a local government office have been increasing. Hower, without the recognition of this history, as the research of these existing historical materials has been progressed, so the misunderstanding is still left. Especially, because the government office of CHOSEON is a Confucian nation thinking much of a hierarchy based on Yae - Jae, the hierarchy of this architecture has a deep correlation with the organization of an office. The method of this study is like following: Firstly, prescribed characteristic of KAMYOUNG tough syudys of hierarchy in a local government system, human and material composition. secondly, as the changing progress of KAMYOUNG is compared and analyzed with organization of an office in the center. So characteristics of KAMYOUNG are abstracted. And finally, from this, the interpretation methodology of KAMYOUNG is revealed, with a deep correlation between specific characters of organization and architectural structurals. And also, with these methodologies, the interpretation method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 and normative frame in CHOSEON dynasty are suggested.
This study estimated the available renewable market potential based on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and then assessed the renewable derived energy self-sufficiency for the unit of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To calculate energy self-sufficiency, 1 km gridded market renewable generation and local government scale of final energy consumption data were used based on the market costs and statistics for the recent three yea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stimated renewable market potentials were 689 TWh (Install capacity 829 GW, 128 Mtoe), which can cover 120% of power consumption. 55% of municipalities can fully replace the existing energy consumption with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the surplus generation can compensate for the rest area through electricity trade.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currently, 47% of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fully consider all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wind, hydro and geothermal in establishing 100% renewable energ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nergy planning is decentralized, and this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wer planning of local governments and close the information ga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public.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책의 수립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도 중요하다. 또한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의 주요 요인으로 5가지가 선정되었다. 주요 요인은 교육, 자립 환경, 생활적응, 자금지원, 컨설팅 등이다. 또한 이들의 중요성은 자립 환경이 28%의 비중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비중이 높은 요인은 생활적응(21%), 자금지원(20%)이었다. 다음으로 컨설팅(17%), 교육(15%) 등의 순으로 비중으로 분석되었다.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난 요인은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요인의 성숙도가 높아 중요성이 낮아진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 상세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요도 분석은 AHP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정부 정책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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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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