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한국은 지방분권식 행정으로 변화되어, 각 지역 주민간, 관민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캐릭터'를 개발한다. 지방자치단체 캐릭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징적인 고유의 캐릭터를 창작하여 특산품 및 관광 상품에 응용하며, 제작된 캐릭터를 지역 홍보에 활용한다. 이러한 지자체 캐릭터의 기능은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이 없다. 하지만 일본 '유루캬라'라고 불리는 지방자치단체 캐릭터는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 메이저 캐릭터산업에서 급부상하고 있고, 개발 지역 외에 일본 전역으로 인지도를 확장시키는 데에 성공한다. 이는 캐릭터 제작의 문제보다는 캐릭터 프로모션 방법의 현격한 차이에서 있다고 판단한다. 지역민에게 친근감 있게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모션 하여, 지자체 캐릭터를 지역이미지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부수적인 효과를 창출하여 상품화 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은 큰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지자체 캐릭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리서치하고, 일본 지자체 캐릭터의 프로모션을 방법을 분류 분석하여, 한국 지자체 캐릭터의 프로모션 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Local governments are establishing their own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 and are playing a important role to respond to climatic changes.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in quantitative analyses such as estimation of future greenhouse gas emission and computation of reduction potential, which are procedures required to establish mid to long term strategies to realize of low carbon society by each local governments. Also, reduction measures must reflect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since the reduction power of each local government can differ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each. In order to establish strategies that reflect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types of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cities were classified largely into residential city, commercial city, residential commercial city, agriculture and fishery city, convergence city, and industrial city. As a result of analyzing basic unit of greenhouse gas emission by local government during 2007 in terms of per population, household and GRDP based on the type classification, significant results were deduced for each type. To manage the amount of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measures should be focused on the local governments that emits more than the average of each type's GHG emission.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지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공간오차모형을 적용하여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 간 1인당 사회복지지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각 요인들이 1인당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그리고 재정자주도 요인은 지자체 복지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년도 복지예산, 정치적 요인, 지방세 등은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와는 달리 지자체 간 복지지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확인하고 영향요인을 살펴본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분석만을 실시하였기에, 향후에는 다년도 사회복지지출 자료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changes in the local fiscal structure brought about by the change in the transaction tax, including the acquisition tax,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review of the analysis results proved the following. First, the government's transaction tax exemption policy effectively influenced the expansion of the local fiscal budget. Transaction tax exemptions such as acquisition tax exemptions would not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local fiscal budget in the short run, but may do so in the long run. Second, the review of the effect of the transaction tax exemption policy by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local fiscal structure confirmed that its impact on the local fiscal structure may vary depending on the timing of such tax exemption. Third, the overall local fiscal structure as a result of the transaction tax exemp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was confirmed to have been influenced more by the fiscal cap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than by the income level of the local residents. In conclusion, the stimul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using tax tools may positively influence the overall fisc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but it would also put pressure on the fisc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it is largely influenced by the fiscal cap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Objectives: Based on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we developed an evaluation model for setting and adopting the direction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using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and statistics from the local governments of Seoul, including environmentally susceptible populations. Methods: We selected a total of 20 variables based on data officially released from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fter the classification of these variables into the five components of environmental pressure, environmental status, environmental disease, sensitive popul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a basic model was constructed to calculate the relative scores of the local governments. Results: The cumulative impact scores for assess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tatus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environmental pressure and status components. The highest five cumulative impact scores fell between 114 and 147. Local government A reported the highest scores and had high environmental pressure, environmental status and socioeconomic status. In addition, the evaluation of the other four local governments indicated that they exhibited above average scores for environmental pressure and environmental status, two did so for environmental disease, and four for sensitive population. Conclusion: We constructed a model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health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s of Seoul based on cumulative impact scores under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As an approach for studying environmentally vulnerable areas through relative ranking, this model was feasible for policy-setting. In addition, this approach would be an analytically useful tool for decision-makers.
공간정보는 정보의 공유 및 개방, 융 복합 활용 등에 있어서 상위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빅데이터를 연계한 창조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정책의 중요성은 크다. 하지만 수치지형도를 포함한 기본공간정보의 갱신, 공간정보 서비스 발굴, 공간정보 공유 및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정책 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서울시 32개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설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 개선을 위해 업무 부서와 연계하여 준공도면 등을 이용한 기본도의 수시 갱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최신 공공부문 공간정보의 확보,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정보의 공유, 공간정보 기반 정책 참여 관련 성공 사례의 벤치마킹 등이 제시되었다.
지난 3년간의 펜데믹은 우리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있다. 화상회의, 원격수업, 재택근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일상생활 및 경제 활동은 코로나 이후의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통신 및 그래픽 기술의 급격한 발전의 결과물이 바로 메타버스이다. 이러한 '메타버스 열풍'에 편승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메타버스 내 공공 공간'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의 메타버스 공간의 올바른 활용방안을 위해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공공디자인', '메타버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는 지자체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높은 화제성과 가능성을 지닌 메타버스를 지자체의 홍보나 토론의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 메타버스의 대중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혁신정책을 브랜드과제를 통해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 브랜드과제 844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8개 유형별로 브랜드과제의 정책분야를 분류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경제/지역경제 분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치단체 유형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분야가 상이하다. 셋째, 혁신정책의 선정에는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있다. 넷째, 브랜드과제의 유형별로 중점을 두는 자치단체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유형론의 이론적 적실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정책의 필요,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정책의 수립, 우수 혁신정책의 전파를 제시하였다.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been planning for u-City construction with great efforts. Such efforts are needed in order to reflect the urban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to promote local economic growth, and to have a sustainable operation model. Thus it is critical at an earlier stage to set a strategic direction based on urban environment analysis, which will lead to a feasible implementation of u-City. This paper derives issues and suggests improvement methods based on a case study on the USPs (u-City Strategy Planning's) of ten local governments. It is expected that the improvement methods will greatly reduce risks involved in u-City construction and contribute to better provided local-specific u-services.
시설물관리시스템은 지자체에 도입된 보편적인 GIS활용체계라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지자체에서 시설물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특히 상 하수도의 도로관리시스템 부분에 치중하였다. 여기에 도입된 시설물관리 범용프로그램의 개념은 지자체간의 개발업무에 있어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분야별로 정보화의 한계를 인식하고 도시정보체계 구축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 도시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범용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정보체계 구축에 있어 중복투자의 방지, 프로젝트 시간단축, 실패가능성의 최소화와 정보프로젝트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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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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