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e local government,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special school operate buses which can be used by wheel chair user in order to commute. However, there are no regulations or laws for safety management of buses and its wheel chair lifts. To prevent discrimination among the physically challenged people, government of Korea plan to supply buses which wheel chair users are able to on board. Safet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prepared to ensure safe and convenient use of express and intercity buses for wheel chair users. In this study,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gulations of wheel chair lift are thoroughly reviewed and based on this research, national safety standards for wheelchair lift are suggested for the future.
It has been studied a lot to solve the problems concerning about the port management system in Korea. Si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port system in Korea is decreasing these days. This paper suggests that Port Authority should be given to the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not only properly meet the demands from worldwide change in port condition but also develop the major country which will lead distribution system of northeast Asia in 21th century. In this paper, I also acknowledge the following facts. 1. more power needed for local government to develop and manage port system 2. the harmony of port function and urban capacity needed in order to utilize the extending effect from port development.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to prepare a civil safety insuranc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by review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tatus of civil safety insurance, which is operated and managed by each local government autonomously.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ivil safety insurance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the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of insurance items, overlapping coverage between insurance items, and deviations in compensation limits. As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it was suggested to secure the systemic management of guarantee items, standardize compensation standards, prepare an integrated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with poor financial independence. Sinc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civil safety insurance analyzed as described above are formed by exchanging and receiving a complex mutual influence,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civil safety insurance is not only a specific part of the study, but also comprehensively current citizens.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safety insurance, it is concluded that alternatives must be found.
The railway industry has well developed with Korea's economic growth as follows - Industrial railway's electrification in 1973, Seoul subway opening in 1974, Busan subway opening in 1985, High speed railway opening in 2004. But LRT as city transportation means has been faced with many difficulties. Looking at the LRT projects implemented until now, there are some issues like the transportation demand, the quality & safety of RS and facilities, the poor management of inhabitant complaints and the failure to maintain policy coherence. They have caused not only the project schedule to extend but also the project costs to increase, even to obstruct the project progress itself in some cases. These risk factors become the obstacle of LRT project's success, but it is said that more basic problem is the lack of risk management capability of competent authorities in railway business. Under these circumstance, Railway specialized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 have cooperated to identify various risk factors and to prepare the measures in advance, so we try to introduce this cooperation case, which will help other local government as an useful reference.
By the IMF condition, 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are decreasing, under these conditions, container tax take important proportion in financial resources in Pusan Metropolitan City. However the container tax have time limit until 2001, that is, purposeful tax. But after the creating container tax, the level of accomplishment is very insufficient. So for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y, we need active study on the existence problem of container tax. Though the abolition of container tax item is frequently discussed in central government, If the worst case comes, namely the abrogation, it gives big damages to the financial management of Pusan Metropolitan City. Therefore the container tax should be existent for both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Because the expansion rate of container tax is so rapid, it makes very critical contribution to the stability and sound condition of Pusan Metropolitan City's finances.
연구목적: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재난관리 수행과정'(가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재난관리 수행과정' (가칭)을 군(軍)의 '작전수행과정'을 접목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자가 제시한 '재난관리 수행과정'(가칭)을 통해 선행연구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결론: '재난관리 수행과정'(가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임무임을 확인하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재난관리 기본이념을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퍼지계층분석법을 이용하여 현재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에 대한 최적 대안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항만 운영의 고도화, 항만의 적기개발, 항만 안전관리,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항만 거버넌스의 주요 역할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 재정비 방안으로서 국가주도형 항만공사와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를 대안으로 선정하여 각 역할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운영의 고도와, 항만의 적기개발, 항만 안전관리 측면에서 국가주도형 항만공사 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과의 상생발전 측면에서는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 도입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경기도의 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일화된 거버넌스 구조로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주도형 항만공사 설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자원통합을 추진하면서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HW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IaaS 기반으로 추진하였으나, 공통업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SaaS로 확대하고 있다. 공통업무의 대표는 문서생산과 기록관리이다. 문서생산은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으로 대표되며 '15년부터 '18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보급하였고, 자치단체 보급은 '18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록관리는 클라우드 RMS (Records Management System)로 대표되며, '16년부터 '18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보급하였고, 자치단체 보급은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 추진상항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앙의 클라우드 전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자원통합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HW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IaaS 기반으로 추진되었으나, 공통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SaaS로 전환하고 있다. 공통업무의 대표는 문서생산과 기록관리이다. 문서생산은 클라우드 온나라로 대표되며 '15년부터 '18년까지 중앙에 보급하였고, 자치단체 보급은 '18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록관리는 클라우드 RMS로 대표되며, '16년부터 '18년까지 중앙에 보급하였고, 자치단체 보급은 온나라 추진상항을 고려하여 추진예정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 내 소재된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강원도 차원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동향,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방향에서는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에서 설립한 개발 및 도시 공사, 대학, 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전문기관 지정 운영, 체육시설 관련 안전관리사 운용요원 양성 및 육성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강원도 차원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 지정 및 표창, 안전하고 대응 사례 발표회 개최, 스포츠안전체험한마당 개최, 스포츠안전교실 운영, 홍보만화 제작 등의 체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타 시·도에 비해 많은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강원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강원도형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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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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