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ive implementation of private subsidy projects requires comprehensive expertise in the aquaculture and construction sectors to be provided to private subsidy operators,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others involved in budget execution and settlement. Due to the strengthening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state subsidies since 2015,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rivate-sector grant projects has been difficult for delays in projects, cancellations, and conflicts with local governments from lack of prior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related regul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activate the project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ach phase of project implementation for improving quality internalization of the project effects, as well as quantitative growth of the private sector subsidy project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quaculture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local government officials are in charge of buildings, and as such are supposed to review submitted documents related to the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to ensure that they comply with the legal standards. However, these officials generally put a greater emphasis on the preparation of the set of documents required for the administrative work than the content the documents contain. For this reason, many experts point out that the shortage of officials specialized in buildings and construction, as well as the lack of expertise among the building officials in the local governments, may result in repeated safety accidents during building 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operational direction of a Regional Building Safety (RBS) center to secure the performance and safety of buildings by utilizing private resources.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a pilot project to verify the effects of an RBS center and to derive the specific number of experts required. As a result, the technical matters were resolved in approximately 15% of the total cases of the document processing procedure, and the level of technical specialization among the officers has also been improved through the provision of guidance. The research findings support the validity and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RBS center. Finally, this study proposes (1) the types of RBS Centers that should be established, (2) the roles and business scope of the RBS Center, (3) the specific number of experts required, (4) the qualifications of the experts, and (5) the business regulations of the RBS Center.
본 연구는 명상숲 조성 운영에 대한 학교와 지자체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명상숲 우수사례로 선정된 학교의 교사 45명과 명상숲이 조성되어 있는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교교사는 명상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환경미화를 위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꼽았다. 명상숲 조성 면적, 명상숲 조성 후 학교환경, 명상숲 활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명상숲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또한 명상숲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공무원도 명상숲 조성 효과로 학교환경 개선을 가장 높게 인식했으며 명상숲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로 관련 부처 기관과의 협력, 유지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명상숲의 조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 체계의 중심이 되는 정부에서도 조경 조직의 직제 운영이 미흡하다. 지방정부의 경우, 조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운영상에 있어서는 임업직으로 운영하는 등 관리운영의 문제점과 제도운영의 취약성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경직 공무원 행정제도 분석과 조직문화 행태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조경직 공무원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조경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첫째, 현재 조경직 공무원의 조직 문화 행태와 직무의 적정성 그리고 타 직렬 공무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조경직 공무원으로서 직무만족은 대체로 높으나, 집권화 즉, 상관의 지시 명령, 자율성 제한 등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경직 공무원의 조직문화 행태 및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연구 분석을 실시하고 기존의 행정자치부(2006) 선행연구 자료와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경직 공무원이면서 임업관련 직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룹이 상대적으로 조직몰입 만족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경직 공무원의 조경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조경직 직무환경', '조경직 법적 제도' 그리고 '조경직 직무분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조경직 공무원으로서 갖는 의의를 직무에 부여하여, 가치체계는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경직 직제의 독립성 부족, 조경직 법적 제도의 위기성, 낮은 채용 등 조경직제와 관련된 만족도는 낮게 분석되었다. 넷째, 현재 조경직 공무원이 조경업무가 아닌 임업, 건축, 도시계획, 행정 등의 직무를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조경직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조경 직무에 전공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조경직 법적 제도', '조경직 직무만족', '조경직 조직몰입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조경직 공무원의 직무분장 정체성 확립, 둘째, 조경직제에 의한 조직구성 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들이 행정적으로 수렴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경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김해경전철의 운영적자를 재정지원 하고 있는 부산시와 김해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노인무임승차제도에 관한 10년간의 의식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부산김해경전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노인무임승차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도시철도이다. 2011년 9월과 2021년 4월,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그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행정적, 정책적 고찰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전후 의식변화가 확실히 나타났으며, 개통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통 전에는 교통관련부서 근무경험이 없는 응답자일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근무경험이 없는 그룹도 찬성 비율이 차츰 낮아졌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지속보다는 정책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정보화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강조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관련 사건들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기관 중에서 시민들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현실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도, 예산 인력,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그동안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차원의 제도 및 예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는 미미했으며, 담당공무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looks at the influential factors of cyber education in order to create a cyberspace where the public official can obtain information at a place and time convenient to them. This will provide a chance to activate cyber education effec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e influential factors of education effect as follows: - the instruction design and contents factors such as interesting educational contents,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and teacher, and positive instruction, a31 had an important influence. - the learner factors, such as a desire to learn, motivation, and interest in the lesson, also had a significant influence. - th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systematical basis and support, atmosphere, and consideration of others had a large effect on the education effect.
Do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affect the result of gubernatorial elections? This research aims to explain the reasons that local elections are not influenced by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such as US-China trade dispute. Although previous studies show the mixed resul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actors and gubernatorial electoral outcome, this research argues at least three explanations can be identified. First, there is a perceived gap between the candidates and local voters on the effect of trade disputes. Local voters do not consider the trade dispute as immediate threats, and candidates only use the trade dispute for attacking rivals. Where the functional responsibilities are unclear among elected officials between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voters tend to cast votes based on their party identification. In the case of trade policy, functional responsibility is murky between the president and governor; voters may not judge the governor incumbent or candidates on state economic condition.
Purpose - In order for actively pursuing medium and long term policies of Gangwon region to b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driven, efficacious and practical development strategies are needed. In terms of regional revitalization in most regions that are dependent on the primary industry like Gangwon-do Province, the maintaining of local community becomes difficult and there are limitations on the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refore, local communities need to implement measures not only to be financially independent but also maintain and activate themselves. And community business can be adopted to be a proper strategy to cope with this change. This study drew importance of a community business model appropriate for Gangwon-do region to figure out success facto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aimed to come up with importance of community business model for Gangwon-do region by using AHP Method. AHP Method, which was developed by Professor Saaty in 1970', is a methodology to simplify complex problems for a rational decision making. A survey targeting related public officials and expert group was carried out and a total of 3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or the analysis. Results - Analysis model used in this study was to prioritize community business models of Gangwon-do region. The second hierarchy was divided according to local restoration type, local resource utilization type, environment improvement type, and life support type. The third hierarchy consisted of 5 items such as network, the middle structure, program, government support, and human resources to measure each importance. As a result, in the second hierarchy, local resource utilization type had the highest importance. In the third hierarchy, the middle structure had the highest importance, followed by government support, program, network, and human resources. Collectively, the results suggested that important critical factors of community business model of Gangwon-do region was the importance of local resource utilization model and the middle structure. Conclusions - Not only should projects that are already operating in the region but next community business projects that are planning in the Gangwon-do region should be practically operated in view of the importance and the models derived from this study.
한국의 산촌개발사업은 의제21(Agenda 21) 13장의 지속가능한 산지개발(SMD, Sustainable Mountain Development)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토의 45.9%를 점유하고 있는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도별 확대사업과 함께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제고를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2003년 현재 사업 완료된 59개 산촌개발마을과 조성중인 15개 산촌개발사업마을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산촌개발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산촌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사업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서 산촌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산촌개발사업은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시민으로의 자립정신확립, 소득증진 기반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조, 타 지역과의 균형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마을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큰 소득증대 기반조성과 해적한 마을환경 기반구축을 통한 정주기능 증진효과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산촌개발사업을 통한 산촌마을의 지역사회유지 및 전통적인 가치체계 강화는 만족한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소득증진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특성에 알맞은 소득 작목 개발과 기술 보급, 지역특산물 개발 유통개선도 필요한 실정인데,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산촌개발계획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산촌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산촌개발사업방식의 도입과 관련 지방행정조직과 1차 산업 단체의 혁신은 산촌개발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또한 산촌개발이 장기적으로 타 지역개발과의 균형 유지를 위한 종합개발 계획 수립, 산촌마을 네트워크 구성과 정보교환, 산촌개발사업 사후 시설관리, 산촌마을개발협의회 구성 등 산촌개발사업의 핵심요소인 지도인력의 양성과 교육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향후 산촌관련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발전 방안 수립은 지역사회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산촌개발사업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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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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