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n appropriate policy for local government innovation step by step.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we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 of Gumi city.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win-win strategy of the department for the largest local administration innovation. Finally, we found that the chief executive's leadership and other strategies such as the adjustment of the innovation propulsion system are key factors. Also, Managing the resistance to change appeared during the process of local administrative innovation is important. The failure of the policy for local government innovation is caused by the failure to manage the resistance. Thus, for government innovation to succeed, correct information provision, comprehensive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effective management of resistance is necessary.
폐업지원제도는 경쟁력이 낮은 한계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폐업지원제도는 풍선효과와 부정수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업지원제도의 실제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시각을 반영하여 폐업지원제도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특성별로 폐업지원제도 상한액 설정과 연장 여부에 관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에는 공무원의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폐업지원제 상한액 설정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업부문 업무경력,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FTA가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식, 성별과 지역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업지원제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기관 단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에 관한 업무 지식 수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인식, 농축산업보조금 지원 방향에 관한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천안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자치단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 인구, 정치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실태관련 지표,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를 도출했다. 천안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재정감시 및 통제 장치 마련, 투자심사분석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인하해야하며, 사용료 요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지방재정운영의 발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연계망 속에서 자율과 통제의 조화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계획수립-자원배분-평가-환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재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개발투자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urpose - This article accentuates that there is pervasive corruption in the supply chain and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 the South African public sector, particularly in the local sphere of government. Consequently, the poor and the indigents who are supposed to receive quality services are affected. Therefore, the article emphasizes the need to strengthen compliance in the supply chain and procurement processes in order to combat corrup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article extensively utilized qualitative literature review approach to address and solve the problem of endemic corruption in the supply chain and procurement being perpetrated by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sults - The synthesis shows that by strengthening compliance of supply chain and procurement strategies, measures and frameworks, the likelihood of corruption will be drastically reduced if not totally eradicated. It demonstrates that the poor and the indigents who are supposed to receive quality services are being denied due to corruption. It also shows that failure to comply should result to enforcement of punitive sanctions against perpetrators. Conclusions - This study indicates that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supply chain and procurement strategies, measures and frameworks are panacea for curbing corruption in South Africa public sector especially at the local sphere of government.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costume of memorial service officials during the period of late 18th century, King Jeongjo period, is performed for an accurate reconstruction of the memorial service for King Danjong, which is a part of King Danjong Cultural Festival held at Yeongwol. This paper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s follows: 1. Jangneung memorial service is held only on Hansik day and the procedure follows the rule based on Gukjooryeui(國朝五禮儀). The service was first held in 1791 for King Danjong and his royal followers. 2. The rule based on Chunkwantonggo(春官通考), defines the king's tomb memorial services and attendees. King Danjong's memorial service follows the rule regarding its attendees and the attendees include high-ranking local government officials, local confucian scholars, and service men. 3. The costume of attendees for the King Danjong's memorial service is as follows: 1)Dangsangkwan(堂上官) and Danghakwan(堂下官) wear Sangbok(常服), which consisted of Samo(紗帽), Heukdanllyeong(黑團領), Pumdae(品帶), and black boots(黑靴). 2)Local confucian scholars wear their uniform consisting of Yukeon(儒巾), Dopo(道袍), Sejodae, and black boots. 3)Service men wear their uniform consisting of Jeonjakeon(典字巾), red-robe with rounded collar called Hongui(紅衣), Kwangdaw hoe(廣多繪), and Uuhae(雲鞋).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current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Si or Gun) to implement rural development policy in the face of the central government's drive for increasing devolution. Since late 1990s or early 2000s when scope of rural policy began to expand quantitatively, there has been considerable increase in rural residents' participation into community projects as a whole. Nevertheless, there exists regional differentiation in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systematically support rural development projects (CRDP: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gramme) and community activities by setting up intermediary organizations or hiring rural development professionals in a public office. According to this survey on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gions that have made such efforts to support rural policy at a local level, show more advanced level of institutional capacity than other regions in local decision making process for CRDP, role of strategic rural developmental plans, vitality of community actors, etc. In the era of increasing devolution, these differences can be expected to result in diverging performances of each area in regionalized rural policy.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EU's LEADER-type rural development programmes to support community acitivities by various local actors and at the same time promote local governance building for rural policy, adopting institutional rewarding system such as rural planning contract.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사이버교육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기업교육, 군 장병교육, 평생교육시설은 물론 공무원 교육훈련제도까지 도입이 되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의 주관으로 실시되는 교육과 지방공무원은 15개 시 도 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공무원 상시학습제도의 도입으로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 훈련받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사이버교육이 공무원교육훈련에 활성화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관점에서 사이버교육 운영의 인식을 사이버 교육 참여했던 충청남도 정예공무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The entry of aging society and the coming of (super) aged society need overall the elderly welfare policy and budget for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increase to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However, financial limit to the elderly welfare and increase to elderly welfare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rely on central government or private sector. This study is discussed the gap between demands and supplies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by these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the poor elderly under minimum living standard and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in demand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is reduced, but other measuring indicators are generally increased. Second, a per 10,000 elderly welfare service officials and a per 10,000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in supply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are generally increased, but other measuring indicators are reduc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is to reduce the poor elderly under minimum living standard, to expend the elderly welfare budget, and adequately to supply a variety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for reduce demand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12명을 대상으로 직무자율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직공정성 인식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경로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직무자율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긍정적(+)인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절차공정성은 자율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반면 분배공정성은 자율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기각되었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절차공정성 인식이 직무자율성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매개적 역할을 조절하였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직무자율성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공무원들의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을 통해 조직행태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시대 지방관아는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간과 조직 사람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였고, 행정 업무의 결과를 통해 지방관아의 기록물이 생산되고 관리 보관되었다. 지방관아의 건물과 공간은 첫째, 수령의 통치와 생활공간, 둘째, 관속들의 행정업무 공간, 셋째, 창고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속의 규모 측면에서도 대규모 기관이었기 때문에 조직구조도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관아의 조직은 크게 육방임과 기타 색임으로 구분하여 호장(戶長) 이방(吏房) 호방(戶房) 형방(刑房) 병방(兵房) 예방(禮房) 공방(工房)의 육방임 업무와 생산 기록물을 살펴보았고, 기타 색임의 업무를 살펴보았다. 또한 세기 영남지역 중기(重記)에 기재되어 있는 물목명 가운데 기록물류를 추출하여 지방관아에서 조직별로 관리하였던 기록물류를 크게 절목(節目), 안(案), 대장(大帳), 완문(完文), 등록(謄錄)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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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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