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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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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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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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적 성장과 함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시숲은 시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성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도시숲 조성 관리에 있어 정부, 주민,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기대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을 둘러싼 환경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을 중심으로 앞으로 요구되는 거버넌스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정의 담당자들은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숲의 조성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과 지원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이 도시숲 조성 관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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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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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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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90년대 이후 정부역할은 거버넌스로 이행되었다.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부와 민간기구의 협력체계를 강조한다. 정부의 시각예술지원 정책은 문화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정부의 시각예술 지원은 이전보다 전시지원 건수가 많아졌으며, 2000년대 시각예술지원의 특성은 장르별 지원체계에서 장르를 통합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창작지원, 신진미술가들, 다원예술지원, 융복합지원사업이 증가하였고 작품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 늘어났다. 2010년 이후에는 장르별 통합한 '시각예술'사업지원이 시행되었으며, 2013년 협업을 통한 융복합 공동기획 프로젝트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국제교류를 통해 보다 많은 전시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5년 이후 독일뿐만 아니라 인도, 이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되었다. 지방정부의 비엔날레지원 외에도, 지역문화재단을 통한 창작공간지원과 지역협력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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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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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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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복지거버넌스 유형화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영국 근로연계복지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뉴딜정책 파트너십 전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앙정부차원의 파트너십과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차원의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부처통합이고, 서비스 전달전략의 구체적 변화는 통합고용사무소 설치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에서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경쟁을 통한 계약, 즉, 시장기제의 도입이다. 특히, 지역차원 파트너십에 있어서 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의 패러다임도입이다. 이는 지역고용 및 훈련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각 차원의 복지거버넌스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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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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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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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외국은행에서의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가 은행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국내 은행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외국은행은 은행 자동화기기 확대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 측면에서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에 따라 비정규직 뿐 아니라 정규직에서도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을 보인 반면, 국내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에 따라 비정규직 인력에서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을 보이는데 그쳤다. 외국은행은 책임자급이상 정규직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은행은 책임자급이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서는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와 인력 구조조정 측면에서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산업의 고용 정책, 은행 업무의 자동화, 외국은행의 차별적 경영전략 등에 대해 정책당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East-Asian Urb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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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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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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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Examining how the CCP operated social services in Shanghai neighborhood[linong] in early 1950s, this article reveals the hidden relation between social service and rectification of neighborhood organizations in 1954. One of the main purpose of 1954 rectification was to guarantee provision of grassroots level of the city by recruiting local cadres, the implementers of social services. Though series of social service, such as night patrol, cleaning and public charity were indispensable for residents' life and welfare(fuli)[福利] of neighborhood, the social services was the something most of the Shanghai residents were reluctant to do. The result was the shortage of human resource for social service, triggering the "nominal position(gua ming)[掛名] " phenomenon. During political rectification of neighborhood organizations in 1954 Shanghai Municipal government tried to solve this 'decline of human resource in social services' problem by attracting the unemployed to the position of basic level cadre. To be specific, it demanded jobless person in neighborhood to be registered in time if they want a job placement. And it used that registration as the nominee of cadre in re-election process of the rectification campaign. The government measures were closely related to Shanghai people's inclination to rely on party-state when they try to get a job. Hence political rectification in neighborhood organizations become the strategic tool of city governance to mobilize residents in operating social services. So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CCP's urban governance was a complex and nuanced process to induce urban residents' interest and voluntarism beyond the suppression-oriented totalitarian perspective.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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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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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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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사례보고의 목적은 1) 대구광역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위기 대응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전략과 성과를 분석하고, 2) 거버넌스 이론과 감염병을 이용한 대응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이번 사례를 해석하는 것이다. 3) 향후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참여적 관찰, 대구광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서, 대구광역시의사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서, 국내외 거버넌스에 관한 문헌고찰, 행정자료를 통해 대구광역시의 감염병 위기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참여관찰과 문헌고찰을 통해 1) 대구광역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리더십 및 지휘체계 확립, 2) 범시민대응위원회를 통한 시민참여 및 소통전략, 3) 시민 간 협력 대구시 및 민관의료기관 거버넌스, 4) 대구광역시의료협회,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및 위기대응, 5) 증상모니터링 및 환자 중증도 분류 전략 6)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대응 역량, 7) 지역 감염병 위기대응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전략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시민, 민간 전문가, 지역사회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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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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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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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울릉도 현포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재생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역주민, 중앙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에 기초한 어항개발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울릉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현재 울릉도 주거환경의 가장 큰 문제로 접근성 불량, 병원 보건소, 상가 부족 등 생활환경 취약이 높게 지적되었고, 둘째,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울릉도 관련 개발 사업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울릉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많았고, 셋째, 울릉도 관련 개발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으로 울릉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나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을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넷째, 현재 현포항의 관리수준을 미흡하게 인식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주체의 지속성, 현포항 개발의 비전제시, 주인의식 전환을 위한 노력, 지역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거대한 테마보다 소규모로 알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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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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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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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참여 아카이브(participatory archives)'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에 긍정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은 북미에서의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주요 특징들, 즉 추진 주체로서 주류 문화기관, 수집기관 중심의 아카이브 정리 및 기술, 그리고, 평가 주체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론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관 주도형 하향식 모델을 지배적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한다. 이 때문에 하향식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 관의 협치에 기반하여 아카이빙 전 과정에 공동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북미 국가들이 최근 시도하고 있는 참여 아카이브의 제안을 살핀다. 결론에서는, 북미 거버넌스 논의의 비판적 독해를 통해 한국적 함의를 살핀다. 즉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다양한 주류 문화기관들이 추진 주체가 되어 구축해 왔던 대부분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여전히 관주도의 '공동체에 관한(about the community)' 기록에 머물러 있는 우리 상황에서, 북미 참여 아카이브에서 보여지는 타자화된 공동체 기억을 복원하려는 논의는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가 재활력을 얻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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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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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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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Health in All Policies' is a new strategy for governance for health in 21st century. The evolution of health promotion has affected the creation of the strategy through the efforts to tackle health inequalities by addressing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More concern about health inequalities, involving wider policy areas, and higher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distinguish the strategy from the old intersectoral collaboration such as intersectoral action for health and healthy public policy. Making intersectoral collaboration the mainstream of policy making is important to address integrated policy agendas such as 'Health in All Polic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olitical leadership and interpersonal skills are also require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public health sector for implementing 'Health in All Policies' in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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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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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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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With the cognition of the problems on propulsion system of rural development program, the requirement for accurate diagnosis of the problems and for reform scheme is increasing.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olve the above requirement especially on the level of a local government, Chungnam province as an instance. For accurate diagnosis of the problems, the present situation of propulsion system, i.e. organization and governance, planning and policy making, implementation and supervision of rural development program was investigated, and the cognition of public officials and specialists was surveyed. From the study, it showed that the problems of propulsion system for rural development program in Chungnam province are duplication of work sphere among departments, formal administration of governance, an absence of long-term plan with vision and strategy, and absence of department in charge of comprehensive supervision and so on. As a result of the study 9 reform schemes to solve the problems we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