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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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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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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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림이용에 있어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산국립공원의 가치와 갈등에 대해 이해주체 간 인식차이를 규명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갈등인자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각 4가지 요인으로 축약하였다. 그리고 이해주체 간 인식 차이는 t-검정과 Duncan다중검정으로 구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마을주민과 산림청 지자체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으나, 국립공원은 대립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갈등에 대한 인식은 국립공원과 산림청 지자체가 인식을 함께하고 있었으나, 마을주민은 대립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갈등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협의체 구성과 이유에 있어서 이해주체 모두 인식을 함께 하였고, 산림이용을 위한 명확한 행위기준이 필요하며, 규제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규제수단은 용도지구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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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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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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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세계화, 지방화, 경쟁의 심화과정에서 농촌지역인 전남지역을 사례로 지역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은 기존의 국가에 의해 보호받고, 종속되는 개념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면서 세계경제의 직접적인 투자단위로서 노출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은 상대적 자율성이 확대되고 급속도로 빨라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자본에 의한 선택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지역성장을 위해 기업가적 요소를 도입하고, 자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그것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장소마케팅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역을 매력있는 장소로 가꾸기 위해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활용한다. 특히 생산자본으로 지역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이미지 통일화, 이벤트개발, 향토 지적(知的) 계산 발굴 등 지역의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원을 상품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상품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기업가적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중심의 기업주의 정책은 분배의 왜곡 및 불균등과 같은 사회정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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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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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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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관영공사조직 연구는 당대 공사현황을 조명하기 위한 하나의 참조틀이며 주로 집행조직의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공사주체를 파악하고 공사체제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문헌고찰 중심의 연구이다. 지방의 관부시설(관사, 읍성 등)은 급속한 근대화와 시가지 변경으로 파괴되어 존재근거조차 멸실되었거나 잘못 알려진 것도 적지 않다. 관련기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교사원이나 향교 등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존속하지 못하였고 전국적으로 총합된 읍지류의 한정적인 자료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필자는 관영공사의 특성상 공사의 승인, 감독 등 공사행정절차가 수반되었음에 착안하여 공문류와 관련사료를 고찰하고 지방의 관영공사 사례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동래지역은 대규모 관영공사사례가 많았던 지역적 특수성과 비교적 잘 남아있는 지방사료를 통해 관부시설의 규모와 조영배경을 파악할 수 있었고 변경된 현재의 유구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시기 자료가 잘 남아있는 19세기 동헌과 동래부성의 관영공사사례를 통해 공사규모와 전개과정을 밝혔다. 지방의 관영공사는 자체적인 수습구조로 전개되었고 향촌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었다. 동래 지역은 변방의 군사집결지로서 각 영진의 관영공사가 많았고 목재수급과 인력조달은 상호 협조체제로 이루어졌다. 관영공사의 집행조직은 공사감독, 내부사무, 물자조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대규모 토목공사인 축성공사의 경우 역소별로 감독, 사무, 물자조달, 기술자 등으로 구성되며 관부의 모든 조직이 동원되어 편성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편성은 직접적인 건축기록이라기보다 공사행정에 따른 공문서이기 때문에 건축적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면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많은 사료발굴과 다각적인 연구의 축척으로 종합적인 관영공사의 실체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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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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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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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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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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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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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소방사무의 범위는 지역 화재예방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로 확대되었고, 소방체제는 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바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자치사무인 소방사무 담당과 자치사무로 평가되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기능 및 배분의 조정에 대한 불분명과 중복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무와 신분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다. 소방사무는 국방 및 경찰사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하는 사무로서 국가적 책무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그와 같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국가의 의무임을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단지 처우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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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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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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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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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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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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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여가시설로 규정되어, 각 시도별로 건립되고 있지만, 각 시설 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로 인해 각 자치단체별로 건립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호남지역의 경우 2005년 36개소가 운영 중이며 노인복지회관의 건립 형태를 보면, 노인인구를 고려하여 건립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져되고 있어 이용서비스프로그램 및 그에 대응하는 공간구성계획이나 면적구성계획들에 관한 세부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남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을 조사대상으로 연면적분류에 따른 이용서비스프로그램 공간분류와 공간위치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각 이용공간으로 상담지도공간, 의료재활공간, 사회교육공간, 복리후생공간, 관리공간의 각 시설의 공간규모와 구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연면적에 따른 이용서비스공간구성과 규모를 분석하여 향후 노인복지회관의 공간구성계획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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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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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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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Since 1997, Dr. Shin-ya Nishimura has been developing an actual town planning project named the "Gangi Project". Students, inhabitants and local professionals walk around Omotemachi,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and the inhabitants' way of life, discuss plans and designs for traditional wooden arcades called locally "gangi". Students and inhabitants build the gangi together every y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how an experimental project aiming to preserve a living environment obtains sustainability as an actual town planning exercise. The research hypothesizes that sustainable town planning should include strategies for financial autonomy, active participation of inhabitants, supports from local professionals, an acceptance of changing environments, and responsible construction. The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as a part of actual town planning, and continues to create a daily living environment based on the recent economical and industrial situation of the town. By focusing on the influences of the project on the town and inhabitants, the study has revealed the possibility of an actual town planning with small budget, and importance of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various participants in order to foster a sense of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construction. The project also highlights the implication that sustainable town planning creates not only a participatory system but also a collaborative one in which participants take responsibility for the issues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process.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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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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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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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explores the background and the processes underpinning the educational reform movement based on local community. This educational community initiated the alternative education reform movement, which is referred to as the small school movement.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implemented by collecting data from thirty articles, three focused interviews. This study drew out three key factors as the operation of educational community in regional area. First, it claimed a total of 30 papers related to the educational community for content analysis. Second, key words were derived in the local educational community context. They developed their own alternative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self-supportive meeting, season carnivals, community revitalization activities, and so on. Their focus was on finding out and establishing better educ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concerned communities. Third, the community continues to reinforce the internal rules and climate through meta-education, a process, in which education educates itself. As a result, they could enjoy substantial success in a visible educational community. This small school revival movement later grew into the new school movement. Furthermore, a variety of teachers, parents groups, and interested scholars have been engaged in the community movement through professional networking.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ey innovator-initiated movement, which involves education reform, upgraded Korean education, and improved their own expertise and autonomy, is expected to be the first step to solve the current Korean educational problems by the educational community.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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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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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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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역통계는 특성화통계를 중심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조사통계로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그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이 행정통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행정통계 자료 가운데 지역정책 수립 및 특성화에 기여하는 대표통계를 선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였다. 그 결과 45개 항목을 전라북도 대표통계로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표통계의 선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선정절차를 밝힌 것은, 본 연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행정통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