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은 이치수의 기능과 함께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에 핵심축이 되어오고 있다. 반면 도시 고밀화에 의한 기반시설 확장 등과 더불어 지역의 하천에 대한 보전과 이용 측면에서 상충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하천을 위해서는 적절한 합의와 조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협치예산을 통한 주민 제안 공론화의 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고자 한다. 은평구의 6개 하천을 대상으로 이용자 인식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생활권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적절하고 균형 있는 이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스마트도시 추진 동향을 기반으로 2018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과 '사람중심'을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도시사업 추진단계별로 적극적인 시민중심의 혁신 방법론인 리빙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리빙랩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공공·전문가와 함께 시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해결방안 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문제 해결방안 및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운영된 도시재생사업과 비교할 때 스마트도시사업의 시민참여는 그 수준이나 지속가능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스마트도시사업에서 수행한 리빙랩 프로그램 사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시민참여 특성과의 비교 분석과 Arnstein의 '참여의 사다리' 모형을 기준으로 한 시민참여 활동 수준진단을 수행하였다. 진단결과, 스마트도시사업에서 수행된 리빙랩에 나타난 시민참여 활동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선정이나 해결책 구성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권한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선택하고 지역에 맞는 서비스의 기술수준이 결정되는 데 큰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도시 구축사업만을 위한 단발성 성격의 시민참여단 모집으로 사업 종료 후 에는 대부분의 시민참여활동이 중단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참여 활동은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업 종료 후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도출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도시사업간의 시민참여의 특성 비교와 수준진단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8년부터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방재도시(마을)의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과 지방자치조례로 "(가칭) 방재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행정계획적 측면에서는 주민주도형 방재마을 사업계획서의 수립과 더불어 사업내용이 구조적인 컨텐츠 뿐만 아니라 비구조적인 컨텐츠에도 일정규모의 사업비를 배분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조직적 측면에서는 지역 방재리더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간에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제도 구축하여야 하며, 방재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제도 및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Village Renewal(Dorferneuerung) Policy Program in Germany, directly originated from Rural Beutification Movement between mid 18C and mid 19C, has several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 we can find out the planned approach in land use and settlement reorganization of Pillage Renewal Program. There are three ways to designate the planning area of the village rearrangement project in countryside. One is to designate the detailed B-plan district by urban plan for the village over some size defined legally. Another is to have a living space of settlement be contained in land allotment project area. In this case, residential areas of several villages related to agricultural land consolidation should be simultaneously designated as the project area. The last is only for the built environment focused on the living space. Second, the emphasis in German village encouragement program can be made on the integral approach through which sets of policy programs of the land allotment, the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the physical landscape management and the cul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re intensively implemented together. Third, the bottom-up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pproach can be greatly stressed o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Community participation, subsidy application to local government by residents themselves, community consensus on architectural style and outdoor spatial form, etc. have been recognized as an effective strategy to accomplish the task of village activity promotion.
이 연구는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새장르 공공미술을 관찰하고, 주체 간 관계에 대한 분석한다. 새장르 공공미술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민감하고,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지하며, 다양하고 폭넓은 관객의 참여를 지향한다. 사례지역인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황금시장 황금시대> 공공미술사업의 주체는 사업내용과 방향을 지시하는 정부, 이를 수행하는 예술가, 공공미술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경쟁력 있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미술 작업을 초대한다. 예술가는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며 주민을 계몽해야할 대상으로 파악한다. 반면, 주민들은 정부지원금이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예술가는 정부의 사업지시를 수용하는 하향식 운영방식을 보이고, 주민은 예술가의 일방적 계몽에 소외되고 소극적 참여를 한다. 새장르 공공미술의 공공성은 다양한 사람들의 담론이 교환되는 장으로서의 사회적 공공성이라기보다는, 공공사업이 가지는 행정적 의미의 공공성만을 담지한다.
본 연구는 울릉도 현포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재생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역주민, 중앙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에 기초한 어항개발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울릉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현재 울릉도 주거환경의 가장 큰 문제로 접근성 불량, 병원 보건소, 상가 부족 등 생활환경 취약이 높게 지적되었고, 둘째,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울릉도 관련 개발 사업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울릉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많았고, 셋째, 울릉도 관련 개발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으로 울릉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나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을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넷째, 현재 현포항의 관리수준을 미흡하게 인식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주체의 지속성, 현포항 개발의 비전제시, 주인의식 전환을 위한 노력, 지역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거대한 테마보다 소규모로 알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강릉지역의 대표적인 향토문화관광축제인 허 균 허난설헌 문화제를 대상으로 독특한 정체성과 향토성이 축제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질적 향상을 가져다주며, 지역의 특성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활성화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허 균 허난설헌 문화제에 대하여 참가자들의 정보는 대부분 옥외 광고물이나 구전 혹은 친지나 동료들에게 들어 참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연령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화장실과 편의시설 등의 시설성과 강릉시 이미지 고양 그리고 가족, 친지와의 친목도모 등의 효과성에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행사의 종류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강릉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미리 인지하고 참여한 참가자는 인지하지 못하고 참여한 참가자보다 대부분 만족도가 높았다.
지방자치제가 1996년부터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외적으로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지적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캐릭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지자체 캐릭터는 체계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개발되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캐릭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자체의 캐릭터의 현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자체 캐릭터와 관련하여 상징물에 대한 용어의 혼용과 독창적이지 못한 캐릭터의 소재 선정에 대한 지자체 캐릭터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로 인한 부가적 문제점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기획, 지역주민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캐릭터가 아니라 진정한 지방의 아이덴티티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캐릭터의 개발을 위해 본 연구는 지자체의 디자인 정책수립과 실질적인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그데 빨랑오 국립공원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0대 교역대상국 중의 하나이면서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어서 생태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특히 자바섬 서쪽에 있는 군웅 그데 빨랑오 국립공원(Gunung Gede Pangrango National Park)은 유네스코가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연구, 교육, 등산, 캠핑을 위해 다양한 탐방객이 군웅 그데 빨랑오 국립공원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고 탐방프로그램도 불충분한 상태다.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탐방시설의 물리적 개선과 다양한 탐방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득증대사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본 연구는 군웅 그데 빨랑오 국립공원의 생태관광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환경 친화적인 국립공원 관리와 생태탐방 시설의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제안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실질적인 환경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Garbage is one of the most rapidly emerging social problems in korea. Finding a good way of disposing the waste is a real concern to all social members. Especially residents in city are regarded a essential agent to problem solvi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aracteristics of active citizens wh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waste separation and recycling. Dimensions of the research are demographical charateristics, individual values,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of citizens.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consumers. Study results can be utilized as a policy alternatives for local authoritie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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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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