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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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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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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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것과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부분은 법제정 과정에서 법 종교 의료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박이 있었지만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학에서는 이 법이 생명이라는 법익과 관련되어 있어 형사법적, 민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이 탄생되기 위해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째,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판결한 사건 둘째,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회생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진술한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헌법상 생명권과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다. 두 기본권이 서로 상충 할 때에는 어떠한 기본권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데, 이익형량을 통한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의 흠결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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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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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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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 윤리의식, 좋은 죽음 인식, 삶의 의미에 대한 태도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P시에 있는 1개의 간호학과 재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01일부터 5월 11일까지 2주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는 생명의료 윤리의식(r=.266, p<.001), 좋은 죽음 인식(r=.373, p<.001), 삶의 의미(r=.122, p=.037)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삶의 의미는 생명의료 윤리의식(r=.294, p<.001), 좋은 죽음 인식(r=.230,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좋은 죽음 인식은 생명의료 윤리의식(r=.306,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생명의료 윤리의식(${\beta}=.16$, p=.004), 좋은 죽음 인식(${\beta}=.32$,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를 16.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양한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반복적 연구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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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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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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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nd verif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advance directive intent among a Korean group in their middle-ag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May 1 and 30, 2017, from 398 people. The endogenous and exogenous variables of the hypothetical model consisted of elderly parents' care burden, health status, attitude towards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dvance directive efficacy, and advance directive inten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4.0 and Mplus 7.4. Results: The hypothetical model demonstrated a good fit: χ2=223.79(df=109, p<.001), CMIN/df=2.05 CFI=.96, TLI=.96, RMSEA=.05, SRMR=.06. Elderly parents' care burden and health statu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with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β=.17, p=.001; β=.21, p<.001) and advance directive efficacy(β=.11, p=.040; β=.19, p=.002), respectively.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nd advance directive efficac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advance directive intent(β=.15, p=.007; β=.48, p<.001). Elderly parents' care burden and health status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advance directive intent through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β=.01, p=.041; β=.05, p=.036) and advance directive efficacy(β=.06, p=.049; β=.16, p=.006), respectively. The variables accounted for 26.1% of advance directive intent of the Korean group in their middle-age.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dvance directive education program based on variables affecting advance directive intent for individuals in their middle-age.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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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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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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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목적: 본 상관관계 연구는 품위 있는 죽음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일개도시 성인 남녀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는 한편,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방법: 일개 대도시 중 3개 마을의 성인남녀 총 291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 문항에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품위 있는 죽음 척도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였다. 자료는 기술통계, 피어슨 상관계수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연명치료중단 및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태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r=0.49, P<0.001)를 보였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연령, 종교, 연명치료중단의 적절한 프로세스 및 사전의료의향서(Advanced Medical Directives) 등은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태도의 중요한 예측 변수들로, 총 분산의 49.3%를 설명할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는 연명치료중단 및 사전의료의향서 프로세스 상에서 간호사의 적절한 역할 등 새로운 의학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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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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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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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이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요건으로 회생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와 주관적 요건으로 환자의 동의가 충족되면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는 의료계약 해지에 관한 동의가 아니다.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행위이다. 만약 연명 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의료계약의 해지의 의사라면, 의료계약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소 제기시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의료계약이 일부 해지되었다고 하면서도 진료비채무는 연명의료 허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허용되면 의료급부 제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진료채무가 면제된다. 급부의 불능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진료비채무가 면제된다고 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그 근거는 의료계약의 일부해지가 아니라 일부불능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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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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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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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Law has intervened to define rare circumstances in which a person should choose continuing life in United States. On the one hand, the law has traditionally acted to preservelife and to respect the sanctity of life. On the other hand, one's control over one's own body, and the right to determine what kind of medical care one will receive, is equally well respected and historically grounded. The competent patients have the right to forgo life-sustaining treatment, courts in United States have left many unanswered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that right. The right to choose to forgo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 manifestation of a patient's autonomy interest. In United States, The Karen Quilan case gave rise to legislative activity in the host of state capitals, and several states had adopted statutes that formally recognized some forms of written directives describing some circumstances in which certain kinds of medical care could be terminated. These statues were sometimes dominated 'living will' acts, sometimes 'right to die' acts and ocasionally 'natural death' acts. Today virtually every state has produced a living will statue. In Korea, courts do not permit a terminally ill person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Living wills apply in case of terminal illness owing to a defect in legislation. Now In Korea, these lively dispute of legal policy on the preconditions and concrete procedure of living will act and natural death act. Through the legislation of living will act and natural death act, we should prepare some circumstances to respect patient's autonomy on the right to die. We should frame the cultural standard to make a decision of forgoing life-sustainin1g treatment under the discreet procedure.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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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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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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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가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의 간호대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2.87±0.26점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교(t=-2.90, p=.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좋은 죽음 인식(r=.27, p=.001), 자아존중감(r=.36, p<.001)과는 정적상관관계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r=-.27, p<.001)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좋은 죽음 인식(β=.26, p<.001), 자아존중감(β=.29, p<.001),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β=-.30, p<.001), 종교(β=.20, p=.004)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8.7%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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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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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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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적: 본 연구는 병원 근무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기증, 장기이식, 죽음,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지식, 태도 및 인식을 알아본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방법: K도 J시에 위치한 일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228명의 대학병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으로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관련 지식은 연령, 학력, 직종, 근무부서, 생명의료윤리 교육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뇌사 장기기증 장기이식에 대한 지식은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인식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한 태도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인식, 연명치료 중단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죽음에 대한 인식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인식, 연명치료 중단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인식은 연명치료 중단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명치료 중단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호스피스 병동 근무와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한 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인식으로 연명치료 중단 태도를 32.5% 설명하였다. 결론: 연명치료 중단 태도에 호스피스 병동 근무와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한 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이 관련이 있었으며, 생명의료윤리에 기반을 둔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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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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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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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의대생과 간호대생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전국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8년 10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집된 자료 240부를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Mann Whitney U, ANOVA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95%이상 연명치료 중단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연명치료 중단 인식에서 '연명치료 중단이 필요한 주된 요인', '필요하지 않은 이유', '중단 설명의 적절한 시기', '지침서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비슷하였으나 '연명치료의 바람직한 결정자'에 대해서 의대생은 '환자의 의지'가 간호대생은 '환자와 가족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연명치료 중단 태도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있어 간호대생은 의대생에 비해 '가족의 의지와 결정'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가치관에 근거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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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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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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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만성 심폐질환을 가진 말기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전후에 제공된 완화간호의 빈도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후향적 조사 연구이다. 일개 대학병원 내과계 병동에 입원한 말기 심폐질환 노인환자 124명의 전자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 연명의료결정 이후에 경구진통제 투여, 통증 경감을 위한 냉온요법과 마사지요법, 요로감염 시 약물투여와 소변 배양검사, 구강간호, 세발간호, 부분목욕의 제공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 경감을 위한 기도 및 이완요법, 호흡곤란 시 구·비강간호, 정서적 간호 제공은 연명의료결정 전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영적 간호는 전체적으로 가장 적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폐질환을 가진 말기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이후에 비약물적 통증관리와 안위간호의 개선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