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isla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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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코드아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모델 연구 (Missing Children Policy in Korea: A Legislative Model for Korean Code Adam Alert)

  • 이성용;김학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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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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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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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실종아동의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수색을 통해 조속히 실종된 아동을 찾는 것이다. 1981년 미국에서 발생한 아담 월시 실종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코드아담법을 제정, 모든 연방건물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코드아담경보를 발령토록 하고 있고, 월마트를 비롯하여 다중이용 민간시설에서는 자발적으로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러한 코드아담법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형 코드아담법의 입법모델을 제시하였다. 동 모델에 따라 대규모 점포나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다중이용에서 의무적으로 '실종아동등의 예방 및 조기발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방식의 제재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를 통해 실종아동예방 안전시설에서 인증로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안전관련 법제 강화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입법정책적 과제 - CM/감리관련제도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Policy Assignments in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by Strengthening Safety-Related Laws - Focusing on the CM/supervision-related system -)

  • 이정환;정영철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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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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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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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한민국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전 사업 사망자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으나,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에서 가장 큰 권한과 영향을 가진 발주자를 비롯한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안전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법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처벌성의 강화와 단편적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산업의 여러 주체 중 CM/감리의 업역에서 중대사고를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의회의 재정지출 결정요인과 예산권한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의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udget Policy Determinant Factors and the Budget Power of the Local Council: Focus on Metropolitan Council)

  • 신혜리;박정수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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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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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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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주목하여 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권한 분석이 필요하다. 의회의 예산권한은 지갑의 힘(power of the purse), 예산통제권한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의 통제와 견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결정요인인 정치행정적, 사회경제적 변수가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의회의 예산권한을 예산수정률과 본회의 예산안 처리일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예산권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예산수정에 소극적이며, 견제와 통제 역할이 미흡함을 확인했다.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On The Mandatory Control About Illegal Foreign Workers in China)

  • 노재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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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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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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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체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국가든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과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법정책이 매우 소홀한 편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률규범 등 조정하는 수단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규범기준에 걸 맞는 중국 내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 본국송환비용 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Freiwillige $R\ddot{u}ckehr$)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정기일에 자진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정치 동학: 거부권행사자와 당파성 (Political Dynamics of Introducing Quasi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Veto Player and Partisanship)

  • 유진숙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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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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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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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경로의존성과 정치적 역학관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거부권행사자 이론을 당파성이론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이론틀을 적용하였다. 수정된 거부권행사자 이론에 기반하면,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가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보다 많을수록, 거부권행사자 간 입장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내적 응집성이 강하고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들의 내적 응집성이 약할수록 커진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선거제도 개혁에서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거부권행사자들 간의 일치성 및 거부권행사자의 응집성의 측면에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은 실질적으로 강한 거부권행사에 좌초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리한 조건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Chinese National Mechanism on Space Debris Mitigation

  • Li, Shoupi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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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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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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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pace debris mitigation has become an international custom for international space activities. IADC and COPUOS adopted a Guideline on Space Debris Mitigation. Two Guidelines provided that member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all establish a national mechanism to mitigate space debris. China has made progress in legislation on space debris mitigation and management system. It establised a fundamental framework on the legislative mechanism on space debris mitigation and managemental mechanism on space debris mitigation. In order to further improve the national mechanism on space debris mitigation, it is essential for China to strenghen legislation on space activities and specify the duties of management admini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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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decision-making for the pilot project of herbal decoctions coverag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2012)

  • 홍민정;임병묵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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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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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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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s : To reduce the patients' economic burden of herbal decoctions use, in 2012,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implement the pilot project of herbal decoctions coverag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pilot insurance project in 2012. Methods : Official documents, research papers, statistical reports, and news articles, etc. on the coverage of herbal decoctions were searched and collected. We used the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to analyze how the policy of pilot project of herbal decoctions coverage was decided, and who were the main activists for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sults : Components to be included in the 'Problem stream' were the decline in the profits of Korean Medicine institutions, the contraction of the herbal decoctions use, and the fiscal surplu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he 'Policy stream', there were several model studies for herbal decoctions coverage, and examples of herbal benefits in other social insurances. In the 'Political stream', there were the legislative initiatives by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omotion of insurance coverage by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 etc. Policy window for herbal decoctions coverage was opened by the combination of these three streams with the efforts of policy activists, such as the executives of AKOM, and policy researchers. Conclusions : The policy decision process for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herbal decoctions was analyzed using Kingdon's model, an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combination of political streams and entrepreneurs' competencies can be an important driving force in policy decision making.

일본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적용법규와 승인집행거부를 중심으로-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Japan: Conventions, National law and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 김언숙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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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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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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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 spite of great interest and recent innov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in the Arbitration and oth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ystem, In Japan there have been only a few case in which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was settled through the Arbitrati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we can easily expect that foreign arbitral awards which need to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Japan will gradually increase and this makes it very important for us to review the Japanese legislative system regard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applicable laws(including convention) regard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Japan and some issues concerning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Japan is a member state of several multilateral conventions concern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cluding the New York Convention of 1958 and at least 20 bilateral agreements which include provisions in relate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herefore there are some legal issues about the priority application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in relate to Article 7(1)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Japan, as I mentioned in this paper, there are incoherent opinions concerning this issue. To solve it substantially it would seem appropriate to build up concrete and explicit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priority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On the other hand, in relate to the application between the New York Convention and Na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take general approach regarding the priority application between Convention (Treaty) and National Law, considering the national application of conventions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each country. Among the grounds for non-recognition/enforcement, there are the ones that are decid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country, for instance, arbitrability and public policy. It would therefore be possible that some foreign arbitral awards would not be recognized in Japan especially relating to the arbitrability because its scope in Japan is not so large.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awards annulled in their place of origin, some positive opinions in recent Japanese legal discussions, say that annulled awards should be enforced as a counter strategy of developed countries and judiciary discretion of the requested country would be needed. As mentioned in this pape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s closely related to judicial policy of the requested country as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is. Even though there existed uniform rules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like the New York convention, each country has different internal legal status of conventions under its own Constitutional System and tends to interpret the provisions based in its own prof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in the light of conflict of laws, the national legislative system including legal status of conventions of the requested countries concern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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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영향평가 도입방안 탐색연구 (Exploratory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Family Impact Analysis)

  • 이현아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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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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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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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troduction of family impact analysis. Family impact analysis is needed to evaluate family policies from the family perspective. This study deals with the definition of family impact analysis and the cases of other impact analysis, such as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employment impact analysi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family impact analysis with evaluation methods, evaluation indicators, and evaluation processes. Evaluation methods are divided into self-assessment and specific-assessment. Evaluation indicators need to be developed based on the family strength. This research also suggests the securing of family time as a basic assessment indicator. The evaluation processes consist of object selection, assessment, evaluation report, and policy improvement.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family impact analysis is a strong strategy for promoting family-friendly policies. In order to introduce family impact analysis in a more systematic manner, further studies on the standards of assessment, formation of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legislative system will be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