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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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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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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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경찰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직경찰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데이터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경찰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경찰 수사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높을수록 탐정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고 탐정 시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퇴직 후 탐정업체에 재취업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형사사건 외 수사"로 인한 어려움이 많을수록 탐정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고, 탐정업체에 재취업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일 경우 탐정의 발전가능성과 탐정 시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경찰이 수사하는 범죄의 양적·질적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적이고 장기간 수사가 가능한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탐정 도입에 활용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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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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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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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urpose : It was to find out demand and supply of EMT from 2007 to 2045 and to expand scope of practice of paramedic in Korea.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pplying a projection formula to the data from admission quota for EM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rate of successful candidates of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etc. Results : The number of EMTs were 6,043 paramedics, 5,378 EMT-Bs until 2006 and two produce constants derived from simple estimation were paramedic 0.81, EMT-B 0.86. On the American basis of 5.6 EMTs per 10,000, the number of paramedics under the present act will reach the basis around 2015(5.02), the number of paramedics under the amended act will reach the basis around 2030(5.50). Conclusion : There was relationship between scope of practice of paramedic in the act and demand-supply of paramedic, this necessitates surveys, studies, amendment of the act, legalization for expanded scope of practice of paramedic.

• 대한의료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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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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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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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Puerperants need postpartum care for the recovery to the condition before pregnancy. The postpartum care used to be done at home however, nuclear families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society brought postpartum care home, postpartum care home has two major problems; first, there is no rules and regulations for postpartum care home. Second, no reasonable guidelines of postpartum care home exist. This study inquires into those problems and directions of legalization and reasonable guidelines of postpartum care home. In sum, the legal system for the postpartum care home has to be built and the supervision has to be done by the specialist, in particular, by the oriental medical doctor. The postpartum care home should be supervised for the healthy rehabilitation of puerperants mental, social health as well as their bodies. Also the neonate that has wick immune system requires special care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n and for the adaptation to the environment.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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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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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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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발코니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발코니 활용에 따라 기본형 평면과 확장형 평면의 출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사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건축 밀도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인천광역시 현 도시 관리측면의 정책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첫째, 건축법 시행령 내 발코니의 다양한 정의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후 2005년 합법화에 따른 발코니 확장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형 평면과 확장형 평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발코니 확장에 따른 밀도에 관한 문제를 다양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제기하였고 대상지의 밀도 관리 측면의 계획적 시도를 살펴보았다. 셋째, 인천광역시 송도경제자유구역 사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건축면적과 연면적 그리고 용적률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일부 구역에서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밀도 관리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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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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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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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만화산업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숙이 박혀 있는 불법복제물 시장으로 인해 아직까지 자생적인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간 불법복제물 시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만화복제물 시장에 관한 연구를 이용자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불법복제물이지만 유료인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도덕성과 사이트 이용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이용자들이 느끼는 파일공유 사이트의 인지된 편의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합법적인 만화 포털 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만화 포털 사이트는 이용자들의 양성화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 결제 수단 등의 불편함 개선, 콘텐츠에 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콘텐츠 구매 대여 방식 다양화 등의 구매 요인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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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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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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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 2008년, LPG충전소와 유사한 주유소의 경우 관련법인 위험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가 합법화 되어 실제 몇몇 주유소에서 태양광발전설비가 운용되고 있다. LPG충전소의 경우 2015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LPG충전소의 사무실, 캐노피 등의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합법화 되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LPG충전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LPG충전소의 경우 작은 화재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동해석을 통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국내 외의 관련 기준과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가스유동해석 프로그램의 하나인 FLACS를 이용해 저장탱크 방출관과 자동차용 충전기 파손에 의한 누출을 가정하여 유동해석을 진행하였고, 캐노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성에 대해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면 캐노피 상단으로의 폭발범위의 LPG가 유입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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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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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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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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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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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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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법체계 및 제도적 장치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현행 법제도를 고찰함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법정 소방설비와 자체진화 소방설비 등의 구축과정에서 화재방호성능, 기술기준,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조건축 문화재는 화재방호 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므로 소방시설은 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방호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조건축 문화재 소방시설 구축 시 성능확보를 위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제도의 법정화를 통한 구축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기술기준의 법정화를 제안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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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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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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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회 전반에 의료의 다원화 혹은 다변화를 요구하는 열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는 '대체의학'의 도입과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법률정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의료법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불거진 대체의학의 제도화 움직임을 시작으로 향후 대체의학의 제도화 모델을 결론으로 그 내용을 담았다. 이는 대체의학을 '왜' 도입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단계를 지나 '어떻게' 대체의학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선행연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조명하므로 써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연구 자료들을 충분히 고찰 하고자 하였다. 헌법재판소 판결 및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대체의학으로 야기되는 법적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대체의료행위가 제도화 되기 위한 선결요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체의학에 관한 용어사용을 재정립하고 향후 대체의학을 공인화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 방안 별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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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5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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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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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Remodeling of apartment houses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and residents have chosen to extend the balcony along with the legalization of balcony extension in apartment houses. Balcony extension provides residents more space, however, it has been investigated that balcony extension increases construction cost, heating and cooling cost and decreases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ing a decision making index for residents in remodeling required apartment houses. The suggested methodology involves surveying actual residents, survey analysis by AHP and decision model development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