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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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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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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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업무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서커뮤니티'를 통하여 질의하고 다른 도서관 사서들로부터 해답을 얻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서커뮤니티'에서 구분하고 있는 업무방식인 수서업무, 정리업무, 참고봉사업무, 전산업무, 상호대차업무 등 각 부문에서 어떤 사항들에 많은 사서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본다. 현장 사서들이 지적하는 과제들은 제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도서관에서 풀어야 될 것인지도 알아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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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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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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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mission of the police as described by law is to guard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all citizens. Such duties should be accurately performed based on legal and democratic procedures because the works of the police are directively influencing the overall lives of the citizens by restricting their freedom. We are frequently watching the traffic police on the street or road. Traffic policing aims to reduce crime and the opportunities for criminal activity in relation to the use of roads, that is to improve road user behavior in order to reduce accidents. The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 change is not similar in each traffic con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a type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 change, such as number of deaths and wounded persons by the time, the vehicle, the type the road, the age group.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 change, traffic accident countermeasures are proposed, in which some variable of traffic policies such as traffic facilities, traffic regulation, and traffic safety education.

• 자동차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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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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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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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the United States, when NHTSA initiates the vehicle defect investigation, the most of automotive manufactures voluntary start their vehicle's recall campaign immediately. However, in the domestic market, NGOs, medias and even the National Assembly complaint the attitude of domestic and foreign makers tendencies of retardation of recall campaign. Also there were criticism for the manufacturer's concealing or downsize of their vehicle defects to the publics. In general, the manufactures may wait until MLIT's decision to recall orders. Therefore, in this study, from the survey of foreign countries legal recall systems and it is recommended reinforcement of the current vehicle management law to promote more frequent voluntary recall campaign from makers. In this study, it is also includes summarize all previous recall related research works and proposes the more stringent regulations to punish of concealing or downsize their vehicle safety defects.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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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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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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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Strategic aim of Poland is an accession to The European Union. This accession means consolidation of democratic transformations and acceleration of economical development. Possibly full and quick execution of preparing works at building domain is one of conditions of Polish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Poland has to adopt rules and standards, which are required at EU. It will permit to make polish companies more attactive at international market. We should know, that economical, legal whether political reforms, this is not all what consists on membership at the Union European. We must change internally, become open to the world, to represent dynamism, enterprise, knowledge and culture. We must become more tolerant and be able to communicate with people with different culture whether political orientation, we have to accept this dissimilarity and will find way of dialogue and cooperation.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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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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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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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protect the copyright of creators' content shared through an online sharing platform in a legal battle. When creators upload their independent creation content to the online sharing platform, it automatically upload information necessary for copyright effect to this system. The data warehouse of this system is as a private blockchain for to ensure non-repudiation and transparency of the information. We present that the data warehouse is to build as Hyperledger Fabric in this paper. And We present the transaction data structure of the blockchain to prevent orphan works. We also dealt with how to build a website where users can conveniently check the data (copyright related information) of this blockchain.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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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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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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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It is a general trend in the world that female workers are drastically increasing due to the facts that highly developed capitalism requires women's job, women are inspired to work, housewives can shorten their working hours for house-keeping and save their energy from their routine works, educational expenses of their children become larger, large among of modities has stimulated purchasing desire. Since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rohibition of Female's Night Labor was agreed at the Bern's Conference in 1906,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established after the World War II, has adopted innumerable international labor treaties.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advanced countries, the first priority of their protection has been placed on juvenile and female workers. The legal protection of female workers and equal treatments such as wage and promotion between men and women have become important world problems. In this thesis, the great principle of the Labor Standard Law, protection regarding working house, risk and harm in performance of jobs, protection of mother-workers, protection of women workers in advanced countries and the present status of welfare facilities for women workers in our country will be studied. The most important points this thesis has placed stress and appealed, are as follows : 1. The scope and variety of women workers' jobs should be broadened. 2. Opportunity for promotion should be guaranteed for women workers based upon the ability and capacity of individual woman worker. 3. Equal wage principle between men and women worker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upon the idea that men and women should be equal. 4. The age limit or marriage limit of employment applied only to female workers, should be abrogated. 5. The ability of middle and old aged women workers should be developed and utilized to the maximum extent. 6. Welfare facilities for women workers, should be urgently secured and guaranteed.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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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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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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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텔레비전드라마에서는 판타지를 경유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상상하는 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경향을 선도하고 있는 박혜련 작가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에 나타난 사회 정의의 양상을 단계적으로 고찰한 글이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사법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사회 정의가 왜 필요한지를 말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무너진 사법정의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스템이 근본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로 인해 수많은 소시민들의 고통이 양산되고 사회 정의는 이런 문제적 현실의 대안으로써 요청되기 시작한다. 또한 타인의 생각을 읽는 초능력은 진실과 믿음의 가치를 상기시키고, 진심이 지닌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 제시하게 된다. 다음 작품인 <피노키오>는 언론정의가 왜곡된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사회 정의에 대한 사유의 전환을 시도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부패한 언론정의는 진실을 호도하고 권력에 기생하면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면 딸꾹질을 하는 피노키오 증후군은 오히려 진실이 왜곡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진실이 지닌 절대성을 해체시킨다. 마지막 작품인 <당신이 잠든 사이에>는 전작들의 세계관을 이어받아 공동선이라는 사회 정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작품이다.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언론정의가 왜곡되면서 완전한 부정사회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보는 능력은 가능성의 세계를 상상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이타적인 선택은 긍정적인 미래를 실현시키게 된다. 주체들의 시공을 초월한 연대를 가능케 하는 이러한 공동선으로서의 사회 정의는 부정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최근 한국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공동선과 그러한 삶의 방식은 말 그대로 판타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존하는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과 재구축의 과정이 사회 정의를 의미한다고 할 때,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선은 오히려 문제적인 현실을 근본에서부터 개선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국 박혜련 작가의 세 작품은 아직은 오지 않은 정의사회의 실현 가능성을 공동선의 측면에서 타진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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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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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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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기준으로 『도헌』의 사상적 배경과 법률적 구성,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대순진리이다. 대순진리에는 선천의 상극적인 신의 의지로 인해 상극적인 자연법, 상극적인 자연 상태, 상극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진멸할 위기의 세상을 상제가 상생의 자연법, 상생의 자연 상태, 상생의 인간으로 개벽하는 우주 자연의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설명되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 상제는 인간에게 상생적 인간이 되도록 신의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도헌』은 인간에게 부여된 상제의 의지를 도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실행하기 위한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근본규범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칙, 도인의 권리와 의무, 연원,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에는 중앙본부의 체계,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사업, 재정, 감사원, 도헌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법률 구성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헌법이 '최대권리 최소의 무의 원칙'이 적용된 데 반해 『도헌』에는 도인의 사명 완수를 위해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도헌』상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도전의 별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도헌』 상 도전의 별세 이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그리고 중앙본부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입법권(중앙종의회), 행정권(종무원), 사법권(감사원) 등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중앙정부의 기능 내 권력분립은 첫째, 중앙종의회와 종무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둘째, 중앙종의회와 감사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셋째, 종무원과 감사원 간에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그리고 중앙본부와 방면 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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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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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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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저작권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의 근거를 기반으로 표절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소송 이전에 논란이 되는 두 곡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판례(음악저작물의 요소에 의한 표절 판결 1건,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 1건)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음악저작물 표절 판단 기준'은 크게 (1) 창작성, (2) 의거성, (3) 실질적 유사성으로 나타났다.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음악저작물의 구성요소인 가락, 화성, 리듬으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성의 경우 원작자의 곡과 또 다른 비교대상물을 분석하고, 실질적 유사성은 사건에 해당하는 두 곡을 분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현재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유사성이 인정된 비교대상물의 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거성은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를 기반으로 수치화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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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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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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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에서 표적살인(Targeted Killing)은 많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대(代)테러전쟁에서 핵심전략으로 떠올랐다. 표적살인 전략의 핵심요소인 무인항공기(UAV)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원격조종으로 특정목표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이 전략은 국방예산의 절감하는 방안이면서 총력전에서 적의 수장을 제거하여 심리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표적살인 전략은 전쟁행위인지 아니면 살인행위인지에 대한 크나큰 논란이 있다. 공격 대상인 테러리스트 등은 자신들이 공격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생명의 윤리성에 대하여 문제의 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 공격으로 무고한 시민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과 자국군에 대한 오발을 행할 수도 있다는 점, 조종사가 심리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전투 스트레스 등이 주요 문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성과 정당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무인항공기 표적살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전략의 엄중한 실행과 남용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략의 실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실행하게 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