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3권6호
• /
• pp.76-88
• /
• 2022

대한민국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전 사업 사망자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으나,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에서 가장 큰 권한과 영향을 가진 발주자를 비롯한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안전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법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처벌성의 강화와 단편적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산업의 여러 주체 중 CM/감리의 업역에서 중대사고를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2권12호
• /
• pp.91-97
• /
• 2022

Analyzing the psychological and pedagogical literature, we showed the interest of researchers in the problem posed. The concept of competence is considered, which is interpreted as giving the key to solving a wide range of educational and life tasks. Research competence implies the ability to cooperate, enter into contacts, readiness for changes, for self-determination and is an integral quality of the individual, expressed in the readiness and ability to independently search for solutions to new problems and creative transformation of reality based on a set of personal and meaningful knowledge, skills, methods of activity and value attitudes.The article offers conditions that certify the improvement of forms and methods of training students in the formation of research competence of future specialists. The use of innovative technologies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level of training of future specialists: students are better prepared for classes, take an active part in the assimilation of program material in laboratory classes. It is noted that this creates a subject-subject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ent and the teacher, and changes the attitude of students to classes. In the process of such organiza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students are convinced of the need for knowledge and its effectiveness, learn to compare, generalize, classify, establish cause-and-effect relationships, express opinions, defend their point of view, they ensure success in their studies, and develop research competence. It is proved that in order to apply the latest technologies, the teacher himself must know them well, that is, constantly improve himself, master new methods, techniques, ideas, which will help him create new pedagogical technologies and implement them in the educational process.

• 무역학회지
• /
• 제43권6호
• /
• pp.25-50
• /
• 2018

국제비즈니스에서 구상보증제도는 제도적 특성과 그 간편성으로 그 청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증은행 또는 그 보증수혜자의 부당한 또는 사기적 청구, 또는 그 과정에서의 사기의 공모 또는 묵인 등이 있다. 한편 특별한 사유없이 보증은행의 지급거절 또는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을 통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의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상보증제도상 보증은행의 부당한 지급거절과 그 관련 쟁점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시사점과 적법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Architectural research
• /
• 제25권4호
• /
• pp.61-72
• /
• 2023

The main factors that made Seoul's rapid population accommodation and urbanization possible in the mid-to-late 20th century were the ex-pansion of urban infrastructure, completion of the transportation system, and housing supply.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resi-dential development occurred simultaneously, and in particular, apartment complexes, a representative residential area in Seoul, were most influenced by Perry's neighborhood unit the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of apartment complexe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response to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in the mid-to-late 20th century. The analysis sites are Jamsil Apartment Complex(1974), Dunchon Apartment Complex(1979), Mok-dong New Town(1983), Sanggye New Town(1985), Bundang New-town(1990) and Ilsan Newtown(1990), which were planned at the turning point of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actively reflect the neigh-borhood unit theory. The analysis was conducted in three stages. Analyzing the status of transportation when the plan was established, deriv-ing the planning elements, and classifying the planning elements into walking, bus, car, and subway which is the representative transportation. The conclusion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completing the legal system and expanding the related infrastructure are essential. Secondly, in contrast to the increase in traffic volume, the pedestrian environment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Thirdly, despite the emergence of new mode of transportation, there was a tendency to activate the linkage between transportation.

• Imaging Science in Dentistry
• /
• 제54권1호
• /
• pp.63-69
• /
• 2024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minimum number of teeth in the anterior dental arch that would yield accurate results for individual identification in forensic contexts. Materials and Methods: The study involved the analysis of 28 sets of 3-dimensional (3D) point cloud data, focused on the labial surface of the anterior teeth. These datasets were superimposed within each group in both genuine and imposter pairs. Group A incorporated data from the right to the left central incisor, group B from the right to the left lateral incisor, and group C from the right to the left canine. A comprehensive analysis was conducted, including the evaluation of root mean square error (RMSE) values and the distances resulting from the superimposition of dental arch segments. Al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CloudCompare version 2.12.4 (Telecom ParisTech and R&D, Kyiv, Ukraine). Results: The distances between genuine pairs in groups A, B, and C displayed an average range of 0.153 to 0.184mm. In contrast, distances for imposter pairs ranged from 0.338 to 0.522 mm. RMSE values for genuine pairs showed an average range of 0.166 to 0.177, whereas those for imposter pairs ranged from 0.424 to 0.638.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distances of genuine and imposter pairs(P<0.05). Conclusion: The exceptional performance observed for the labial surfaces of anterior teeth underscores their potential as a dependable criterion for accurate 3D dental identification. This was achieved by assessing a minimum of 4 teeth.

• 의료법학
• /
• 제20권1호
• /
• pp.163-201
• /
• 2019

의사에게는 환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의무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의사 자신이 속해 있는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료를 위한 인프라나 의료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환자를 적절한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여야 하는 주의의무인 전원의무(轉院醫務)이다. 의료기관마다 환자의 응급성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므로 의사의 지시나 권고에 의하여든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든 이와 같은 환자의 전원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내원한 경우, 진단, 검사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병원의 의사로서는 적절한 시기(이른바 '골든타임')에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원의무는 의사의 의무 중 하나인 것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전원 시점을 놓치게 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전원의무위반 여부와 관련한 의사와 환자 간의 법적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전원의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판단 기준 정립과 함께 현재 각 의료기관들에 마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적용에서의 여러 시행착오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사의 전원의무에 대한 판례의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전원의무 관련 판례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판단 기준 요소들이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원의무 관련 분쟁조정 및 소송에서의 해석과 적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3권7호
• /
• pp.834-846
• /
• 2017

숙련도선사 퇴직자수의 증가와 신규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는 향후 7년 사이에 도선사 수급의 불균형 심화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항만도선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도선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숙련도선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현황조사 및 분석, 통계분석, 해외사례 조사 분석, 전문가의 자문 등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론은 첫째, 도선사시험 응시요건을 선장 경력 현행 5년에서 2년(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경력 포함)으로 완화하되, 도선사 승급을 위한 도선경력 요건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승무경력 가산점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선장 승무경력 요건 2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1점씩 가산하되 최대 10점을 한도로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숙련도선사를 확보하고 면허갱신제도와 정년제도 간의 법적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선사 정년제도는 폐지하고, 면허의 발급이나 갱신 때에 일정 나이가 넘는 경우 68세까지만 유효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아울러 도선사수습시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지능정보연구
• /
• 제27권3호
• /
• pp.199-230
• /
• 2021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와 함께 관련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적기(適期)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해당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규제메커니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본 연구는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될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진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 제도를 발굴하고,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영향분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실제 규제이슈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18년도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융합 신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기획(R&D)단계부터 상용화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규제들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도출된 규제 개선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되어, 실제로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무적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는 향후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제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427-468
• /
• 2015

지금까지 우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설립된 UN COPUOS의 첫 번째 과제중 하나로 부각된 우주공간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학설상의 견해 및 국가의 입장 그리고 UN COPUOS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나름의 평가도 해보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공과 우주공간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말하자면 영역구분론자(공간론자, spatialist)와 기능주의자(functionalist)로 구분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영역구분론자들은 1967년 우주조약 제2조에서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가 국가주권이 배제된 일종의 국제공역(res commercium)인데 반하여, 1944년 시카고 협약 제1조와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영공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두 영역간의 경계는 반드시 획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COPUOS의 과학기술소위원회나 법률소위원회에서 우주의 경계획정 문제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줄곧 논의해 오긴 했으나 우주조약, 손해배상 책임, 우주물체의 등록 등의 이슈외에도 위성직접방송이나 원격탐사, 달 자원 이용 문제 등 다른 의제에 비해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적도국가들에 의해 주창된 보고 타 선언 이후 법적결과를 수반하는 많은 실제적 문제점들이 우주공간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 하였고, 이 때문에 우주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커다란 진전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뚜렷한 과학적 기준 없이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거나 부적절하다는 등 경계획정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논거들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50년 이상의 기간동안 논란만 거듭해 왔다. 21세기에 와서도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에 관하여 국가들간의 논의가 계속 되었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러시아를 위시한 다수의 국가들은 100~11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통한 경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아직 분명한 기준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반대견해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상기한 구소련의 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시기상조이며 적절한 법적, 과학적 분석의 토대위에서 경계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는 무엇보다도 국제공동체라는 인식을 통해 각 국가의 적극적이면서 평화적인 협력의지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일찍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던 '달 연설(Moon Speech)'에서 모든 인류가 우주에서의 평화로운 협력과 공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 상태의 우주활동에서는 분쟁이나 국제갈등이 미미하지만 그것의 위험한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를 극복하려면 인류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칫하면 그 평화적인 협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던 바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요컨대 이상의 제 상황 및 지구궤도공간에서 우주활동을 해온 우주물체들에 대해 인정해온 다수의 국가관행을 고려하고 여러 이론과 학설을 통해 자연과학적, 천체물리학적 구획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견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공위성의 최저근지점을 기준으로 한 100km 정도의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구분안으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전향적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 /
• 제21권5호
• /
• pp.723-730
• /
• 2011

본 연구는 튀김식품의 종류에 따른 대두유의 가열산화변화를 여러 이화학적 품질지표들을 측정함으로써 장시간 가열처리에 따른 대두유의 산화안정성을 살펴보았다. 튀김유로 대두유를 사용하여 $180^{\circ}C$에서 72시간 동안 프렌치프라이, 치킨너겟, 도넛을 튀겼다. 튀김유의 가열산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유리지방산가, 과산화물가, 총극성화합물 함량, 공액이중산가를 측정하였고, 유전항수, 굴절률, 요오드가, 발연점, 지방산 조성 중 불포화지방산과 포화지방산의 비(U/S)를 분석하였다. 튀김 시간에 비례하여 유리지방산가, 총극성화합물 함량, 공액이중산가, 유전항수, 굴절률은 증가하고, 요오드가, 발연점, U/S 비는 감소하였다. 모든 튀김유 시료에서 법적 규제치인 산가는 2.0% 이하와 총극성화합물 함량 25% 이하를 나타냈다. 그러나 과산화물가는 튀김 시간과 무관하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치킨너겟 튀김유가 프렌치프라이나 도넛 튀김유에 비해 가열산화에 더 안정한 것으로 나타나, 튀김식품의 종류가 튀김유 변질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튀김유의 품질을 나타내는 여러 이화학적 지표 중 굴절률이나 유전항수는 간편법으로 산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