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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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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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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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ound the packaging framework system(PFS) under international trade rul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d packaging framework system and packaging regulations and technical standards in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major countries and classified these in some standards Findings - First, the study provides packaging provisions associated with packaging regulations and technical standards (PRTS). Then, the basis of PFS in international trade rules was proposed; it is believed that the PFS was composed of packaging legal system in WTO institutional framework (WTO-PLS), international organization packaging standard system (IO-PSS) and major countries or regions packaging regulatory system (MCR-PRS). Secondly, this paper expounded relations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packaging systems. Finally, This study investigated PRTS coverage under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regulations associated with PRTS have played a key role in challenges to merchandise trade in international trad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classifying packaging related reticulations into several criteria unlike previous studies. Therefore it is hope that this study can provide a supplementary document for the existing research of PRTS.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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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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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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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was attempte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activation of urban-rural exchanges. 33 previous studies related to urban-rural exchange in Korea were investigated, and 27 factors were derived in 4 sectors (resources and facilities, contents and programs, human resources and management, legal system and support) by deriving, rearranging, and classifying various influencing factors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 derived influencing factors, an expert survey was conducted,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was structured through the DEMATEL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human resources and management' was the factors with the highest prominence and 'legal system and support' was analyzed as factors with a very strong dispatcher character, and other factors were analyzed as having a receiver charact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related policies by structurally analyzing and presenting the necessary influencing factors when implementing an efficient urban-rural exchange project despite several limitations.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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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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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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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나라에서 정보통신에 관하여 기본적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은 1961년 12월 전기통신법(법률 제 923호)이 제정되고 부터 이다. 그러나 이후 전기통신분야에서는 비약적인 기술혁신과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수요중대로 인하여 국내외로부터 통신시장이 급증하는 등 통신산업에 대한 대내외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 복잡한 체계를 띠게 되었다. 특히 최근 정보화시대를 맞아 WTO 체제 출범이후 정보통신분야의 개방화 및 자율화에 대응하여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표준 끌지 산업표준위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89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설치되면서 정보통신 야에서도 표준화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식정보자원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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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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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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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Baekdudaegan protected area is a regulatory-oriented policy that does not consider the residents, and has been affected by the shrinking of local economy and the reduction of community activities.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s, Baekdudaegan resident support programs has been implemented but various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failing to lead to local revitalization. In addition, the zoning districts consists only of the core district and buffer district, which makes it more difficult to improve the lives and satisfy the needs of residents due to the stricter regula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revitalization of Baekdu-daegan protected area by reforming the zoning system of Baekdu-daegan protected area. Considering related plans and systems, legal validity, residents' repulsion, area, etc., four reorganization plans were drawn according to each strength and weakness. Principles, additional permissible activities, example of amendment to 'Baekdudaegan Protection Act' according to each plan were also pres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and welfare of the residents in Baekdudaegan protected area.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because it is a limitation that the specific scope of the proposed plans could not be set.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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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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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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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 세계적으로 불법목재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목재의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 목재제품 등을 수입할 시 생산 국가, 수종, 벌채지 등에 대해 합법한 목재임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입증 방법에는 주로 DNA 분석 기술과 현미경을 이용한 해부학적 특징 분석이 함께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목재제품 중에 우선적으로 합판의 해부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수종 식별을 하였다. 공시재료는 합판 생산 기업의 합판(7, 9ply)을 취급하는 4업체를 선정하여 미송(Pseudotsuga menziesii (Mirb.) Franco.) 및 낙엽송(Larix kaempferi (Lamb.) Carriere)합판을 구입하여 시료를 확보하였다. 각 회사의 합판을 약 1cm³ 크기로 절삭한 뒤, 표판부터 이판까지 하나의 단판으로 분리하여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3단면을 관찰하였다. 수종식별 결과, 침·활엽수 혼합 합판과 소나무류, 포플러류, 낙엽송·소나무류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미경법을 이용한 목재의 수종식별은 무분별한 불법 목재의 유통 및 불법 벌채 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합판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목재 제품을 과학적으로 분석·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 해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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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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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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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 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 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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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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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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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안전한 식품, 긴 보관 수명과 좋은 품질을 보유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활성포장의 상용화와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산소제거제, 수분제거제, 이산화탄소제거제 및 에틸렌제거제의 정의, 사용되고 있는 활성포장의 구조, 활성물질과 구동 메커니즘, 적용 식품 분야와 잠재적 효과 및 활성포장 관리 규정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국내 상용화 현황을 보면 활성물질을 다공성 또는 타공 구조를 가진 파우치에 넣은 다음, 식품포장에 적용하는 사쉐형 활성포장이 주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활성포장이 식품포장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비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성포장과 활성물질에 대한 정의, 관리, 안전성 평가 및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과 안전성 평가방법에 대한 구축은 미비함을 확인하였다. 식품은 건조식품, 액상식품, 고 수분함유 식품 등 종류가 다양하고 각 식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 및 보관조건 등도 다양하다. 활성포장에 사용되는 활성물질이 식품으로 전이되면, 식품 성분과 화학적/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품질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활성포장의 최적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식품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활성포장과 활성물질에 대한 관리 규정 및 안전성 평가방법도 식품 종류와 활성포장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립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B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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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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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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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extile wastewater from the Pusan Dyeing Industrial Complex (PDIC) was treated utilizing a two-stage continuous system, composed of an upflow anaerobic sludge blanket reactor and an activated Sludge reactor. The effects of color and organic leading rates were studied by varying the hydraulic retention time and influent glucose concentration. The maximum color load to Satisfy the legal discharge limit of color intensity in Korea (400 ADMI, unit of the American Dye Manufacturers Institute) was estimated to be 2,700 $ADMI{\cdot}L^{-1}\;day^{-1}$.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two-stage anaerobic/aerobic reaction system is potentially useful in the treatment of textile wastewater.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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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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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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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fter more 60 years' legislative practice of water resources protec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itially established a legislative system of water resources protection, based on Water Law. From the development course of water resources protection legislation, the paper mainly analyzes the legal framework, main content & management system of water resources protection, and pointed out the improved direction of water resources conservation legislation in China in the future.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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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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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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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Chinese construction industry has been enjoying a good opportunity for development which appeals to lots of foreign investment. However, the difference in socioeconomic environment and legal environment brings difficulties to foreign enterprises. This paper analyses the institution environment in Chinese construction market. The main objective is to form an insight of Chinese construction environment, and to identify critical factors that may block the way of foreign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