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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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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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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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법적 증거의 개념이 기록관리의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로마법전에서 현대 법제에 이르기까지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개괄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기록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첫째,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주된 방법론은 무엇이었는지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둘째,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 갖추어야 할 특성 혹은 품질은 무엇이라고 보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신빙성, 진본성, 진실성, 신뢰성, 정확성 등과 같은 특성이 해석되고 기록의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기록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당시에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록의 유형도 살펴보았다. 시대별 방법론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증거 기반의 기록관리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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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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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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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지니는 성격을 논하였다. 법령 분석을 통해, "도서관법"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의의를 살피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자치법규 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114건의 자치법규를 일반현황, 상위 법령, 정의, 시설 및 장서 기준, 운영 인력의 자격요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당면과제를 시설 및 자료 기준, 운영 인력, 지원 및 관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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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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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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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電波通信에 관한 法源이며 法典인 國際電氣通信協約은 電波通信에 관하여 人文, 社會 및 自然의 各系科學的 要素가 有機的으로 複合한 綜合科學이라는 것을 明示하고 있고 國際電氣通信聯合은 이 原理와 科學性에 立脚하여 國際協力을 위한 法理念과 그에 基礎한 諸般規制를 立法 施行하고 있다. 이 法理念과 各種規制의 目標는 超領域的인 世界平和와 人類福祉를 指向하고 있어 恰似 UN憲章과 世界人檢宣言의 理念과도 방불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國際通信法의 制定歷史上, 오히려 UN憲章보다 先行되고 있는 理念이기도 하다. 따라서 電波通信에 관한 學術硏究와 敎育訓練은 勿論이고 그밖에 이에 관계되는 立法, 行政, 産業 등 모든 關係領域에서는 이 科學性과 超領域性을 基盤으로 모든 試圖가 行하여지지 않으명 아니되는 것이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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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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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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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Expecta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e increasing, and its utility value is growing, leading to active use in the public sect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public sector has a positive impact on aspects such as improving public work efficiency and service quality, enhancing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dustries. For these reasons,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actively developing an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presents issues such as bias, inequality, and infringement of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are evident even in its utilization in the public sector. Especiall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public sector has significant societal implications, as well as direct implications on limiting and infringing upon the rights of citizens. Therefore, careful consideration is necessary in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such technology. This paper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legal issues that require consideration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ublic sector. Methodological discussions that can minimize the risks that may arise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ximize the utility of technology were proposed in each process and step of introduction.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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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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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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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addresses the democracy-oriented regulatory and legal requirements that e-democracy impacts. It demonstrates that the structure of the political system also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decision to develop an e-voting application. The short term perspective of the questions put before the electorate obliterate the long term perspective in which many policy problems have to be seen. A well-designed e-voting system should produce an audit trail that is even stronger than that of conventional systems (including paper-based systems). Remote Internet voting systems pose significant risk to the integrity of the voting process, and should not be fielded for use in public elections until substantial technical and social science issues are addressed. Conclusively the paper focuses on the specific attributes an electronic voting (polling place) system should respect and ensure such as transparency, verifiability, accountability, security and accuracy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such as General, Free. Equal, Secret, Direct and Democratic.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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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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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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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lthough the microfinance sector in Bangladesh is mainly driven by Non-Governmental-Organizations (NGOs), there are other types of Microfinance Institutions (MFIs) that also provide financial services to the poor. Despite the criticism of microfinance programs, the current poverty situation in Bangladesh still requires such programs for consistently battling poverty. Henc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file the microfinance sector based on their legal status and investigate any possible differences (if any) between them in various aspects. After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sector, it was found that around 33 million of the clients are being served by the mainstream MFIs (NGO and Grameen Bank) while another 10-15 million clients are served by other types of MFIs (financial cooperatives, credit unions, various ministries etc.), accounting for the one-third of the total population in Bangladesh. While the mainstream MFIs basically works with poor, other categories of MFIs are concerned with relatively wealthy clients. Looking into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social intermediation of the MFIs, the NGO-MFIs performed better than other types of MFIs in the sector.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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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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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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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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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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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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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내수면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여 내수면에서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내수면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분석된다. 첫째, 내수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법령 부재와 같은 "법률적 측면", 둘째, 내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재와 수난구조 전문가 부족과 같은 "학습적 측면", 셋째, 수난사고 신고체계 분산과 사고대응에 있어서의 민관 파트너십의 부족과 같은 "협력적 측면", 넷째, 내수면 수난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능력 및 전문성 부족과 안전관리체계의 분산 중첩에 따른 "현장대응성 측면"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 및 강원도 수상레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설문과 그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수상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 "학습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난사고 전문가 양성, "협력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안전사고 통합 상황관리 운영시스템 마련과 안전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관 파트너십 재정립, "현장대응성 측면"에서는 현장대응 능력과 전문성 확보 및 소방중심의 내수면 안전관리 통합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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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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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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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Although there are numerous regulations provided for the Steering and Sailing Rules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for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hereinafter called COLREG), the most important Sailing Rules for approaching between two vessels in sight of one another could actually be defined as three typical aspects based on both the COLREG and practical sea experience. The Rules are overtaking , head-on situation and crossing situation applicable, those clearly prescribes on the COLREG. Thus, for easy understanding of these Rules comprehensive legal research is performed by every chapter in this paper so as to make practical implementation by duty officer of apprentice of shipping concerned. Consequently an aim of the study intends not only to exonerate any vessel, or the owner, master or crew there of, from consequences of well understanding and timely implementation to complying with the aforementioned three typical Steering and Sailing Rules which may be required by ordinary practice of seamen but also to avoid risk of collision at sea.

• 한국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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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학회 1983년도 추계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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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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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This study begins with investigation of the purpose and backgrou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S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London(STCW) which will be put into force on and after 28th April 1984. Author tried to confirm those common points on requirement of the qualifications between the radio officer regulated it. the STCW Convention and radio communications between the radio officer regulated in the STCW convention and radio communication operator's general certificate in the Radio Regulations annexed to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Then, Japanese 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is taken as a model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as Japan and Korea have many resembling aspects, especially legal and social aspects. Therefore, as one of urgent tasks of Korean 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preparing for the STCW convention, Istressed on partial amendment of the Korean Radio Regulator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