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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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실태 조사

  • 이상경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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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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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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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및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국내 및 외국의 금융사고 사례, 현재시점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금융사고에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 금융기관 정상영업 중 예방활동, 금융사고 후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직원 윤리교육과 내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정상영업 기간 중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거래고객에 대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일 거래/주 거래/월 거래 등에 대한 대사 및 감시기구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고객 문자통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사고 정보고시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금융사고 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 둘째, 금융사고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금액은 반드시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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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 관행과 네트워크 (Practice and Networks of Chinese Firms)

  • 최자영;이승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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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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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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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78년 이후 중국은 시장 개방과 더불어 탈사회주의 경제 체제 전환을 통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중국의 전환 경제(transitional economies)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기업 행위의 근본적인 양적 및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은 기존 관행(existing practice)을 토대로 한 사적 네트워크(interpersonal networks)인' 시'(guanxi)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새로운 산업 생산 조직 및 공간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특유의 사적 관계인 시가 중국 기업의 사업 행위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 기업의 시 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중국 기업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시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기업 간 관계에서 시는 기업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호 채무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으로서 기업 간 연계 및 기업 행위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중국 기업은' 시후'라는' 시 중개인'(guanxi communicator)을 활용하여 기업 외부의 사적 네트워크를 내부화(internalization of personal networks)함으로서 선천적 시보다 후천적 시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적 네트워크의 공식화(informalization of personal networks)를 통해 기업 연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외 관계에서 기업과 정부의 시는 불안정한 법 제도에 따른 리스크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시 구축의 의미는 사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구축되어 거래비용의 감소, 운영상의 불확실성 감소, 정보비용 감소, 상황에 따른 리스크 감소, 경쟁위협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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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 어류상과 열목어(Brachimystax lenok tsinlingensis) 개체군의 특성 (The Characteristic of Fish Fauna and Brachimystax lenok tsinlingensis Individuals in the Bonghwa-gun, Korea)

  • 변화근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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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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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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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봉화군 7개 지점에서 어류상과 열목어 개체군 특징을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 동안 출현한 어종은 총 7과 15종 957개체 이었다. 출현한 어종 중 법적보호종에 속하는 종은 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 Koreocobitis naktongensis, Cottus koreanus 등 3종 이었다. 고유종에 속하는 종은 Microphysogobio yaluensis, Coreoleuciscus splendidus, Zacco koreanus, Cobitis hankugensis, K. naktongensis, Iksookimia longicorpus, Niwaella multifasciata, Liobagrus mediadiposalis, C. koreanus, Coreoperca herzi 등 10종으로 고유화빈도가 66.7% 이었다. 우점종은 Z. koreanus(St. 1), B. lenok tsinlingensis(St. 3, 4, 5), Rhynchocypris oxycephalus(St. 2, 6, 7) 등 이었다. 열목어 전장과 체중의 관계식은 BW = 0.000008TL3.02 이었고 비만도는 평균 0.84 이었다. 전장이 80~180mm에 해당하는 개체는 만 1년생, 200~300mm는 만 2년생, 300mm 이상은 만 3년생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보호수역 내에서 열목어는 밀도는 100$m^2$ 당 평균 17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호수역 내에는 총 4,760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조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the Evaluation Standard for the Law School : Focusing on the Evaluation Clauses of Law School Library)

  • 정재영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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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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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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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복잡한 법적분쟁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가 2012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된 평가기준, 평가매뉴얼, 질의응답집과 평가수행과정에서 실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중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평가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조항의 경우 일률적인 양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법학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특성화를 비롯한 발전방안의 구상 및 실천, 그리고 대학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운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도서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대학원의 기타 시설들과 함께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한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각 대학원에 표준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립형 호스피스 센터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Independent Hospice Center Model)

  • 노유자;한성숙;김명자;유양숙;용진선;전경자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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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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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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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study was aimed at developing an independent hospice center model that would be best suited for Korea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the current status of local and international hospices. For the study, five local and six international hospice organizations were surveyed. Components of the hospice center model include philosophy, purpose, resources (workers, facilities, and equipment), allocation of resources, management, financial support and hospice team service.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developed model: Philosophies for the hospice center were set as follows: based on the dignity of human life and humanism, help patients spend the rest of their days in a meaningful way and accept life positively. On the staff side, to pursue a team-oriented holistic approach to improve comfort and quality of life for terminally ill persons and their families. The hospice center should have 20 beds with single, two, and four bed rooms. The center should employ, either on a part-time or full-time basis, a center director, nurses, doctors, chaplains, social workers, pharmacists, dieticians, therapists, and volunteers. In addition, it will need an administrative staff, facility managers and nurses aides. The hospice should also be equipped with facilities for patients, their families, and team members, furnished with equipment and goods at the same level of a hospital. represented by a center director who reports to a board and an advisory committee. Also, the center director administers a steering committee and five departments, namely, Administration, Nursing Service, Social Welfare, Religious Services, and Medical Service. Furthermore, the center should be able to utilize a direct and support delivery systems. The direct delivery system allows the hospice center to receive requests from, or transfer patients to, hospitals, clinics, other hospice organizations (by type), public health centers, religious organization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On the other hand, the support delivery system provides a link to outside facilities of various medical suppliers. In terms of management, details were made with regards to personnel management, records, infection control, safety, supplies and quality management. For financial support, some form of medical insurance coverage for hospice services, ways to promote a donation system and fund raising were examined. Hospice team service to be provided by the hospice center was categorized into assessment, physical care, emotional care, spiritual care, bereavement service, medication, education and demonstrations, medical supplies rental, request service, volunteer service, and respite service.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has drawn up the following suggestions: 1. The proposed model for a hospice center as presented in the study needs to be tested with a pilot project. 2. Studies on criteria for legal approval and license for a hospice center need to be conducted to develop policies. 3. Studies on developing a hospice charge system and hospice standards that meet local conditions in Korea need to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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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개선에 따른 성과평가와 개선안 (Performance Evaluation and Suggestions Based on the 2013 Child Care Center Accreditation System)

  • 제경숙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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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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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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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2013년 평가인증 운영체계의 주요 변경내용 8개 항목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고 보완점을 모색하고자 보육현장 종사자와 부모, 보육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선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비교를 하였다. 보육교직원 200명, 보육담당공무원, 심의위원, 현장관찰자 등 전문가집단 150명, 학부모 144명이 2014년 2월말에 시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자체점검의 상시화와 소요기간 단축, 기본사항 중 필수항목 확대, 현장관찰일 미고지, 관찰자 파견 수 조정, 재참여수수료 부과 및 참여대상 조정, 확인점검과 인증유효기간 연계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상별 질문문항은 모두 동일하였으나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3개 문항이 추가되었다. 빈도, 백분율로 일반적 인식수준을 알아보았으며, 집단별 비교를 위해 1차적으로 집단의 크기가 같은 전문가 세 집단 간 분산분석을 하였고,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경우 2차적으로 세 집단을 하나로 묶은 전문가집단, 보육교직원, 부모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2013년 평가인증 운영체계 변경내용 각 항목별 집단차이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주요개정사항들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적준수를 요구하는 기본사항 확인내용 점검과정의 일원화, 유효기간 단축과 불인증, 재참여기회 제한 등 기준점수 미달기관의 관리방안과 현장관찰일 사전고지 및 불시방문에 대한 보육현장의 부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5·18 민주화운동의 지역성 극복을 위한 방안연구 -학술논문 저자와 학술지 편중분포를 중심으로 - (Plan Research to Overcome Regionality of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Focusing on biased distribution of academic paper writers and journals)

  • 정근하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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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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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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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5.18 광주 민중항쟁은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합법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고, 2011년 유네스코는 '5.18 광주민주항쟁'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광주시민의 명예 회복에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7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평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어쩌면 광주만의 정신, 광주만의 자부심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5.18의 진상규명과 시대정신에 맞는 재해석, 시민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들이 전라도와 서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5.18을 달리 평가하는 저널이 가해자 지역에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어 평가가 양분 된 채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5.18의 의미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요인으로 5.18관련자들만의 "당사자주의"의 한계에 있다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명해야 할 연구자들이 연고지역에 편중분포(광주 전라도>서울>경남)되어 있어 5.18의 의미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개연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술연구논문과 저널 저자 및 출판 소재지가 양분되어 있고, 편중분포 되어 있음을 밝히고, 연구자들의 편중분포가 지역성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개연성을 밝히고자 한다.

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의 연계모형에 관한 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inkage Model of Community Elderly Protection System: Focusing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 최인규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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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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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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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계모형과 실천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여가, 주거, 취업 등)가 증가됨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알맞은 상담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보호체계의 연계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2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의 노인보호체계를 조직의 형성에 초점두고 그 실천과정을 조직화단계, 실천활동단계, 확대조직화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노인보호체계의 지역사회조직화 모형을 적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네트워크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 관련법조항의 신설, 케어매니저의 교육 등의 정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노인보호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전략을 구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독물지정제도에 대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전문가의 인식도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the Gap in Recognition between Managers and Experts regarding the Poisonous Substances Designation System)

  • 김미나;이승길;두용균;조삼래;최재욱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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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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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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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Objectives: Poisonous substances experts engage in policymaking regarding poisonous substances, whereas poisonous substances managers perform legal duties related to poisonous substances management systems at worksites. To understand and improve poisonous substances designation system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roles of these experts and managers. We further aimed to identify problems with poisonous substances appointment systems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ir improvement by investigating the knowledge and recognition of the need for system improvement among managers and experts. Methods: To determine the $subjects^{\circ}{\emptyset}$ awareness of poisonous substances designation system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omprised of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knowledge and recognition of the need for system improvement was issued. Data were analyzed via t-tests and ANOVA using SPSS v 16.0 Results: Regarding system comprehension, managers (n=213; mean 3.28, SD 0.63) significantly differed from experts (n=35; mean 4.08, SD 0.59) (P<0.001). No differences were found in recognition of need for improvement between managers (mean 3.11, SD 0.34) and experts (mean 3.24, SD 0.31).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prehension were found among managers by education level (P<0.05) and company size (P<0.05). Regarding industry type, comprehension was greater in the electrical/electronic and chemical/environmental industries compared to in other industries (P = 0.066). Comprehension was higher among those with five years or more of experience compared to those with less than five years. Regarding recognition of need for improvement, manage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company size (P<0.05). $Experts^{\circ}{\emptyset}$ comprehension showed no differenc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while need for improvement differed according to work experience (P<0.001). Conclusion: The study found that the bigger the company size, the higher the level of comprehension by managers and the experts. In the case of both groups, where a higher comprehension of the poisonous substances designation system was evident, they recognized the necessity of its improvement.

건설정보 분류체계 활용도 측정을 통한 분류체계 활성화 방안 (A Promotion Plan through Measuring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박환표;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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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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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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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산업구조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제조산업에서 정보서비스 중심의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중심이 소프트하고, 고부가가치의 지식경제사회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건설산업도 점차 대형화, 복잡화됨으로써 건설정보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ulcorner$건설정보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lrcorner$ 를 추진하여 2001년 5월에 실무적용을 위한 대 $\cdot$ 중분류 등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적용기준' 을 건설교통부 공고로 2001년 8월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 구축된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는 건설공사에서 실무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새로운 표준화체계로 추진하기에는 기존의 체계를 변화시키기 어렵고, 잘 개발된 정보표준화의 홍보가 부족하고, 법적 인 구속력이 미약하여 그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발주처의 정보분류체계의 인식부족 및 활용분야의 인식부족으로, 그 실무 활용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각 주체가 건설관리 분야에서 건설정보 분류체계의 건설업무 활용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그 활용도가 미약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관리 분야에서 각 업무의 정보분류체계 활용도 측정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기 구축된$\ulcorner$정보분류체계$\lrcorner$의 각 파셋이 각 업무단계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는 지를 분석하였고,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