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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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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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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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n general, is concluded through the exchange of written forms which contain each of their own business terms and conditions among the contractual parties. To illustrate, A sends the other an offer on A'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and B accepts the offer subject to the use of B's ow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Where the two sets of terms and conditions do not coincide, the question may arise whether the parties(A and B) have contracted and, if so, who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pply. This situation is referred to as "the battle of forms". This article would try to make, in terms of the battle of forms, a comparison between the classical perspectives and opinions which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English Common Law and the modernistic perspectives and opinions which are applied to the provisions in the UCC, CISG, and PICC. Therefore,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the increase self-consciousness with respect to the battle of forms between the contractual parties that may frequently happen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will pave the way for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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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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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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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Condominium management ask for planning ability and special knowledge in order to solve the troubles of a condominium. But not all HOA have that ability or knowledge, so administration support to condominium management came to be given to HOA. In this study, we divided the administration policies on condominium management as follows;$\circled1$instruction about an advertisement and a contract$\circled2$instruction about management$\circled3$instruction about maintenance $\circled4$ instruction by the local government $\circled5$ legislation about condominium management. Th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y has been almost programmed by the state, such as legal amendments to laws and advises by administrative inspection. But thes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ies by the state have limitations to support HOA appropriately, so correspondence of the local government is called for, On the other hand, in the local governments, grasp basic contents for execution to th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y, an information of offering and consultation has been started. And system that suits the situat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each district was provided. However it could not say that we grasp the tendency of th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ies wholly of the local governments, so it remains as a subject because it is not long sinc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 started, and we picked up only metropolis in this stud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earch on the consciousness of a resident and the HOA about th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y, and make out the data which can be reflected in policy deployment in the local governments from now on. ＊ HOA ‥‥ Home Owners Association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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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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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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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Korean industry has achieved dramatic growth in a short time through continuous technical innovations. However, safety consciousness and management have not kept pace with industry growth.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accidents in socio-technical systems have become so complicated that it has been challenging for safety professionals to implement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becaus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at is happening in the complex workplace. Thus far, they have focused on technical improvements and the requirements of OSH regulations to avoid legal responsibility. Accordingly, this study has used the systemic analysis method to explain the emergence of something unexpected in complex and multi-layered business structures, which is usually related to the variabilities of humans and organizations. This study chose a shipyard where a few fatal accidents had occurred because the shipbuilding industry includes numerous variabilities, including obtaining orders, manpower supply, procurement, etc. Systemic analysis progressed using FRAM based on two accident cases related to the truss platform used in LNG vessels. The outcome shows that each function within the system has its variabilities and has become coupled or dependent on other function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accidents. This analysis method can provide OSH professionals with practical techniques for explaining what is happening in a complex socio-technical system and how to take proper measure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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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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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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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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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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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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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확충되고 소득증대와 함께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수상레저스포츠의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9년에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인구를 대상으로 수상레저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관련한 의식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제를 중심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통해 상호변수간의 연관정도와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상레저활동자들 중 $60\%$ 이상이 등록, 안전교육, 보험, 안전검사에 대해 각각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불만과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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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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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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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에서는 국내 재난관리체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재난현장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마련되어야 한다. 조직적인 측면으로는 기관별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정보 공유 및 전달이 원활해야 한다. 법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되 협조상의 혼선이 없도록 개선이 요구되고 기관별 협업을 통한 공동작전계획 수립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적 측면으로는 급변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하고 조직, 법 제도, 시스템 등을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유지해야한다. 그리고 선진국 통합재난관리체계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국내에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통합상황관리체계 구축, 효율적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상황실 일원화 등 세부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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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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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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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영향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방법은 SPSS의 ${\chi}^2$ 검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을 통하여 태도의 차이검증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국민정체성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을 설명변수로 채택하였으며, 응답자의 태도유형(우호적, 부정적, 이중적)을 구분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한 경제적 위협과 사회적 위협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태도 유형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각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으나, 부정적 태도 유형과 법적 권리에 부정적인 이중적 태도는 공통적으로 국민정체성 변인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경제적 사회적 위협이 큰 이중적 태도에는 남성, 외국인 노동자 거주비율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실갈등이론을 반영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사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현실적 경험이나 갈등보다는 인지적 위협으로 향후 원주민에 대한 외국인 이해교육이나 교류확대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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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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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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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m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최근에 와서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 제도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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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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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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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2001년 11월 도하에서 DDA(뉴라운드)가 출범하여 서비스 분야가 국제 교역의 범주에 들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전자상거래도 예외가 아니다. 흔히 21C는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 시대로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NETWORK, OPEN, FU-PLEX(융복합화)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경망인 초고속인터넷망의 구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우리정부도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2002년 11월 l일 현재 l천만의 가입자를 갖는 세계 l위의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역기능으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사이버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어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상당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알려져 있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법적인 대안과 전자기술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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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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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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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Due to the improvement in life, we, human beings, are living in the more convenient world. However, as society gets complex, it comes to be faced a dangerous situation that needs to request a help due to an unexpected accident. The promptly emergency relief and emergency treatment from this accident, can be said to be extremely important in increasing a rate of resuscitation. This study analyzed on a case study and problems about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out of hospital in our country. The contents in the results of a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given the occurrence of medical disputes in a situation of emergency treatment, the regulation in the legal protection 'Will need to be reinforced. 2. in relation to the mobilization of ambulance, the preferentially passage right in ambulance needs to be guaranteed. In general, the preferentially passage right in ambulance is secured, but it will need to be supplemented by improving the education in civic consciousness and the social system. 3. in case of emergency duties in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he countermeasure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in terms of abusive language and violence from a citizen. 4. in terms of emergency duties in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iming to keep safety from a sudden situation, the possession of the protective equipments will need to be completely provided. 5. the limitation of activity will need to be eased by expanding the range of duties in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within the ambulance, and the opening of duties will need not to be allowed to the similarly job category. 6. it needs to be reinforced the safety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from infectious diseases. Aiming at thes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hose service spirit is thoroughgoing, the n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will need to form all the conditions in which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can be active passiona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