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correlations among scuba divers' knowledge of safety, compliance with safety rules, and ability to cope with emergency situations. Methods: There were 317 study subject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September 21, 2012 and September 7, 2013, and analyzed using SPSS software version 21.0. Results: Of the participants, 89.3% wanted to be educated in emergency care, while 69.4% indicated that preparedness in emergency situations for divers is insufficient. 78.5% suggested a need to creat a legal standard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The average scores among the participants showed 3.22 points for knowledge of safety, 3.09 points for compliance with safety rules, and 2.91 points for ability to cope with accidents and emergency situations, with strong correlation among them. The lower license level they had, the lower score they indicated. Conclusion: We suggest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systematic educations on knowledge of safety, compliance with safety rules, and the ability to cope with emergency situations and emergency care at the open water level.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creat legal standards to consolidate the effects of these changes.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안위협은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안위협은 기업과 국가 간 경쟁력이 심화 되면서 기업의 지적 재산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한 IT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법제들에 대하여 의무적 준수와 더불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능동적인 IT 컴플라이언스 활용을 위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을 이용한 융합보안 컴플라이언스 관리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 (적합성 인증제도)는 개별 법령상에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입법 없이도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 효력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인증제도이다. 적합성 인증제도는 다른 인증제도들과 달리 규제 시차로 인한 융합 신제품의 인증애로를 해소하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적합성 인증제도를 규제 개선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규제 문제가 발생 후 해소되기까지의 과정에 적합성 인증의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매칭하여,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가 적합성 인증의 절차를 통해 어떻게 감소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나아가, 규제 시차 관리에 대한 관점을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으로 나누고, 규제 시차 감소를 위한 적합성 인증제도의 정량적·정성적 체계를 인증 절차의 각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적합성 인증제도가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는 인증 절차별 법적 기한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설계사항(정량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개별 절차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정성적 체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안전성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헌조사를 통해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의료/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유통/물류, 법률자문, 홈비서 등 주요 인공지능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이슈사항 및 각 서비스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기준을 도출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적 기준과 처리과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주요국가의 추진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국내에 적용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적 기준에서는 인공지능서비스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률의 재정비,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에서의 책임과 원칙 준수, 인공지능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및 보안위협 등으로부터의 위험관리체계 운영 등이 요구된다. 처리과정의 기준에서는 첫째, 전처리 및 정제에 관해서 데이터셋 참조모델 표준화, 데이터셋 품질관리, AI애플이케이션의 자발적 라벨링이 필요하며, 둘째,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에서는 알고리즘의 명확한 범위규정과 그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의 안전한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식별조치 외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과제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are judged by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The compliance of the tendered documents with the credit's teams ensures the proper completion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 But if the documents tendered by beneficiary differ, a discrepancy of documents occurs. Such a discrepancy raises difficult problems for the bank to which the documents are tendered. It has to decide whether to reject or accept them or to accept them under a protective mechanism. Therefor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 study of complying presentation of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in documentary credit through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s.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 : 1. To examine two point of views on document compliance such as strict compliance and substantial compliance. 2. To analyze Korean Case Law which challenges the legal conclusions,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and New ISBP. 3. To draw out the criterion for conformity and discrepancy of description in invoices and WC and to provide the guidelines for determining the nature and extent of an issuing bank's duty of documentary compliance. 4. Finally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through the Korean case law. By using the examination standards for description of goods suggested in Korean Case Law and New ISBP, the traders will be able to prepare documentation more perfectly and document checkers will be able to examine the negotiation documents more easily.
고층건물의 적법하지 않은 소방시설로 인한 화재 증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규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화재안전규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조적 특성상 화재 시 인명피해의 위험이 큰 건축물임에도 검토가 미흡한 이유는 건축법과 소방법 혼재에 따른 법규 해석 오류에 있으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소방시설이 누락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준공검사는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혼재되어 있는 법규를 한 번에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고 IPA 분석을 통해 항목별 중요도와 현수준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 활용성을 고려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건설사의 소방 준공 리스크 저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Traditionally courts have been adopted over the years two standards of dealing with compliance of documents such as strict compliance and substantial compliance and the substantial compliance, which was somewhat less demanding than the strict compliance. However the new guidelines of ICC's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et up how the UCP is to be applied in practice. The payment obligations of an issuing bank to a beneficiary are independence of the performance or the nonperformance of any contract underlying the letter of credit. However, strictly applying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could produce unfair results by operating unjustly enrich an unscrupulous beneficiary in case of fraud. Accordingly, when a beneficiary presents complying documents, the issuing bank is bound to honour the presentation unless the fraud rule applies on the facts of the case such as forged or material fraud. If it does, the issuing bank(issuer) needs not pay despite the complying presentation of documents by the beneficiary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5-109 and case law in America. However the fraud rule was not addressed in UCP 600. In conclusion, view in terms of legal principle and the court cases is variable and difficult to honour or dishonour the presentation in case of application of the independence principle and fraud rule such as the problems on burden of proof timely, possibility of granting injunction in order to protect against victim for bona fide applicant.
Bank Guarantee system is commonly used as useful financial instruments to support various overseas and domestic business activities by providing bank guarantees. Therefore, it will be able to develop as a useful socio-economic useful system. However, some procedural problem can arise from the processes under demands for payment.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review the requirements of the demand for payment and compliance standard for the examination of a presentation under the guarantee system. It is necessary to examine main issues under the revised URDG 758. The URDG introduced the same examination principle of "need not be identical to, but shall not conflict with' as that of UCP 600. The main changes of the URDG 758 like this imply the mitigation of the compliance standard for examination. So, This paper is to provide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gulations and laws for the examination standard and propose their implications and practical notes under bank guarantee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ill be examined the practical and legal issues focusing on the relative regulations of the revision URDG 758. It will also b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e URDG, ISP98, UCP 600 and so on.
Organizational dedication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 set off by a number of driving forces, such as enhancing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concern for the environment, regulatory compliance, and social equity. This article aims to ascertain the uptake of CSR among firms i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leading to the attain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sults revealed that CSR is carried out by the companies primarily to enhance their competitive advantage and legal compliance, which are deemed essential to the firms' existence.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how companies undertake their operations based on socially responsible practices so that the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s of sustainability can be developed. By determining what prods companies to pursue CSR, it will shed light on the mechanism that promotes the existence of sustainable organizations, linking it with CSR and the companies' objectives and strategies.
본 논문은 재난대응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웹 접근성을 평가 분석한다. 웹 접근성의 법률적 시행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급상황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웹 사이트와 콘텐츠도 기준이상의 웹 접근성의 준수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난대응기관 및 유관단체의 구체적인 웹 접근성 준수 실태 파악을 위해 평가 도구로 K-WAH4.4를 적용하였으며,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따라 해당 웹 사이트의 6개 세부지침에 대한 준수가 61.8%로 저조함을 보이고,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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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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