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원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교통경찰에 대한 국민의 치안 수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경찰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데이터 2,062건을 대상으로, 토픽모델링 방법 중 하나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을 통해 주요 토픽을 추출하고 높은 비중을 차지한 위반신고에 대해 추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키워드와 대표문서의 일관성과 합치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경찰 관련 민원은 시설개선, 신호에 따른 교차로통행방법, 번호판 영치, 개인형 이동장치 등 41개의 토픽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교차로내 위반과 이륜자동차의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 최근 개정된 법령과 시행된 정책, 경찰교통민원 사이트, 단속 사후 절차에 대한 더욱 활발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부상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된 국가 전략 및 육성 체계가 마련되었다. 정책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메타버스 분야의 국가 R&D 동향을 진단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9,651개 R&D 과제에 대한 NTIS의 국가 R&D 정보를 수집하여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토픽 모델링에 기반하여 주요 주제를 식별하고 시계열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메타버스 분야 R&D 과제의 주요 토픽은 11개로 도출되었으며, 핫 토픽은 서비스·콘텐츠·플랫폼 개발 분야와 응용분야의 의료·수술 분야이었고, 콜드 토픽은 도시·환경·공간정보 분야였다. 정책 방향으로 전략적 R&D 관리와 메타버스 관련 법·제도 연구를 제안하였다.
UN기탁도서관제도는 아직 우리에게 많이 생소하다. 국제연합(UN)은 다양한 문화, 민족, 정치, 경제적 환경을 가진 국가연합체로서 창설 초기부터 활동과 정책들을 문서화하고 있으며, 각 기구의 활동에서 생산된 각종 법률과 수천 종의 정기간행물과 단행본 등은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서 문헌정보학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UN회원국은 물론 전세계의 이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UN은 기탁 도서관제도를 통해서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전세계 지정기탁도서관에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0년대부터 다량의 UN자료가 국내 기탁도서관으로 입수되고 이다. 그러나 국내의 학계나 관련 단테는 UN자료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이용자에게 UN자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various policies focusing on accident prevention to reduce the accident rat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ut the effect is still insignificant. These results allude tha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terms of usability. Although construction safety accidents usually have characteristics that occur during construction, the laws and systems should include the pre-construction cycle (plan/order - design - construction business management- construction) to eliminate risk factors in adv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construction safety system before construction rather than during construction. In the pre-construction phase (plan/ order-design-constuction business management), we intend to investigate and analyze measure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and identify a system that lacks the ability to implement. Specifically, we analyzed what to focus on as precautionary measures in the planning, ordering, designing, and supervising. To improve them, we made a questionnaire based on the role related to construction safety for each subject, and seek implications for lack of performance through interviews. Based on the results, some ways to improve the safety system were proposed.
발전된 디지털 환경은 생활 편의성 향상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접근은 오히려 새로운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 인터넷 이용 인구의 증가로 인터넷 상의 유해 정보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는 인터넷 상의 청소년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과 각종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 해외 주요 국가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환경 강화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해본다. 주요 국가들은 민간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구조 구축과 캠페인,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며 직접적인 규제를 최소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 인프라 조성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의 협력 증진과 간접적 규제 기반 조성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족적응 과정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고 이해함으로써 이들 여성들과 가족들이 함께 적응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6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도출된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족적응 과정 경험은 8개의 범주와 37개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경험의 8가지 범주는, '국제결혼을 결심함', '첫만남과 결혼', '한국살이를 시작함', '부부가 되어감', '남편과 적응해 감', '시댁과 가족이 되어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음', '친정가족이 그리움', '한국살이에 적응해 감'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족적응 과정경험은 하나의 가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일반적인 다른 가족과 다를 것이 없는,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혼이민여성들과 가족들의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This Study is divided into 5 separate Parts and an Abstract. Part Ⅰ, Ⅱ consist mostly of a collection of problems, current status, motives and the future of ADR. In Pert Ⅲ was described ADR as policies of judicial settlements. We must accept that a diversity of legal culture will always continue to exist. Accordingly we must learn to accommodate those differences of 'culture' around us and to harmonize conflicting laws. This recognition of our reality should in no way be confused with pessimism. In fact if one accepts this perspective of the world ,the study of law seems enriched and becomes academically more challenging.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interest in alternative settlement mechanism has increased greatly, which leads me to wonder why such a phenomenon has taken place. In the first place, I'm amazed at the extent to which conciliation or mediation-or the new word, I guess, i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hich by now has its own acronym, "A.D.R,"-have gained attention here recently. When 35 years ago, there was virtually no interest in conciliation in this country at the time. What interest there was, was no in the law schools. But looking at the situation now, we have a spate of publications on the subject; we have organizations that are established for no other reason than to promote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We have courses in the law schools. The Americ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and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lso have active programs. So we have to ask ourselves why. The difference between now and 35 years are striking. On the other hand, I think the interest of the public in ADR has probably been greatly enhanced by the politics of the so-called "poverty programs." I think that many of these assistance programs for the poor-and I do think the "poor" have become a rather expansive political movement beyond simply taking care of the most marginal people of society-have generated money to explore this kind of dispute resolution.
본 연구는 스마트공장의 도입과 운영에 관련된 제조 현장의 요구 사항과 전문적인 컨설턴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 수집 및 조사가 이루어졌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스마트공장에 관한 표준 체계 마련 및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 중 근거이론 방법론으로 진행 하였다. 연구 결과는 스마트공장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제조 프로세스의 관리 체계를 새롭게 하고 객관적인 기업 경영에 대한 평가 도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아직 스마트공장 인증제도에 관해서는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인프라 부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하며, 인증제도 추진 과정에서 일어날 부작용 등이 방해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인증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인증 조직에 대한 체계 정비, 관련법 개정,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운영, 전문가의 양성, 인센티브 정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사립대학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직무를 분석하여 직무의 중요도와 실제 업무 수행의 성취도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과 지침 등을 통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도출한 후 실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검증을 거쳐 세부 업무를 확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사립대학 기록물관리업무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업무의 중요도와 실제 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 IPA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전문요원이 아닌 경우 모두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에 대한 이해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실제 성취에 있어서 기관의 인식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영국의 시간제 근로의 특징과 그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지원이 낮은 영국에서는 시장주도의 시간제 활용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시간제 근로는 영국 취업 여성의 40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특히 기혼 여성들의 주요한 일자리이다.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영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주 주도의 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성들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시간제 근로를 통해 여성들 자신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작동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영국에서는 제도적 개입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었고, 시간제 근로를 기혼 여성을 위한 제한적 일자리로부터 보편적 유연근로로 변화시키려는 법적,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집합적 해결방식보다는 개별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개인화된 해결방식으로 영국이 접근함으로써 여성들의 고용패턴, 그리고 시간제 근로의 질적 성격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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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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