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계획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략영향평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토지적성평가가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물리적 사회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DB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법률상으로도 GIS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여건은 아직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물적 인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토지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평가제도의 효율성과 실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ternational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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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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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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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The author has analyzed the ecological problems caused by city development and the comprehensive benefits of green space(e.g.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The important role of green space in city sustainable development was discussed. Through benefits analysis of green space in city development in Kunming City, the author offered specific measures for green space protection in Kunming: strengthen plant management according to law; enhance nation awareness of plant protection; rationally plan city green land system;and use scientific forms of green land.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농업진흥지역도, 산지이용구분도 등 용도지역·지구 자료는 법적·공간적 특성으로 자료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부서별 제도운용에 따른 자료공유의 어려움, 수작업체계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경계선의 저확성 한P 등으로 자료간의 관계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토지 이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GIS의 중첩기법을 이용하여 용도지역·지구 자료간 불부합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자료간 연관성을 고려한 데이터모델링 방안을 제시하였다.
It has been passed around two decades since the CM is introduced in December 1996. And 20 years have passed.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is the enacted of 1987, since Independence Hall fire in 1986. In the meantime, basic background and operational rather than the development of regulations that skewed had a voice of concern. Accordingly, Ministry of land is promoting a full-scale revision that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law as switching to promote and support the necessity from Regulatory and management-oriented paradigm. In this paper,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and Technology Promotion law amended in the course of doing business, was conducting research for drawn counterstrategy through SWOT analysis that was not the side of owner but CM company.
In this paper we propose a control law using a Lyapunov-like function that makes stable the systems which have mis-matched uncertainties. The existing control law using a Lyapunov-like function, which gives global saymptotic stability, is designed under the assumption of a targetsystem to be stable locally. But we broaden here the class of target systems by designing the control law which can give uniform ultimate boundedness to even the systems not satisfing the locally asymptotic stability. And we also show that the control law giving global asymptotic stability can be designed more systematically through using the uniform ultimate boundedness.
Objectives of this research were to fractionate heavy metals in soil samples in the upper Okdong River basin and to assess the potential pollution index of each metal fraction. Soil samples were collected from cultivated land soils and analyzed for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pH of cultivated soils ranged from 5.2 to 7.6. Contents of total kelhaldal nitrogen and loss on ignition were in the ranges of 0.6∼2.5%, and 1.9∼12.9%, respectively. Heavy metals in the cultivated land soils were higher in the abandoned closed coal mine near field soils than those in the paddy soils. Total concentrations of metals in the cultivated land soils were in the orders of Zn > Pb > Ni > Cu > Cd, exceed the corrective action level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and higher than the naturals were abundance levels reported from uncontaminated cultivated land soils. Mobile fractions of metals were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the total concentrations. Soil Pollution Assesment Index(SPAI) values of each fraction of metals were leveled from Non polluted to Moderately polluted based on total concentrations. SPAI values of mobil fractions were lower than those of immobile fractions. Results on metal fractions and SPAI values of the cultivated land soils indicate that field soils samples were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and had potential to cause a detrimental effects on plants. A prompt countermeasure to prevent field soils in the abandoned closed coal mine near fields are urgently needed.
이 토지 컨설팅 정보 시스템(Land Consulting Information System)은 토지에 건축,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구입토지의 선정에서부터 개발의사결정에 이르는 여러가지 토지법률정보, 요구토지의 입지조건정보,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의 분포정보, 매매나 세입 관련 부동산 정보 등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조건과 의사결정 요소들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질의하고 검색, 분석함으로서 경제적이고 신속한 정보의 취득과 이를 통한 신뢰성 있는 개발과 구입의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지원)하기위한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시스템 기능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ALGOSA" 라 별칭의 로고를 부여하였으며, 일반 개인은 물론 현존하는 전국의 수만 업체에 이르는 부동산사무소(공인 중개사), 측량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전문토지개발회사 등 컨설팅 업체를 중심으로 시스템 보급의 필요성이 기대되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관련 인허가부서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개발행위 인허가 토지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불법 개발행위 단속과 객관적인 공시지가부여 기준제시를 위한 실제 토지이용 정보제공 등 폭넓은 시스템 도입의 효과가 기대된다.
공시지가 제도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제도이다. 전국의 토지를 행정구역에 따라 인적 공간적 부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공시지가가 평가.산정되므로 표준지 평가 시 감정평가자의 주관적 견해 등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 간 지가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시지가 평가 산정 단위인 시 군 구 행정구역 경계에서 공시지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산지원프로그램이 있으나, 속성자료와 공간자료가 분리되어 있으며, 지역이 넓어지는 지역간 평가가 부정확한 곳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불균형을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The government enforced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for the public undertakings and compensation' commenced on the 1st of January 2003 to faithfully protect the property right of people and to scheme the effiecient drive of public works by systematizing the procedures and the standards of compensation and reforming irrational systems. The previous act regulated to compensate a rightful person of fishery right, who is in a nearby area of public works enforcement zone for actual loss according to the level of damage. On the contrary, as for the fishery damage happened at the outside of public works enforcement zone, the act regulates to compensate for a loss when it is actullay occurred and affirmed. So, the related act was amended as, so called, Post Factum Compensation. With regard to the Post Factum Compensation regulation for the fishery damage occurred at the outside of this public works enforcement zone, many objections and problems are raised as it is not clearly understood of the nature of the fishery compensation. However, this paper is not intended to mention the right or wrong of the current law, but to discuss the problems or remedies of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for the public undertakings and compensation' after examining cases of public works which was enforced for the fishery compensation within the current law.
2010년도 말 현재 국유지의 면적은 $24,086km^2$로 전체 국토면적인 $100,033km^2$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정책은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이래 다양하게 변화해 왔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인 2011년 4월 1일에 국유재산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어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유재산은 효율적, 경제적으로 관리 운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목적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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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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