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nd Use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was recently introduced by the $\ulcorner$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lrcorner$ to use, manage, and develop the national territory, which integrated the National Land Use and Management Act and the Urban Planning Act. It provides a guideline for classifying land use into 5 classes according to locational characteristics, usability, and developmental conditions of land in the vicinity. The database is constructed with LMIS cadastral data, posted land price data, and data of related agencies such as the Korea Forest Servic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etc. After the database construction, individual parcels are analysed by steps and classified into 3 sub areas - conservatio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using GIS. In this paper we evaluate land use suitability for individual parcels by constructing the Land Use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for Jinju city. Therefore, we suggest that this system provides vital data in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process.
국토의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평가체계 I, II로 구분되어 있다. 평가체계II는 민간 및 지자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정 기준의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차원의 개발사업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을 가할 수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조작의 유혹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정한 검수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난개발방지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이라고 하는 제도도입을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지표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검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지원 및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평가체계 II를 중심으로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보다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평가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합리적인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는데, 적성평가 결과인 종합적성 값은 개발적성등급으로 평가되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토지적성평가 수행방식은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원칙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명확한 기준의 부재와 원자료의 전산화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적 특수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요인이 적성등급의 판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감안하여 지역간 개발격차나 지역여건의 차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실행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토지적성평가는 공간계획에 있어서 실질적인 전략영향평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2003년부터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물리적 사회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토지의 용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DB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법률상으로도 GIS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지역의 교외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토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GIS의 측면에서 토지평가제도의 효율성과 실행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Land suitability assessment assesses development, farming, and conservation suitability, considering land's soil, location, and possibility for use. It also implement segmentation of management regions into production, conservation, and plan management area. It is evaluated as a very significant system in establishing a land use system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after planning in the aspect that it can establish proper land use plan. This study developed a recommendation model for development in agent-based model that interacts with surrounding lands. It also tried to summarize the area characteristic analysis and the results of land suitability evaluation, targeting three ri's in Yesan-Gun, and analyze the model's applicability by selection results. In order to recommend area for development that considers the use of the surrounding lands, it calculated development possibility indices that considered the ratings of all the lands in the target areas for each parcel and simulated the model. As a result, selected three areas in target region were suitable areas for development in land suitability assessment. In detail, ratings of the recommended parcels were 3, 4, and 5 rating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land status, it showed that all the three areas were plan management areas, thus easy for development. It is judged that the model for recommending area for development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important basic data for setting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when establishing a regional planning.
1980년대 후반 GIS분석 기법이 소개되면서 GIS를 활용한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며, 2003년 이후에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녹색성장 측면에서의 국토관리를 계획하고자 토지적성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정비 등의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지형분석, 중첩분석, 거리분석 등 다양한 GIS분석 기법을 기반으로 한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초자료의 부정확, 평가지표상의 문제,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임계치, 평가체계간 평가결과 상충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지표별 점수분포를 20점부터 적용하고 있어 개발위주의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침에서 지표별 점수를 20점부터 100점까지 제시하고 있는 점수분포 체계를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변경함으로써 적성값과 적성등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부 필지에 대해서 등급변화가 나타났으며, 적성값의 경우 87%에 해당되는 필지들 의 값이 최소 1점에서 최대 70점까지 하락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는 평가체계II의 점수분포 체계의 변화가 적성등급과 적성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동시에 개발과 보전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토지적성평가시스템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국토의 이용, 관리, 개발을 위하여 최근 소개되었으며, 토지의 공간 입지적 특성, 활용가능성,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여 준다. 토지적성평가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산림청,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과 같은 유관기관의 자료와 LMS자료, 공시지가 등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의 토지적성평가시스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서 관련 자료간의 정확도 차이, 자료취득 시기의 불일치, 지적공부 미 수정사항 등 다양한 자료오류를 분류하고 검증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토지적성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의 생물종 서식지 보전을 위해 반영할 수 있는 생물종 관련 지표의 개발과 관리지역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물종 서식분포를 예측한 후에 예측된 서식분포를 활용하여 종풍부도를 만들고 그 결과를 토지적성평가와 비교를 하였다. 종분포도는 59종을 대상으로 Maxent 모형을 사용하였고 15개의 모형변수(5개 지형변수, 4개 식생변수, 6개 거리변수)를 활용하였다. 예측된 생물종 서식분포를 출현/비출현으로 구분한 후 합산하여 종풍부도를 예측 하였다. 토지적성평가는 평가체계 I에 따라 보전, 농업, 개발적성을 물리적, 지역, 공간적 입지 특성별로 평가하였다. 종풍부도 등급과 토지적성평가 등급과의 비교결과는 1등급은 10.92%, 2등급은 37.10%, 3등급은 34.56%, 4등급은 20.89% 그리고 5등급은 1.73%의 면적 일치도가 나타났다.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1등급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5등급의 일치도가 가장 낮았다. 이처럼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도, 종풍부도를 고려해 보면 많은 계획관리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풍부도 값을 보여주었다. 관리지역은 생물종 서식지의 핵심지역은 아니지만 경관생태학적 관점에서 주변 서식처, 이동통로 등을 제공하면서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에서 잠재적 생물종 서식분포를 고려하는 노력이 보다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A method of improving the correctness and confidence in land use classification as well as urban spatial structur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using GIS and satellite imagery is suggested. This study also compares and analyzes LSAS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results using two approaches-LSAS with priority classification, and LSAS using standard estimation factors without priority classification. The conclusions that can be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method of maintaining up-to-date local government data by updating the LSAS database using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ry is suggested. Second, to formulate a scientific and reasonable land use plan from the viewpoint of territory development and urban management, a method of simultaneously processing the two described approaches is suggested. Finally, LSAS was constructed by using varieties of land information such as the cadastral map, the digital topographic map, varieties of thematic maps, and official land price data, and expects to utilize urban management plan establishment widely and effectively through regular data updating and problem resolution of data accurac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build up the concept of Environment-Oriented Land Suitability Assessment(EOLSA) and to develop the EOLSA mapping system by applying the EOLSA criteria to the case study area. In order to draw out the EOLSA critera, this study adopted the Delphi method including the experts' awareness survey to urban planners as well as environmental researchers in May and June 2001. As a result, the concept of EPLSA was defined as a process of land use planning to scientifically assess the physical and environmental value of land and to classify conservation aptitude into several grades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 With an outcome of applying the EOLSA criteria with five degrees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Grade I, indicating the highest conservation value, accounted for 57.76% of the SMA. Then, Grade II reached up to 15.06%, Grade III 3.12%, Grade IV 15.92%, and Grade V, the lowest conservation value, 7.99% respectively. And also, the case analysis showed that the share of Grade I area was the highest in Gapyong county and Yangpyong county, Pochon county, Yeonchon county, Yongin city in the order and the lowest in Kwangmyong city, Osan city, Kunpo city, Kuri city, and Buch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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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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