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기업에 대항하는 국내노동운동이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 중 하나는 "강한" 초국적 기업 vs. "약한" 노동자라는 공간적 인식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초국적 기업은 추상적, 구조적인 존재로서 글로벌 스케일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노동자는 구체적이고, 연약한 존재로서 로컬 스케일에 속박된 것으로 재현되는 '글로벌-로컬의 이분법'이 놓여 있다. 본 논문은 "글로벌" 자본 vs. "로컬" 노동자라는 이분법을 깨기 위한 대안적 시각으로 노동지리학을 주목한다. 노동지리학은 노동자를 단순히 생산요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경관을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생산하는 행위자로 개념화한다. 다중스케일적 접근의 통찰을 빌려온 본 연구는 2003년 발생한 한국네슬레노동조합 파업을 사례로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전략의 작동방식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본 사례연구를 통하여 저자는 노동자들이 다중스케일적 실천을 고안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이는 초국적 기업의 자본주의 경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다양한 스케일 상에 존재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과 행위자들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노동자들의 다중스케일적 실천은 매우 복합적, 다면적인 특성을 띠고 있음을 강조한다.
세계경제공간은 교통 정보통신의 기술혁신과 국제교역의 자유화 그리고 지역화의 강화로 생산제품의 교역뿐만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 기술, 노동 등이 국경을 넘어 세계 모든 나라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국제화(globalization) 과정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공간에서 핵심부 기업들은 저렴한 생산요소, 특히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주변 부국가로 자본을 수출하는 동시에 주변부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유인함으로서 자본과 노동의 국제화를 가져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 3극(triad) 경제체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등장한 동아시아는 지역 내 국가간 발전격차에 따른 생산요소비용과 소득수준 차이로 자본은 들른 노동이동의 지역화와 자본과 노동이동의 방향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특성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우선,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 역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왔던 지역 내 노동이동이 동아시아로 통합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노동이동은 자본이동과는 역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로의 단계적 이동구조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유입이 많은 국가에는 기업내부 이동 노동자가, 자본유입이 적은 국가에는 일반 단순노동자가 유입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EU는 노동이동 자유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추구해 왔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노동자에게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 그러나 경제요소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노동이동은 지역간 노동이동의 차별성을 가져오며, 지역적 확대는 새로운 노동이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이동의 지역적 재분배를 가져온다. EU의 노동이동은 남유럽 국가의 경제성장과 북유럽 국가의 서비스 및 첨단산업화로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에서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미숙련 노동자의 이동성은 감소하고 고학력의 전문직 노동자의 이동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고학력 이주자는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일반 노동자는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북부 아프리카에서 남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주로 영어권 국가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지리 연구의 새로운 논의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그 윤곽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지역지리 논의는 지리학자들과 사회이론가들과의 활발한 지적 교류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신지역지리학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공간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공간은 그 속에 온갖 사상(事象)(things)을 담고 있는 용기(容器)(containers)가 아니다. 그것은 한낱 어떤 존재의 외부환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존재를 존재이게 하는 본질적 차원이다. 신지역지리학은 크게 네 갈래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구조화 이론에서 출발하여 시간지리학으로 연결되는 연구 흐름, 공간적 분업론을 기반으로 지역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세계체계론을 공간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연구들, 마지막으로 탈-후기구조주의 시대에 인간주체를 강조하려는 연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신지역지리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 비해 아직 경험적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못한 편이다. 그 이유는 신지역지리 연구이념을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로 이어주는 중범위 수준의 개념들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지역지리의 접근방법을 종합하여 대덕연구단지의 지역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노동 시장의 특성, 노동의 공간적 분화, 연구교류의 네트워크와 학 연 산(學 硏 産)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이 공간적으로 어떠한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72년 이전에 대역연구단지는 근교 농업지역으로 지역내 자급적 색채가 강한 농업활동 뿐만 아니라 농산물 출하로 지역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세계경제체계의 틀 속에서 생각할 때 $1992{\sim}1998$년 사이에는 대덕연구단지의 정체성 형성의 외적인 요인으로 과학의 발달과 수도권지역의 인구 및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라는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내적인 면은 국토의 중앙에 입지하여 접근성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으로 전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에 유리하고, 대전이라는 모도시를 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99년 이후의 벤처기업 입지시기에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기반 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육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청으로 기존의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의 역할이 벤처기업을 끌어들이는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덕연구단지는 기술과학단지로서의 자생력이 생겨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계화시대에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하여, 지리학에서 개발된 다양한 지역연구방법론을 검토하고, 그 가운데 세계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해주는 세계체제론에 기초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그것이 세계화시대에 보다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도록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정된 세제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을 제시하여 보았다. 수정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는, 지역(역사지역)은 세제경제체제의 재생산적인 일반 메커니즘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 또는 동인 이외에 위치적, 자연적, 문화적 요소와도 함께 작용하여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지역성은 경제적 특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등의 특성도 분석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구분에서는 세계경제의 일반메커니즘에 의한 경제적 경계와 함께 정치적 경계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국가단위지역도 중요한 연구대상 지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수정 제안하였다.
지역과 지역지리학이 재흥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대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공간적 재현 양식의 하나로서 지역의 의미도 변화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자본주의 체제는 자신에게 적합한 재현 양식을 요구하며 지역도 그 하나이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발전한 포드주의 자본주의 하에서, 지역 발전은 서구적 사회경제 체제의 공간적 확산과정으로 인식되었다. 국가는 조절기구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하부구조를 제공하고 지역적 공간 분업 구조를 조절함으로써 경계성장을 지원하였다. 지역 개발론은 이러한 국가개입에 적절한 이념과 정책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으며, 지역은 발전의 공간적 확산 과정을 측정하고 인식하기 위한 지리적 정보를 조직하고 분류하는 수단이었다. 지역개발론은 전통적인 지역 개념을 형식적 분류개념으로 왜소화시켰다. 포디즘에서 유전적 축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이행하면서, 지역이 다시 그 정체성과 진정성을 획득하고 있다. 지역지리학은 이러한 지역 재흥의 추세 속에서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유효한 방법의 하나가 문화생태학적 지역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라고 믿는다. 문화생태학적 지역이 유연적 축적체제 하에서의 지방정부의 문화전략에 부합하고, 지역성을 서사적 내용과 미학적 경관으로 담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소외에 관한 기존 철학적 사회이론적 논의의 특성들을 르페브르의 소외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산업 자본주의 및 탈산업(후기) 자본주의의 도시에서 나타나고 또한 이를 통해 매개되는 다양한 소외 양상들을 개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산업사회에서 근대 도시의 형성과 발달과정은 기본적으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와 토지(즉 생산수단)로부터의 소외를 초래했으며, 이들을 배경으로 임금노동자들의 소외된 노동과 이를 심화시키는 기술 및 분업의 발달과정을 동반했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소외를 완화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 확장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탈산업사회의 도시적 소외는 이른바 지구-지방화 과정 및 신용체계의 발달과 금융화 과정을 통해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자본 축적 메커니즘의 확장에 따라 도시적 소외는 소비와 여가 부문과 비물질적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시의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 순환과정으로 인해 도시 공간과 경관(스펙터클)으로부터 소외도 심화되었다. 이 논문은 끝으로 도시적 소외를 극복하고 탈소외된 노동과 탈소외된 도시 공간으로서 정의로운 도시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탈소외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탈소외를 위한 핵심적 실천 전략으로 이해하면서, 이에 따라 탈소외된 도시로서 정의로운 도시가 어떻게 전망되고 구현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이 글의 목적은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실업문제와 그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실업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데 있다. 독일은 1950년 말이래 안정된 고용체계를 확립하고 완전고용을 성취하였으나, 197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통일과 함께 구 동독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일부 인구집단이 고용체계로의 진입 및 퇴출 과정에서 선별작용을 현저히 겪고 있다. 독일의 실업은 공간적으로 독특한 발전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통적인 남북격차에 동서격차가 겹치는 다중적 양상과 아울러 지리적 권역에 따른 차별적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고실업은 노동시장상의 정책기조의 변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변혁이 맞물려 만성화 내지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 지역적 편차는 노동력 수급에 있어 불균등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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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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