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현 변동비반영 전력시장에는 새로운 발전비용 요소가 추가되고 이에 따른 발전비용 및 거래비용이 증가됨을 밝혔다. 배출권 거래비용은 석탄, 중유, LNG발전의 순으로 증가하며, 향후 도입될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발전비용의 증가는 시나리오별로 연간 112억원$\sim$1336억원이 소요되고,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은 이보다 작은 39억원$\sim$45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변동비반영 가격결정체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준배출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조정하는 절차의 운영이 필요함을 밝혔다.
체선ㆍ 체화시간의 경제적 가치추정은 항만의 투자나 운영효율화를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이고 풍요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70∼80’년대에 걸쳐 Goss와 Mann의 연구와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선박과 화물이 가지고 있는 장기기회비용관점 (long-term opportunity cost)에서 추정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10년 전에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10년 전 연구를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조사하는 것이다. 국적선 외항선사의 약 47.5%에 해당하는 선박 205척으로부터 입수한 선박관련 소요경비, 무역통계, 해양수산통계 통을 이용하여 체선ㆍ체화비용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저자의 10년 전 연구와 비교하여 액체화물선과 산물선의 체선비용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액체화물선의 비용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고가의 LNG선이 투입됨으로써 선박의 시간당 기회비용을 증가시킨 때문이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체선ㆍ체화의 시간비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할인율이 하락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할인율의 차이에 따른 감도분석이 실시되었다.
The demand of LNG tank and the constituting material, i.e., the Al5083 thick plate, increased due to the rapid growth LNG market. To weld the Al5083 thick plate, the gas metal arc welding (GMAW) of high current is necessary to increase manufacturing productivity incurred by the multi pass welding. However, the arc welding vaporizes the volatile element such as magnesium (Mg). This phenomenon changes the Mg composition of the weld metal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The study investigated the weldability of Al5083 alloys after conducting high current GMAW. The Al5083 alloy was welded by using different size of welding wires and high current (800-950A). As the arc current increased from 800A to 950A, the mechanical strength decreased and the secondary dendrite arm spacing (SDAS) increased. Even though the arc current increased SDAS, the mechanical strength decreased due to the Mg loss in the weldment. The large diameter of welding wire decreased the dilution of the weld, therefore increasing the Mg content and the strength of the weld. For the reason, the content of Mg in welds was a major parameter to determine the mechanical property for the high current GMAW. For the arc current between 800A and 950A, the yield strength of the weldments showed a relationship with the weight percent of Mg content ($X_{Mg}$): Y.S = 27.9($X_{Mg}$)-11.
It is expected that the global market for vessel repair and remodeling will grow up to the scale of about 25 billion dollars by 2023.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is leading the world with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design and production technology. The actual status of vessel repair industry, however, is poor as there are only two or three companies for vessel repair that can deal with large vessels in the area of Gyeongnam. The reason is that civil complaints are filed severely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and environment-related regulations are so strict that it is fairly hard to get governmental approval for the operation of a vessel repair workplace. Domestic vessel repair companies mainly target small- and medium-sized vessels. There are only few workplaces that can carry out regular examination or repair work on large vessels such as LNG vessels, and due to the high price of vessel repair, most of the domestic repair work on large vessels including LNG vessels tends to be snatched by markets in Southeast Asia or China. Despite the tremendous domestic demand of Korea that has established the world's first shipbuilding industry and world's sixth biggest harbor infrastructure, its vessel repair industry can be said to be in very poor condition. In order to vitalize vessel repair industry,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influence of vessel repair workplaces in Gyeongnam where vessel repair companies are concentrated and suggest standard processes by analyzing vessel repair processes precisely.
한국가스공사는 1983년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특별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30개 지역의 가스소매를 담당하는 도시가스회사에 천연가스 도매공급을 전담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가스의 측정방식은 LNG 하역 전후의 수송선 액위를 측정함으로써 계량한다. 이때 가스성분분석은 수입가스의 가격이 열량에 의해 산정되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또한 터빈미터는 도시가스사로 공급하는 가스의 계량에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발전용으로 공급되는 가스의 계량설비와는 달리 도시가스사로 공급되는 가스를 계량하는 설비에는 가스요금이 열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피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가스성분을 측정하는 분석기가 없다. 따라서 도시가스사가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하는 가스양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스양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소매용 가스미터에 내재하는 오차와 운용상의 문제로 인해 도매용 계량설비와 소매용 가스미터의 수치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가스사와 일반 소비자 간의 실제 가스양에 대한 논쟁에 관해 조사하였으며 가스 계량오차에 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바람직한 기술적, 경제적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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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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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Recently, Korea parliament legislated the Low Carbon Green Growth Act (April, 2012) and approved a bill (May, 2012) to start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in 2015. It means that for the first time, government would regulate the amounts of carbon emission in private entities, and private entities should attain predefined emission reduction goals by implementing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 or buy the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from the trading market to avoid penalty.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ot easy for them to determine when or how to implement the CDM project because the governmental energy policies about the level of governmental subsidies, periods for free emission allocation, etc. are still under discussion and the future price of the CERs is quite uncertain. Thus, this study presents a real-option based model to assess the financial viability of the CDM project which switches bunker-C oil to liquefied natural gas (LNG). The proposed model is expected to assist private entities in establishing the investment strategy for CDM project under uncertain government energy policies.
이 글은 선박매매에 관하여 해사법상 법률관계와 영국 보통법상 판례의 판결 그리고 한국 해운산업에 대하여 몇 가지 입법적 제언으로 구성한다. 최근 신조선박의 수주량과 거래는 대부분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형성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은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LNG(액화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새로운 해운산업을 개척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정부도 점차 인터넷을 통한 중고선박매매의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한국해운거래소를 설립할 계획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선박매매의 법적 특질, 선박매매의 표준서식, 및 선박매매에 관한 해사법상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 결론적으로 해사법상 선박매매의 입법적 제시와 한국형 선박매매서식의 제작, 해사법상 선박매매에 관한 현행법 제 ${\cdot}$ 개정 및 특별법제정과 한국해운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친화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야기한다. 이 비용에 대한 정교한 예측은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나아가 거래제의 안정적 조기 안착을 돕는다. 본 연구는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종인 발전 에너지 업종의 2016-17년 예상 배출권 구입비용을 추산한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급량 전망치를 근거로 전력시뮬레이션 모형 M-Core을 이용하여 전망한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나타난 발전 에너지 업종 할당량을 이용하여 해당 업종의 배출권 과부족분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6년은 무상할당량이 예상배출량을, 2017년에는 예상배출량이 무상할당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권 가격이 1만원~2만원/톤인 경우 배출권 구입비용이 약 700억~1,400억원이 될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CO2 비용이 변동비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서, 배출권 가격이 8만원/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 간 급전순위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만원 이하의 현재 배출권 가격 수준으로는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인 석탄화력발전 대체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가스산업 조직과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선진국들과 국내의 가스산업을 비교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의 천연가스 산업 구조와 규제현황, 성장과정 등을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스산업이 성숙된 국가들은 상류부문과 최종소비자 보급부문의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가스 최종판매부분이 완전 민영화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전국적 배관망이 완성되지 않아, 제 3자 수송을 통한 도시가스 보급경쟁의 조장은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으며, 수요 급성장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과제라 본다. 둘째, 지금과 같은 LNG 형태의 도입 계약 확대와 더불어,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도입 방법의 모색과 도입선 다변화 등 적극적 자원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비교 대상국들의 가스관련 기술개발이 대외 공여수준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므로, 가스기슬의 개발과 자립기술을 바탕으로 한 해외사업 진출 등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의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
천연가스는 타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청정연료로서 가채연수가 길고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적어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가스전 개발 및 대규모의 천연가스 플랜트 건설 사업이 세계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플랜트 사업 중 해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의 경우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천연가스의 수송을 위해 지역 간이나 국가 간에 적용되는 방식으로서 건설 수요가 괄목할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전체 천연가스 교역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의 주요 가스전과의 물리적인 거리 및 저장시설에 한정된 수요 발생으로 인해 해외 파이프라인 공종의 참여가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의 진출을 위해 사업계획 단계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국 내외의 파이프라인 사업 및 해외건설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해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3단계의 레벨을 가진 업무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후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 모델을 테스트베드에 적용하여 실무적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업무 프로세스 모델의 적용성과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업무 프로세스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의 노하우를 반영한다면, 해외 천연가스 사업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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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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