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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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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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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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anxiety of middle-aged men who expect to retire in order to bring up the problems of present retirement system, and suggest more desirable solutions connected with social welfa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non retirement group", aged 40-44(N=70) and "retirement group", aged 50-54(N=60) who were full-time employees i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zes. The psychological anxiety levels of the two groups were assessed by the Spielberger's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composed of 40 item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th trait and state anxiety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tirement group reported the higher level of both trait and state anxiety than the non retirement. A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increased anxiety level by retirement"(state anxiety-trait anxiety)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tirement group reported the higher level of increased anxiety than the non retirement group. The state anxiety of the retirement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retirement-related factors such as health state, the presence or absence of leisure activity and plan for later life, etc. The opinion of the two groups on the present retirement system was generally negative. The two groups prefered the voluntary retirement to involuntary retirement and considered that the retirement time must be prolonged to the age of 60 or 65.

• Human E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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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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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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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lderly's existential ident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ccordance with the elderly's age-identity so a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with prolonged liv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respondents who were more than 60 years in age who live in city Suncheon. The statistics used for the data analysis were reliability,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 majority of the elderly (49.8%) acknowledged psychological age as actual age. (2) The degrees of the elderly's existential identity was 54.90, while the degree of the elderly's psychological well-being was 33.07. (3) The elderly's existential identity level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economic state, spouse, age-identity, monthly living expenses, household, religion, career, age, and health state. Further, the elderly's psychological well-being level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existential identity, economic state, spouse, health state, age-identity, monthly living expenses, household, education, career, and age. (4)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elderly's existential identity were age-identity, economic state, health state, religion, monthly living expenses, and career, indicating an explanatory power of 38%. Moreover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elderly's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existential identity, age-identity, economic state, health state, and monthly living expenses, explaining approximately 55% of the total variance.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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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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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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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and evaluating the current operating model of elderly group homes in Korea, which were introduced with the amendment to the Welfare of the Aged Act in 2008, based on a survey of 25 managers of such homes. There are several key themes identified in the evaluation of their operation in terms of human resources, service, space and finance. The number of employees at the homes complied with the applicable law, with the majority having more employees than the minimum legal requirement for the care of residents. A wide variety of service programs were offered for residents. Typically located within detached houses purchased on the first floor, the homes varied in size from 73 square meters to 560 square meters, with each having a distinctly residence-like atmosphere. The greatest challenge such homes face was a shortage of financial resources. Many struggled to operate because they have no other source of revenue than payments from residents. Consequently, to help promote elderly group homes, there needs to be state-level support for the view that providing assistance for self-sufficient elders can save social costs in the long run by delaying their transition to a physical state requiring constant nursing.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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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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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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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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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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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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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기에 공적연금의 급여 관대성과 지출의 변화추이 및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공적연금 제도에서의 경로의존성을 밝힌 방대한 질적 연구들의 심층적 논의를 계량적 비교국가연구의 흐름에 통합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구조(structure)에 주목하였다. 한편,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했던 산업화 이론과 권력자원 이론이 복지국가 재편기 공적연금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980-2007년까지 서구 복지국가 1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에 따라 연금급여 관대성과 지출수준에 상이한 변화 추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결합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연금구조는 제도 관대성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셋째, 고령화의 영향력은 연금급여 관대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령화가 연금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사회적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현금지출 집중도는 낮아졌다. 넷째, 권력자원 이론은 재편기의 연금정책 국면에서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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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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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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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유럽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고안한 '복지생산에서 우선되는 기준점'과 '신사회위기에 대한 대응 양식'이라는 2개의 기준틀을 가지고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연구들에 기반하여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사민주의 레짐의 전략의 내용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이었고, 자유주의 레짐의 전략은 '시장력 확대' 와 '개인책임성 증대' 였다. 보수주의 레짐에서는 '남성부양자 보호' 에 대한 집착과 '소득유지 프로그램 중심' 의 대처가 고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내용의 차이들이 각 레짐의 실업과 빈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정책 전략의 효과로 인해 보수주의 레짐은 높은 실업을 경험하고 있었고, 자유주의 레짐은 높은 빈곤 속에 처해 있었다. 사민주의 레짐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으로 인해 실업과 빈곤이 모두 낮은 매우 양호한 사회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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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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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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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전략으로 '알려진' 소득수도성장과 관련된 논의를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검토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을 제시했지만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1980년대 이래 공급중심의 성장전략이 장기침체를 유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측면을 강조한 시의 적절한 대안 담론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사회지출이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회투자전략의 협소한 공급측면의 논리와 사회지출을 안정화 장치로 접근했던 전통적 접근을 넘어 생산과 소비를 선순환시키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위치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단순히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대외부문과 부채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한국 성장체제의 임금주도성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증가와 사회지출 증가가 경제성장과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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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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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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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유교를 봉건사상으로만 여기는 한 우리는 거기에서 사회복지 정신을 말하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교에서 풍부한 인간학과 사회철학을 알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문제는 우리가 유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먼저 그 동안 유교가 어떻게 오해되어왔는가를 살피고, 이어 인간학과 사회철학적 관점에서 유교의 본질을 밝히려 한다. 우리는 거기에서 유교의 사회복지 철학을 추출해낼 수 있다. 유교는 공동체적인 인간관을 토대로 갖고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개인주의를 일종의 '악덕'으로 여긴다. 이는 유교가 개인주의에 토대를 둔 서양과 다른 복지철학을 갖고 있음을 추측케 해준다. 그리하여 그것은 개인주의가 많은 문제점으로 노정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게 해줄 것이다. 유교는 물질복지를 중시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정신복지를 지향한다. 복지를 행복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유교는 진정한 행복이 물질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 '정신'은 사랑, 의로움, 예절 등 도덕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유교의 복지정신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이상으로 꿈꾸었다. 그것이 실현하고자 했던 가정적 사회의 이상이 이를 잘 말해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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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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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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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김포시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복지관이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국가정책 차원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 현장에서 과연 노인들에게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거주 노인들의 경우 평소 여가활용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전국의 노인복지관 관련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노인복지관 역할과 위상이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는가하는 점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도농형 도시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3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앤더슨 모형의 선행요인과 가능요인, 욕구요인간의 영향과 관계를 검증하고자 로짓분석 및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로짓분석에서는 앤더슨 모형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선행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이, 가능요인에서는 월평균소득이, 욕구요인에서는 노후를 위한 경제자금준비와 경제활동준비가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요인간 상호작용을 감안한 의사결정나무분석 시행 결과, 선행요인 중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욕구요인 중 건강증진 준비수준이 낮은 경우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노인복지관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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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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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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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질적연구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에 근거하여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복지가 "쓰러진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준", "남편 대신"이었다는 연구참여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복지의존'은 그들 스스로와 자녀의 삶을 지켜내는데 긴요한 도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들에게 자활이란 '복지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라기보다 '복지의존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과정적 지향'이며, 경제력 외에도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을 통해 찾아나갈 수 있는 길이다.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일을 통한 탈수급'의 성급한 초점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다루어 자활 잠재력을 복원하고 장기적 차원의 자활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직업 능력 개발과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서비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자활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비추어진 '종속과 낙인'의 이미지를 벗고 근로연계복지의 애초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동기와 과정에 대한 내부자관점을 반영하는 수행 및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그들의 욕구와 관심에 따른 맞춤형 자활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