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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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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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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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 결정 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그 역동적 과정을 담아낼 그릇으로서 공론장을 제안한다. 즉,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공론장은 무엇이고, 공론장의 주체인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이며 또 공론장에 내재된 갈등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공론장의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스스로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와 제도를 의미한다.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공론장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 연료 관리를 둘러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제도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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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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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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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Recently Korea has stepped into a stage of sluggish development, and the unemployment of young people has become a major issue. Especially in 1998 IMF economic shock was influential in formulating government policy and social economic structure on employment. Restructuring now becomes everyday words and further restructuring is already under way. Owing to the growing economic crisis and resultant unemployment and initial appointment shall be considered conditional. Young job seekers are grappling with mastering their native language and unnecessary experiences. These unnecessary experiences are needless waste of time and money. Educational system in university may be affected by environmental changes in population of students and business crisis. Sometimes the departments made a very low rate of employment may be abolished or merged in university. The government will demand us in the work of reform by doing NCS. The government is now ask to teach, train and employ students on the basis of NCS especially in high-school, job training center, and college and university. NCS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NCS may reduce waste of time and money to make unnecessary experiences, provide standard course to prepare educational system. It will be a big help to adapt properly and make better employment system. The most negative element of the program is application to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y the same standard with technology and engineering department in the university. Standardization of each educational course will not react quickly to rapidly changing situations in the future.

• 설비공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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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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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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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Energy and Green House Gas target management system was launch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10. The Korea Emission Trading System will start in 2015. Therefore, simultaneous pursuit of energy saving and greenhouse emission reduction through energy use rationalization is an important obligation of Korean engineers, who import about 97% of domestic energy consumption. Economic analysis of the GHG emission reduction methodologies registered and approved by 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KVER) program was conducted. The results for waste heat recovery employed in an energy intensive pulp, paper and wood industry were reported. The emission reduction intensities were 9.7 kg $CO_2$/ton_pulp production. Net Present Value analysis showed that the GHG emission reduction was economically beneficial with an internal rate return of 60%. The results of exergy analysis indicated that the second law efficiencies of waste heat recovery system employed in KVER program were 77.3% and 53.6%. NPV decreased as the exergy decreased.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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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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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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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siting process of municipal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y consists of a structured set of policies that guide the implementation of waste management goals. The main problems of siting process are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or the community opposition. During the past, the traditional siting process has been obsolete in most pans of the country, so public officials and researchers have tried to experiment with new policies and procedures. A number of controversial issues offer insight into the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 local residents opposition to new waste treatment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criteria in the site selec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which can carry out resources recovery. incineration and landfill simultaneously. That is to say. the main points are to make concrete the quantification standards of assignment and take an objective allotment scale according to the assessment factors. The summarized results are as follows; 1. To promote the site selection based on the guideline such as rational. objective and due process of law, it is desirable to inform the local residents the methods of assessment in advance. 2. Totally 20 factors for the site selection are divided into 3 categories such as living environment characteristics, technological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factors. And the supposed magnitude of weight in all items are equally applied. 3. In regard to 20 assessment factors, the allotment of point is distributed by the specific location characteristics. Namely to make the assessment easily, each factors are set the scale from 1 to 5 points en masse along the data which are acquired in the region.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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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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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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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캐나다 AECL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법으로 심지층 처분 방식을 제시하였으나, Seaborn Panel은 이 방안에는 사회적 수용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위해 보다 폭넓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론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먼저 핵연료폐기물법 (Nuclear Fuel Waste Act, NFWA) 을 제정하였다. NFWA에 따라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NWMO) 가 설립되었다. 전문가들이 마련한 세 가지 관리 방법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장기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NWMO의 임무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 세가지 관리 방안 중 어느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제 4의 대안을 고려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NWMO는 위의 3가지 방안의 장점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제 4의 대안인 Adaptive Phased Management (APM; 융통성 있는 단계적 관리)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대안은 실행 단계에서라도 어떤 기술적 발전이나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받아들이도록 고안되었다. 캐나다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은 연구 개발 프로그램이 사회적 수용성과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비록 자세한 기술적인 연구 개발은 전문 과학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지만, 연구 개발의 객관적인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중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정성, 공공의 건강과 안전, 안보, 적용성 등과 같은 원칙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NWMO는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대중이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가능한 많은 대중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공론화 회의뿐 아니라 e-dialogue 등과 같이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캐나다 공론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적절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찾는 데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숙의적 참여방법의 하나인 공론화 방안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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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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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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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불화수소는 유리의 식각, 금속의 녹 제거 등 산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무기산이며 노출 시 눈, 코, 목안을 강하게 자극하고, 흡입 시 폐렴, 폐수종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구분되어 있다. 현행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는 불소화합물에 대한 함량분석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근 발생된 불화수소 누출사고로 발생된 불산에 오염된 농작물, 수목 등 가연성 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방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본 연구에서는 불화수소 누출사고로 발생된 가연성 폐기물(농작물, 수목 등) 중 불소 및 불소화합물의 함량분석방법 마련을 통해 폐기물의 불산 오염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폐기물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향후 이 방법을 폐기물 관리법상에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불소 및 불소화합물에 대한 항목 추가 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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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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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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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7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0년간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이 선박에 직전 승선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및 각종 오염물질 기록부의 비치 기록 관리여부와 폐유 및 폐기물 처리 실적을 확인하고 선외 배출여부 등을 점검하여 오던 해양환경관리법 제 115조에 좌한 사후적 해양오염 점검 성격의 선박출입검사 제도를 선박이 스스로 해양오염을 관리 점검하고 선박 종사자의 불편과 경제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박자율점검 제도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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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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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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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산업폐기물인 Bottom Ash의 재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와 Bottom Ash의 적정 혼합비를 산정 한 후 황토, 풍화토, Bentonite를 일정량 혼합하여 강도와 내구성에 대해 평가했고, 중금속 용출시험을 통해 환경적 영향을 검토했다. 그 결과 시멘트:Bottom Ash의 적정혼합비는 6:4이고, 황토, 풍화토, Bentonite는 6% 혼합하였을 경우 강도와 내구성에 가장 효과적 이였다. 또한 중금속 용출시험결과 지정 폐기물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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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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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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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82년에 폐차제도가 도입되고, 1987년에는 자동차관리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폐차업은 폐차(ELV)의 회수체계 및 등록말소 등에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현재 폐차는 유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처리되 있다. 그러나 폐차의 자원으로서의 인식과, 재활용율의 제고 그리고 환경성을 감안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있어서는 규제와 노력이 미흡한 현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금 자동차리싸이클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이 시점에 즈음하여 필자는 자동차리싸이클링에 관계되는 법 제도의 변천, 폐자동차의 리싸이클링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적 자동차리싸이클링 모델의 골격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자동차리싸이클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였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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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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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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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국내 폐기물 매립지는 대규모의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해안의 점토지반 상에 시공되고 있으며 차수층의 강도증진과 차수층 바닥을 통한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 고화 차수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점토 차수층에 비해 큰 강성을 가지고 있는 시멘트 차수층은 매립되는 쓰레기 하중에 따라 침하가 동반되고, 부등 침하가 발생할 경우 차수층에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Go매립지 점토를 혼합하여 만든 자가형성(Self-Sealing) 및 자가치유(Self-Healing) 차수층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삼축투수시험과 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에 폭 넓게 분포하는 화강풍화토를 혼합하여 SSSH 차수층을 시공할 경우, 본 공법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자가형성(Self-Sealing)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점토가 혼합된 SSSH 차수재의 투수계수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치보다 작은 값을 갖고 있었으며 일축압축강도 역시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화강풍화토와 벤토나이트가 혼합된 SSSH 차수재는 점토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좋은 개량효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