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세계 정부의 우주분야 투자와 우주시장 현황을 정리하였다. 1990년대 세계 정부의 총 우주개발 예산은 300~350억불 대에 머물다가 2001년부터 증가한 세계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2008년 621억불에 도달하여 우주개발 분야 세계 정부 예산이 사상 최대에 도달하였다. 전년 대비 9% 증가한 2008년 세계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향후 5년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율은 4.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2~2007년간 연 평균 11.5%의 증가율을 보인 세계 우주산업 시장도 2007년 1,230억불로 최대치에 이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우주분야 투자와 우주산업 시장의 현황을 정리하여 세계 정부 투자 및 세계 우주시장과 비교하였다.
인류의 최초 우주 비행으로부터 50년,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로부터 54년이 지난 현재 인류의 우주 활동은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2000년대 들어 연평균 66회 발사된 우주발사체는 2010년 74회 발사되었으며, 2010년 지구 궤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인공위성은 900개에 이르렀다. 우주자산은 국가의 국방 및 안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 기술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요소로 자리잡음에 따라 국가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중요 부분이 되었다. 2010년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715억 달러로 역사상 최대치에 도달하였다. 2002년 이후 세계 우주개발 예산은 연간 8%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년 2%로 낮아져 투자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2011년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1,825억원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16%로 감소하였다. 천리안 위성 및 나로호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주기에 따른 예산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와 우주시장 현황을 정리하였고, 우리나라 예산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고해보았다.
세계적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우주시장은 전년대비 11% 증가하여 2009년 최대치인 1,609억불에 도달하였다. 세계 각국의 우주 분야 투자도 전년대비 10% 증가한 680억불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예산은 2009년 2억 1,700억불로 전년대비 24% 감소하였다. 나로호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 주기에 따른 예산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주시장 역시 불경기에 따른 위성 핸드폰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3% 감소한 8,644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와 우주시장 현황을 정리하였고, 우리나라 예산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고해보았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strategic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global satellite data services industry by analyzing the startup landscape. Based on the analysis of startup data, such as number of startups, market segment, and funding amount, we examined the paradigm shift in the global satellite data services market, particularly its convergence with other market segments. To this end, we derived the cumulative funding-convergence dynamics matrix, which classifies the converging areas into four quadrants by considering the growth rate of converging segments and the cumulative funding amount. In this way, we can specify converging areas in the satellite data services market that bear potential importance for the creation of new marke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satellite data services industry and facilitate the exploration of new market opportunities. Furthermore, they can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for policy makers, industry stakeholders, government officials, and researchers involved in the satellite data services industry in capitalizing on the emerging space economy.
Restricted by time and space, 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has a limit in accommodating fast changing socal phenomena and quickly spreading environmental problems. Therefore, to carry out more efficiently the environmental education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is intended to search for a way to establish a network of formal and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More than 80% of civi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replied they agree to establish a network of environmental education. A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they preferred the establishment in which middle and high school, civi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government, the environment-related departments of the universities. They preferred ‘civi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for the operator, ‘local municipal or provincial level for the scale, ‘direct personal relations’ for the interchange method. To establish a network, they replied that ‘funding’, ‘specialists in environmental education’, ‘staff to proceed educations’, ‘reform of law and systems’ are required. They also preferred ‘funding from government budget’ for a way to fund a network. We can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s from the survey, We need a training program for environmental education staff not to make those educational programs by civi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emporary Also, more studies should be done to establish more organized network of environmental education and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by civi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Environmental problem varies depending on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thus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locally at the network center for environmental education. Besides, local self-governing bodies should support it administratively and financially.
본 연구는 우주개발 착수 30년을 맞이하고, 한국형 발사체의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체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우주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 추진 체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행정조직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은 우주관련 정부조직, 우주개발전문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하며, 결과적으로 우주청 등 본격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외형적 예산투입관점에서는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들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 창업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의 차이인 기대충족도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충청남북도에 소재한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가가 인식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만족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논문은 창업지원사업 중 어떠한 정부지원이 경영성과에 가장 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사업의 창업교육, 시설 공간, 컨설팅, 자금지원 각각 분야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자금지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지원사업과 재무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설 공간 만족도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쳐 시설 공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무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지원사업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만족도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재무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기대충족도가 가장 낮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해 그 수치가 가장 높은 창업교육 및 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도시계획과 재생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국내 도시공원의 조성 현황 예산 법률 제도를 검토하고, 도시공원의 포용성 수준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1인당 공원 면적과 녹지율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지표를 지니는 도시공원 제도는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둘째, 도시공원의 분포는 불균등하고, 공원녹지의 질적 수준은 취약계층 거주지일수록 낮다. 다음으로 영국 중앙정부와 런던, 에든버러, 카디프, 벨파스트, 리버풀 등 다섯 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 확대를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수립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밝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사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물리적 재개발에서 사회경제적 재생으로 도시재생정책 방향의 변화, 공원녹지와 불평등 건강 웰빙의 상호관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정책 수립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영국 국토계획의 목표에 포용적 사회 만들기가 반영되었으며, 여러 지방정부의 공원녹지 정책에 박탈 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원녹지 공급과 질적 개선 전략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원 결핍 분석 도구와 공원의 질적 평가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별도의 기금 마련과 매칭 펀드 활용과 같은 다양한 재원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 조직 간 협업 기구 설립과 민간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와 같은 파트너십 구축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원녹지의 불평등과 포용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수행, 공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전략 개발, 정책 필요 지역 분석도구 개발,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사업 유형 개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과 지원제도 마련 등,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전통 "방위신상"에 담겨 있는 이미지와 상징성을 재해석하여 현대생활에 효과적으로 응용하기 위해 디자인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고찰은 한국 전통의 대표적인 "방위신상"인 "사신도", "십이지신상", "사천왕상" 등의 '지킴이'들의 형성 배경과 유래를 살펴보고. 한국 전통 "방위신상"을 현대생활의 활용에 맞게 디자인화 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서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킴이' 시리즈의 제작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한국전통 "방위신상"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며 민족고유의 독창성을 널리 알리는 귀중한 자료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재해석한 '지킴이' 시리즈는 스마트환경 하에서의 활용가치를 제시하였다.
최근 공원녹지 공간은 여가 활동의 장소로 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사회교육과 일자리 창출, 탄소 저감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녹지는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배수 같은 도시기반시설로 이해하거나, 교육 및 문화, 복지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원 및 녹지 공간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많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서 근래 이루어진 정책적 쇄신은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영국에서 이루어진 공원녹지 정책의 변화 과정과 내용, 변화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정책서를 통한 정책 참여와 실천 유도이다. 이는 추상적 문구와 일반적 유형을 나열하여 실행 효과가 미흡한 성문법보다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원녹지공간의 정치적 행정적 위상 제고다. 일례로 공원녹지 공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인 케이브 스페이스를 설립하였다. 셋째, 도시공원과 녹지를 위한 지원금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다. 넷째, 공원녹지 공간의 질 저하 방지와 향상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정책 마련이다. 다섯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의 역할배분과 파트너십 구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제도적, 정보적 지원, 모니터링, 우수 사례 선발 같은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수립과 실천에 다양한 주체들과 커뮤니티의 참여이다. 정책수립과 실천에 중앙정부조직들뿐만 아니라 제 3부문의 단체들, 민간기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여러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천성을 높였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공원 일몰제, 조경법, 도시숲법 등 당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질 높은 도시의 삶, 지속가능성 확보 등으로 인해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녹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원녹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국의 사례 검토는 의미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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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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