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research, based on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Korea, especially of Korea government, which, though promulgating laws and making policies, plays an rather pivotal role in Korea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process, in developing cultural industry, explores possibly successful path and pattern that is suitable for China cultural indust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Korea's 2000-2011 year data. After empirically analyzing the data, we believe that cultural industry in Korea and China will maintain its growth momentum. Results - This study shows that China and Korea are both belong to the only cultural circle of Confucianism and Chinese character, therefore, to research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Korea government in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will do much good to better promoting the optimal development of China cultural industry. China can encourage private flow to take on enterprises. In terms of financing, diversification can be achieved, by the means of cash, land, intangible assets, technology, stock, bond, cultural lottery etc. Conclusions - Besides, to better the degree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allocation of the cultural resources, China government can, under the condition that Chinese laws permit, encourage foreign capital to invest in Chinese cultural industry field.
지식기반사회에서 문화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반적인 국가경제 패러다임의 변환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보의 중요성과 국가 문화정보망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책적 분석과 현황적 분석, 그리고 경제적 분석을 통한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당위성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가 문화정보망의 현황과 구체적인 구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문화정보의 육성정책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투 운동 이후 시작된 문화예술계 성 인권 보호 제도의 흐름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범정부 합동 대책',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의 1·2차 권고', '문화비전 2030'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계의 성 인권 보호 제도를 설계했다. 이후 시행된 제도는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예방·방지책 마련, 법적 근거 및 제도 틀 개선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성평등 문화정책이 진척을 이룬지 2년이 흐른 지금, 현장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발간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문헌 연구와 정책 기획·실행 단계의 주요 행위자 9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 면접 분석연구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 분석에는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MAXQDA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제도의 범주별로 각각 5~10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뷰이들이 제시한 개선 방향에서는 긴밀한 연관 관계가 확인됐다. 이는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21세기를 문화산업의 시대로 규정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 정책적인 지원과 투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문화콘텐츠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글로벌시장 점유율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국제적 경쟁력에서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의 경쟁력 부재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창작력의 부재, 특히 스토리텔링의 취약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정부 지원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스토리텔링 경쟁력 강회를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하며 소위 '선(先)지원', 즉 기획과 아이템 개발이라고 하는 콘텐츠 제작의 초기단계의 육성방안의 대안을 제시한다.
At this present, the world is in the era of digital and culture.Tourist resources through cultural infrastructure have been a crucial factor of a country's competitiveness. A Museum is tourism resource facility like one of core cultural infrastructures which provides experiential culture, history and tradition. The field of a planning and a design for a museum should be recognized like professional design industry.n Korea, the government has various laws and systems to support the design promotion policy but it is not sufficient. If you plan to extend the scope of the maintenance of law and institutions As today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which is responsible for maintenance, including a permanent exhibition area in the exhibition industry facilities will be efficient alternative. And also, it would like to analyze states of the orders in the exhibition design industry for past five years (2010 ~ 2014) and show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Exhibition business-related orders investigation into the recent five years to analyze and suggest improvements. In the delivery method it was found three types of goods, the services, the delivery metho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nforcement order to the Corporation and that are mixed.If these alternatives has been reviewed and used for basic data to promote professional companies and designers for museums, it must be expected to be well worth a careful study.
본 연구는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인 영상전문투자조합이 한국영화 제작자본 조달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였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은 1999년 중소기업청과 2000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출자로 시작되었고, 이후 한국영화 제작비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분야의 창업 초기기업과 프로젝트의 중요한 자본조달 구조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한국 영화산업의 관점에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기관별, 시기별로 산개해 있어서 일관적인 지표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기관들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1999~2017년까지 공적 출자를 통해 결성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신규 결성규모, 공공 출자비율, 한국영화 투자편수 및 투자금액, 공공 출자금 및 결성액 대비 투자승수, 청산조합 수익률 등의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이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1997년 국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정부는 미래의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미 경제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영국의 세계도시 전략과 창조산업이 주요한 본보기가 되었다. 한국의 중앙정부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창조산업을 한국의 사회적 환경에 맞도록 변용하였는데 이로부터 문화콘텐츠산업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전통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작된 문화콘텐츠 진흥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안동은 재발견되었다. 안동 지방정부와 대학과 유림가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도층들은 이 진흥정책이 침체된 안동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새로운 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루한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진흥하였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주목한 안동의 문화전통은 유교뿐만 아니라 기층문화로 여겨지던 무속이나 불교 등이었다.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동 지역민 사이에는 다양한 문화전통들 중에서 어떤 것을 지역의 진정한 전통문화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다. 서로 결이 다른 지역 정체성들이 전략적으로 타협되면서 공존하게 되는데, 이는 문화적 다양성이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다른 지역들과의 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수익성 악화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방송사 광고 수익과 방영권료가 감소하였고,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이 다양한 매체로 분산됨에 따라 미국의 거대 메이저 스튜디오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기업의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외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 문화산업, 방송영상산업, 콘텐츠 산업 정책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1)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2)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동지원제도와,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별지원제도 병행을 통한 재정지원, 3)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4)방송사 의무 부여를 통한 국산 콘텐츠 방영 시스템 구축이 정부의 중요 역할임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산업을 보유하고, 미국 애니메이션과의 경쟁 속에서 정부주도형 산업발전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프랑스와 캐나다는 본 연구가 확인한바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방송 애니메이션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자국산 프로그램의 인기, 재원조달 환경 등에서 이들 경쟁국들과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환경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1)재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공공기금의 확보, 2)콘텐츠 재생산 구조 구축을 위한 자동지원제도 도입, 3)국산 애니메이션 방영 의무규정의 개선, 4)방영실적에 따른 방송사 방영권료 지원 및 제작비 쿼터 도입, 5)간접지원으로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도입이 필요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부처 간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필수적인 선결조건일 것이다.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demands of fishing village people and the actual status of their living, to diagnose the problems in fishing villages and to present some basic data for fishing village developmen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problems in fishing village of Korea included fishing village, household debt, big fluctuation of fish prices, children's education, cultural and welfare facilities need to investment for equipment, marriage and health. 2) The respondents said that fishing village household debt was mainly caused by lack of income from fishery(37%), educational expenses(28.5%), excessive fishery expenses(20%), excessive fishery equipment(15%), and government policy(12%). 3) The outlook of fishery development is considered bright by the respondents. They said that fishery would be a prospective industry if the appropriate conditions are given. Considerable research efforts for government policies will be needed to develop the fishery industry.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및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접어들고 있다. 이 시대의 문화는 단순히 인문학적 개념의 문화를 벗어나 산업성이 강조된 문화로의 모습을 확보함으로 사회적 역할을 배가시키고 있다.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 확대는 중앙정부는 물론 대다수 지방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명분아래 진흥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다. 문화산업은 한 국가나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내용을 창조적인 기획력을 바탕으로 재창조해 내는 산업으로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and high return)산업이며 창조산업과 벤처산업의 특성이 어우러진 독특한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대와 산업적인 흐름에 일조 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역사인 의병운동사는 또 하나의 원천 자원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운동은 우리의 가장 진솔한 민족문화의 하나 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수많은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왔다. 임진의병, 정유의병 그리고 구한말의병으로 이어져 오는 그 정신과 문화 그리고 관련 유적 등은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병운동을 문화관광산업과 연계 할 수 있는 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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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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