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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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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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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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육지병원으로 후송된 환자를 조사하였다. 헬리콥터가 운행된 회수는 5년간 88회, 후송된 환자들은 110명으로 113건이었다. 헬리콥터의 연도별 운행 회수는 1997년은 13회(14.8%), 1998년에는 17회(19.3%), 1999년에는 18회(20.5%), 2000년에는 17회(19.3%), 2001년에는 23회(26.1%) 운행하여 연도에 따라 헬리콥터 운행 회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헬리콥터 종류는 해양경찰 헬리콥터가 46회(52.3%), 119 소방 헬리콥터가 19회(21.6%), 해군 헬리콥터는 14회(15.9%), 민간 헬리콥터가 7회(8.0%) 운행하였다. 후송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이전까지 79회(89.8%)가 후송되었다. 후송 환자의 계절별 분포는 가을에 25회(28.5%), 봄에 23회(26.2%) 운행하였다. 최종 후송 지역은 경상북도 포항시 47건(43.1%), 강원도 강릉시 34건(31.2%), 대구광역시 16건(14.7%) 서울 10건(8.8%) 등의 순이었다. 후송 환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71건(65.1%), 여자가 38건(34.9%)으로 남자가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31건(28.4%), 30대가 20건(18.3%), 40대가 16건(14.7%) 등의 순이었다. 진료과별 분포는 신경외과 42건(37.1%), 내과 21건(18.6%), 일반외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13건(11.5%) 등의 순이었다. 질병별 분포는 뇌졸중이 27건(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골절이 13건(11.5%), 두부손상 11건(9.7%), 임신과 관련된 출혈 및 통증 10건(8.8%), 복막염 8건(7.1%) 등의 순이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3-KSCD)에 의한 분포는 순환기계의 질환(IX)이34건(30.1%), 손상, 중독및기타(XIX)가34건(30.1%), 소화기계질환(XI)이 23건(20.4%) 등의순이었다.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후송에는 헬리콥터의 이용이 필수적이다. 보다 효율적인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서는 헬리콥터의 야간 운행, 헬리콥터 내의 환자감시장치 등의 의료장비의 확보, 공식적인 응급후송용 헬리콥터의 확보 및 이를 위한 법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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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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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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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흡연환자들의 효과적인 금연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향후 금연에 관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기입식방법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최종적으로 채택된 236부를 자료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1. 효과적인 금연정책 중 금연교육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연상담은 28.8%, 금연보조제 처방 18.6%, 금연에 관한 법 12.3%, 담뱃값 인상 7.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 금연법 필요성은 남자 2.37, 여자 3.00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은 직업과 월평균 가게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금연상담 필요성은 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서울 2.93, 인천 2.90, 경기 2.8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3. 효과적인 금연정책주관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금연보조제 처방, 금연교육, 금연상담 모두 금연 상담사가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4. 효과적인 금연정책 주관 기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금연보조제 처방은 치과가 해야 한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연교육은 보건소가 37.3%, 금연상담은 치과가 44.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효과적인 금연정책 마련과 확대가 시급하며,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의 금연을 위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상담과 교육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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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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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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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and understand the present status of various types of "deserts", such as sand desert, gravel desert, rock desert, earth desert, salt desert, desert, rocky desert, gobi desert, sandy desert, clay desert, etc., and the general countermeasures for the combating "desertification" "desertization", and to develop the technologies on the revegetation and restoration for the combating desertification in China. The methods of this study were mainly composed of field surveys on the several experimental sites and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combating desertification in China, and examinations on the various technologies for the combating desertification at the Daxing Experimental Station of Beijing Forestry University. The conclusion from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Status and tendency of desertification in China : China is one of the countries seriously threatened by desertification. Desertification affected areas in China are mainly distributed in arid, semi-arid and dry sub-humid areas in China, covering the most regions of the Northeast China (eastern region of Inner-Mongolia), the northern part of the North China (middle and western region of Inner-Mongolia, Shaanxi, Ningsha, Gansu) and the western part of the Northwest China (Xinzang, Qinghai, Xizang). The total area affected by desertification in China is approximately 2.622 million $km^2$. It covers 27.3% of the total territory of China. Until recently, it is estimated that the annual spreading ratio of desertification in China is 2,460 $km^2$. Therefore, desertification is mostly serious problems facing to the Chinese people. 2. The causes and environmental effect of desertification : The desertification in China is mainly caused by compound factors, including natural condition and human activities. In China, the desertification is started by the decrease of precipitation, continuous dry and drought, strong wind, wind and water erosion, land degradation and loss of natural vegetation caused by climate variation, and accelerated by the human activities, such as over-cultivating, over-grazing, over-cutting of woods, irrational use of water resources. Because desertification has affected the geographical features, soil nutrients contents, salinity, vegetation coverage and the functions of ecosystem, the environmental deteriorations in the desertification affected areas are very seriously. 3. The fundamental strategies of combating desertification in China are the increase of education and awareness of people through various mass media, the revision of laws to guarantee operation of Desertification Combating Law and to improve many relating laws and regulations, the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and training of experts, the establishment of discriminative policies, and increasing arrangement of budget-investment, and so on. China, as a signed country in UNCCD, has made efforts for the combating desertification. Korea is also signed country in UNCCD, so we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sertification combating projects of China for the northest asia and glob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 well as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 Korea.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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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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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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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이 실험은 생사의 정연조건이 Lousiness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정연시간, 정연온도, 정연반복회수, 정연제의 양, 정연제의 종류 및 정녁액의 pH 등의 처리조 에 따라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정연시간이 짧을수륵 Lousiness의 발생이 많았으며 특히 30분과 60분, 그리고 90분과 120분 사이에 Lousiness발생 차가 큰 반면 60분과 90분사이에는 적었다. (2) 정연시간에 으하여 발생한 Lousiness의 형태는 60분 이하에서는 모우상의 분열 미세단섬유가, 그리고 220분에서는 분열 미세장섬유의 출현이 많았다. (3) 정연온도 9$0^{\circ}C$ 이하에서는 미용해 Sericin의 부착으로 인한 Panel상의 사조 분리가 곤란하여 Exfoliation (Lousines) 검사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즉 95$^{\circ}C$ 이상에서만이 Exfoliation 검사가 가능하였다. (4)정연의 반복처리 (동일 정연액에서)에) 의한 Lousiness의 발생은 처리회수가 많을수록 적었다. 특히 반복 처리회수에 의한 Lousiness의 발생차는 8회까지는 대동소이 하였으나 8회와 9회사이에는 Lousiness의 발생 차가 대단히 컸다. (5) 정연제의 양에 의한 Lousiness의 발생은 정연제(Marseilles soap)의 양이 0.75%에 이를때 까지는 정연제의 사용량이 많을수록 Lousiness의 발생도 증가하였으나 정연제의 양이 0.75% 이상 더 많았을 때는 오히려 Lousiness가 감소하였다. 그러고 Lousiness의 발생차는 0.15%와 0.30% 사이에 컸다. (6) 정연제의 양에 의해서 발생한 Lousiness의 형태적 특징은 0.30% (Marseilles soap) 이하에서는 모우상의 분열 미세단섬유가 많았으나, 0.75% 이상에서는 분열 미세장섬녹와 괴상의 Lousiness가 대부분이었으며 0.5%에서는 이상 2가지 형태의 Lousiness가 혼재하여 발생하였다. (7) 정연제의 종류에 의한 Lousiness의 발생은 탄산소다 ($Na_2$CO$_3$) 0.5%에서 가장 적은 반면, 탄산소다 0.25%와 Marseilles soap 0.25%를 혼용한 것이 Lousiness의 발생이 가장 많았다. (8) 정연액의 pH치가 클수록 Lousiness의 발생이 많았으며, 그 형태적 특징을 보면 pH 9.0 以下에서는 모우상의 분열 미세단섬유가, 그고 pH 11.0 이상에서는 사조의 강력 저하와 섬사(Brin)의 절점으로 인한 미세장섬유의 출현이 많았다. (9) 이상의 결과로 보아 Lousiness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연조건 은 아래와 같이 추정된다. \circled1 정연시간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길게 한다(이때 정연온도는 정연시간에 반비례로 낮춘다) \circled2 완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연온도는 95$^{\circ}C$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99$^{\circ}C$ 이상은 피한다. \circled3 정연제(Marseilles soap)를 사용하는 경우, 양은 0.5%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circled4 정연제는 탄산소다 또는Marseilles soap를 혼합하지 않고 각각 단독으로 사용한다. \circled5 정연액의 pH는 9.5~10.5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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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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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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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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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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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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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 10여 년 만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국제법으로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제2차 공약기간에 관한 국가 의무부담 협상시 선진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리라는 전망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제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부문을 필두로 의무감축량을 배분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산업부문에서는 다시 업종별, 더 나아가 개별 기업단위로 감축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개별 사업체가 감내해야 하는 감축량의 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감축비용의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과거 배출권 모의거래에 참여했던 국내 11개 기업(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5%, 2002년 기준)을 대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준연도(2002년 또는 2002년~2004년 평균) 대비 의무이행기간(2006~2007년) 동안 음(-)의 감축목표를 설정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감축옵션을 활용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비용효과적 수단이라 평가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더라도 현재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배출권 또는 크레딧의 가격(CER 기준 5달러: 약 6,000원)보다 높은 수준(약 13만 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의무부담에 따른 국내 기업간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할당량에 따른 거래만으로는 온실가스 시장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도출해 냈고, 연구의 결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거래 허용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시장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크레딧의 유입과 정부 인센티브의 경우 양을 늘릴수록 비용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등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 거래를 허용할 경우에는 전체 감축목표량의 30% 수준, 정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계저감비용의 40% 수준,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할 경우에는 30% 수준이 최적 상태임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프로젝트 크레딧을 활용한 경우에는 첫째, 국가 의무부담 이전의 조기행동(Early Action) 활성화, 둘째, 국내 흡수원 사업의 활성화, 셋째, 해외 개도국에 대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활성화, 넷째, 배출권거래 참여기업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버전의 공동이행제도), 다섯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국내 버전의 청정개발체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실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참여 대상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시장 활성화를 마련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체 한계저감비용 및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옵션에 관한 사전 파악을 통해 정부와의 감축의무 배분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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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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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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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 등 여러 항목의 비용 산출이 요구된다. 품질관리비 중에서 인건비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을, 인건비의 노임단가의 적용은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 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에서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자의 인건비 적용기준이 서로 모호하게 규정되었으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 산정 및 인건비 적용 등에 혼란을 유발 하였다. 또한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시험자의 배치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건설현장에서는 품질관리자 외 품질시험자의 배치인력이 없거나 매우 적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소극적인 행태로 인하여 품질시험자가 실시해야 할 품질시험 업무를 품질관리자가 실시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품질관리 활동의 저조와 품질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품질관리비의 인건비 산정과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자의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제시한다. 관련 법 규정에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배치기준을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자로 구분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자의 인건비를 각각 기술자(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및 숙련기술자(고급, 중급, 초급)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제시한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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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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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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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College level educational training system for the allied health manpower in the country is one of the oldest junior college education programs, and has been developed at very steady phase. Since the school years of the programs limited for 2 to 3 years by the education related law, qualification of the manpower is insufficient to meet the rapidly changing needs in the field of allied health and medicine. The system is comparable with that of developed countries where 4-year baccalaureate degree programs are basically required to be an allied health personnel. Thus, education and training background of allied health program graduates of the country confronts the barriers i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graduates of foreign countries at equal basis. Beside, junior college graduates can hardly find the way through advanced courses at 4-year colleges in their specialties except a few programs such as environmental sicience or courses in hygiene. It has long been sought to develop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junior college graduates. Some of them are already materilized and some show remarkable progress while some need to tackle. Wide opening of the opportunity to enroll extensive education program for the junior college graduates of allied health science majors in 4-year colleges with eventual grant of bachelor's degree for those who successfully completed the programs should soon be substantiated. The study was focused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e extensive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junior college graduate allied health manpower, and to show possibility of the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in connection with the 4-year degree granting education programs. The outcome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1. A total number of graduates from eight allied health sciences related programs of junior colleges by the year of 1995 are 109,320. 2. According to the survey report analysed through questionnaires, 99.7% of respondents including administrative deans and professors of junior colleges agreed with the establishment of extensiv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n junior colleges. 53.9% of administrative deans, 52.9% of professors and 47.6% of the graduates expected that it is possible to learn more about their majors, and to earn bachelor's degree through the extensive education programs. Other opinions include that the programs can provide supplementary opportunities to fortify in the area of basic life science, and development of research and technology. 3. It was also found through the survey that 91.2% of the deans, 87.8% of the professors and 68.2% of the graduates responded that the most appropriate organizations to open the extensiv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allied health manpower are junior colleges where allied health personnel are taught and trained.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agreed that the acceptable number of credits offered for the previous 2-year junior college graduates are $50\sim60$, and those for the current 3-year graduates are $20\sim30$ units. 4. It was strongly suggested through the survey that baccalaureate degree should be granted for those who successfully completed the extensive courses. The suggestion was claimed by 94.1% of the deans, 89.4% of the professors and 83.4% of the graduates. 5. The model curricula for the extensiv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the allied health manpower are designed for the purpose of broad capability in practice, enrichment of knowledge and promotion of proficiency for the self access in the major areas. 6. To meet the universal standards of allied health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it is recommended that opening of the curricula for the extensive, and as well as intensive, courses within junior colleges(continuation education institute) should be materialized. The special baccalaureate degree programs within junior colleges are also recommended to accommodate the junior college graduates and to grant the degree fellowing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courses. As a part of the education revolution in progress, the school years at junior college level should be flexible depending upon the nature of course and trend of the universe. For instance, the school years for the allied health manpower should be extended to two to four years from current two to three years.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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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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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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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저선량 장시간(15초 내외) X선을 조사하는 치과 파노라마 촬영장치는 교육 목적의 사용에는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받으며, 이에 따라 방사선안전 설비(경보장치, 인터록)를 설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 파노라마 촬영에서 방사선량 및 공간선량률을 측정하여 방사선안전 설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등의 방사선방호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치과 파노라마 전용팬텀의 직접 피폭부위인 치아와 간접 피폭부위인 수정체와 갑상선에서 유리선량계 소자(GD-352M)를 부착한 후 X선을 3회 반복 조사하여 형광유리선량계 시스템으로 선량을 판독하였다. 팬텀 절치부를 중심으로 한 수평면을 $45^{\circ}$ 각도로 분류하여 7방향으로 구획하여 각 방향마다 30, 60, 90, 120 cm의 거리에서 공간선량률을 측정하였다. 직접 피폭부위는 최대 $984.5{\mu}Gy$가 측정되었다. 공간선량률은 30 cm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0 cm로 거리가 증가할수록 선량이 감소하였다. 방향에 따라서는 30 cm 거리에서 회전 시작부위의 공간선량률이 $3,840{\mu}Sv/h$로 가장 낮은 부위인 $778{\mu}Sv/h$에 비해 4배 차이가 났다.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위치할 수 있는 60 cm 거리에서의 공간선량률은 평균 $408{\mu}Sv/h$로 측정되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 의도하지 않은 피폭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폭선량 예측이 가능하도록 공간선량률에 대한 방사선안전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에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록 등의 설비는 교육용 치과 파노라마 촬영실의 공간선량률이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원자력안전법에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과한 규제로 사료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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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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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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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Accurate vital statistics are essential for a national health planning and evaluation. Among various vital statistics, birth and death rates, and infant and matemal mortality rates together with the causes of death are the very basic ones for above purposes as well as for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management. These statistics are based on the birth and death reports. It is required by law to report every birth and death within one month after its occurrence. However, in case of a neonatal death occurring prior to the birth report, most of the birth and death are not reported. Thus accurate infant and maternal mortality rates are not available yet in Korea.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birth and infant death reporting system via computer network. We designed a new birth report form based on the current form and data from the analysis of medical record forms of 14 hospitals. A new form is basically addition of essential medical information to the current birth report form. Since a revision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wtih the birth report is necessary to use a new form, we kept the current from intact to make it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fice for a field trial. We also developed computer programs for data input for birth and death reports at a medical faciltiy, data processing for production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indices at a health center, and management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including immunization and postantal care at health center. The birth certificate and birth report can be printed out at a medical facility. The computer packages were programmed by Borland Delphi 3.0 and can be run under Windows 95 system. We proposed a new birth and death reporting system via computer network after a field trial for data input, transmission, and processing. The medical and demographic data o birth and death at medical facilities will be sent to health centers directly via computer network. The health center will retain the medical data for analysis and forward only the data for birth and death reports required by current regulations to the Dong, Up, or Myun Office. Once the birth or death is reported via computer network to the Dong Office, then the Dong Office will notify the baby's mother of the birth report and request to submit the baby's name by mail. When the baby's name its submitted. the Dong Office will forward the birth reports to the Common Court and Statistics Agency in the same way as the current system, Upon the completion of birth registration of the Common Court, the court will issue the birth certificate to mother which will be used in lieu of the family record. The advantages of proposed birth and death reporting system via computer network ar as follows ; I) The accuracy, timing, and completeness of reporting will be improved and more accurate maternal and child health indices can be obtained, ii)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of health center will be obtained, iii) Epidemiologic data for pregnancy and birth can be obtained, iv) Manpower for birth and death reporting will be sa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