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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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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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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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TBT)의 경제적 효과를 국제투입산출분석법(IIO)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WTO 출범과 FTA 확산으로 관세나 수량할당 등의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은 크게 감축 내지 철폐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의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BT)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각국의 정부 및 학계의 TBT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실증 연구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TBT 관련 연구가 TBT의 개념 및 동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문헌 고찰 수준에 머물고 있어 TBT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량적 분석은 거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한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양국간 TBT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로는 하태정 외(2010)의 예비연구에서 추정한 산업별 TBT와 IDE-JETRO에서 발간한 아시아국제투입산출표(AIIO)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는 생산에서 최대 363억 달러의 생산유발과 고용에서 최대 181만 명의 고용유발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산업 및 지리적 연관관계는 높지 않았으며 중간재의 투입률과 배분율에서 중국의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들보다 높고 대외의존성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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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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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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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고 글로벌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원재료 및 부품의 글로벌 소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간 FTA 협정이 체결되면서 국가별 엄격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하여 원산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제조기업 127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역량이 원산지제도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 및 실증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 국가 브랜드 가치는 원산지 정보역량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고, 제품 브랜드 가치는 원산지 관리역량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원산지 정보역량은 원산지 관리역량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제품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정보역량 요인은 원산지 제도 성과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역량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학문적인 기여도는 우리나라 원산지 관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무적 기여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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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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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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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는 국내 1,000개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인도 CEPA에 대한 관심도, 그 영향, 대인도 진출 가능성 등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인식도를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국내 중소기업들은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매출규모가 작을수록 한-인도 CEPA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인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인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보다 더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한-인도 CEPA 체결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인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인도 CEPA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인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인도 CEPA 체결이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CEPA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한-인도 CEPA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한-인도 CEPA에 대한 적극적 홍보, 국내 기업들에게 인도에 대한 정보 제공, 한-인도 양국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무역장벽 제거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 현장농수산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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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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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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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규산질비료이용 복토직파재배 개선을 위한 폿트시험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복토재료에 따른 초기 입모율차이는 무복토 55.0%에 비하여 복토처리로 90~100%의 높은 입모율을 보였다. 특히 파종직후 강우조건에서는 무복토 0%의 출아를 보인반면 복토처리에서는 65~100%의 입모율을 보였으며 강우 시에는 무복토 조건에서도 85%의 비교적 높은 입모율을 보였다. 특히 토양을 이용한 복토처리구에서는 강우로 인하여 20%의 매우 낮은 입모율을 보였는데 이는 수분에 의한 토양층 형성으로 산소공급 및 유모출아 조건이 불량하여 입모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수기 벼 생육은 무복토(비강우)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비교적 양호한 벼 생육을 보였다. 벼 수량은 초기 입모 및 중간생육이 불량한 무복토(비강우) 및 토양 복토구(강우)에서 낮은 수량성을 각각 보였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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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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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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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개도국의 대선진국 기술개발 지원요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GSP)의 도입가능성을 연구하였다. 한국이 GSP의 공여국이 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무역분야를 인도네시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 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GSP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는 양국간 무역경쟁을 나타내는 산업내 무역지수에 한국의 수입유발계수를 가중치로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FTA) 관세율을 우선 적용받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관세가 아닌 농림 수산 목축품목에 GSP 혜택을 부여했을 때 한국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동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브라질의 경우 한국이 수입특화하고 있는 제1차금속, 유지, 음식료 등에서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에티오피아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해당하는 최빈국이지만 특례조항에 의해 배제된 농림수산물과 섬유, 가죽 품목에서 GSP 공여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논문은 수혜적인 성격이 강한 GSP 공여에 대해 현재 세계무역규범 상에서는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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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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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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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국과의 FTA 체결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멜론수출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장거리 운송에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출 포장기술의 개발과 포장표준화에 의한 물류비 절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출포장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적정포장 설계 부분, 즉 포장강도 및 치수규격 그리고 포장원가 관리 부분에 목적이 있다.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일본의 국가표준 파렛트는 각각 T12형($1,200{\times}1,000$ mm)과 T11형($1,100{\times}1,100$ mm)이다. 기존 멜론상자 치수는 $366{\times}275{\times}160$ mm으로 T11형에는 정합하지만, T12형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포장모듈치수에 의거하여 멜론상자를 재설계하여, $366{\times}275{\times}165$ mm와 $333{\times}300{\times}200$ mm의 두 가지 규격으로 개선 멜론상자를 설계하였다. $366{\times}275{\times}165$ mm로 개선된 상자는 T11형 파렛트에 적재효율 92.7%, 공간효율 99.8%를 나타내며 일본수출용 멜론상자로 사용할 수 있었고, $333{\times}300{\times}200$ mm로 개선된 상자는 T12형 파렛트에 적재효율 91.7%, 공간효율 95.9%를 나타내며 미국수출용 멜론상자로 사용할 수 있었다. 기존 멜론상자의 포장재질은 SC240/B150/K180/B150/WK180이며, 압축강도 는 559 kgf, 관리강도는 475 kgf이었지만, 개선 멜론상자의 포장재질은 SC240/K180/K180/K180/WK180로써, 압축강도는 597 kgf, 관리강도는 5.7 kgf으로 증가하도록 강도를 높였다. 멜론상자의 1개당 단가는 기존 438원이었으나, 실제로 1,000에 거래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하였다. $366{\times}275{\times}165$ mm와 $333{\times}300{\times}200$ mm의 치수규격의 개선 멜론상자의 1개당 단가는 각각 484원과 470원으로 나타났다. 기존 포장재의 진동시험 결과 기존 멜론상자는 멜론의 상품화가 되지 않을 정도의 멜론 파손정도가 심했지만, 개선 멜론 상자는 처음 포장형태 그대로 멜론의 상태가 유지되어 상품화에 문제가 없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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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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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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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강원도의 인구이동 유형과 특성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강원도 인구분포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강원도 18개 시군 중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시군에서 모두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의 경우 도청소재지와 영서북부권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경춘전철 및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서울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경우 춘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시는 교통망이 전국적으로 연결된다는 점과 최근 기업 도시, 혁신도시에 선정되면서 발전가능성이 높게 인식되면서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에 반해 강릉은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강원도의 인구이동 유형을 6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를 다시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0{\sim}2003$년 사이에는 중간거점도시가 춘천, 속초, 동해, 강릉 등 5곳 이었으나, $2004{\sim}2007$년 사이에는 원주, 춘천 등 2곳만이 중간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와 동해는 서울, 경기도로 주로 옮겨가는 특성을 보였으며, 강릉은 서울, 경기와 춘천 및 원주로 동시에 유출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와 함께 분석결과는 조사기간 중 전반기에는 중간거점도시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많았으나 후반기에 들어서 거점도시인 춘천, 원주로 옮겨간 인구수가 거점도시에서 수도권으로 간 인구수보다 더 많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중간거점도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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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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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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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금수강산이라 일컬어지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더불어 반만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한민국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한민족의 자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현재에도 그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이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느 곳의 풀뿌리, 돌무덤에도 그 유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수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한마디로 그 전체가 하나의 문화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본존하고 계승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잊혀지고 사라진 전통과 문화유산을 개발하는 데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로 시작되는 농산물개방과 칠레와의 FTA 체결, 그리고 가축에 전염되는 각종질병(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브루셀라 등)의 발생 등으로 인해 경쟁력의 상실 수준이 아니라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이러한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방법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지고 있으며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각 지방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개발, 발전시켜 관광자원화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농업과학연구원 내 농촌생활연구소에서 선정하여 진행한 총 4개의 마을 중 디자인개발을 의뢰한 홍성군의 거북이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디자인개발의 내용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마을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안내판, 그리고 이 지역의 대표적 관광 상품인 보리고추장의 패키지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조상의 문화와 전통이 쉼 쉬고 있는 농촌마을들을 개발 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념으로 파악, 연구 발전시켜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뿐만 아니라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유사의 여러 발전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리라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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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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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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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2-3년제 대학의 재학생 및 1년이내 졸업생을 대상으로 경제성향 및 경제이해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성향 중 합리성은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 졸업생,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합리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관심도는 수강경험이 있고 주로 교과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분석돼 학생들의 경제 관련 관심은 교육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문대 대학생의 경제이해도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며, 수강여부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합리성 및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이해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았다. 이는 경제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성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경제이해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언론매체나 뉴스 등을 통해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경제 관심이 경제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수적인 기본개념과 현실경제를 연관시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경제는 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방법론적 변화가 필요하며, 수업방식에 있어 이론 중심의 교육이 아닌 현실 경제를 접목시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언론매체나 뉴스 등을 통해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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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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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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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continuous techniqu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ginseng industry to Korea-China FTA negotiation and conclusion, and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ginseng industry development of Korea. It was carried out the visiting of the northeastern three provinces (Jilin, Liaoling and Heilongjang) in China for 3-year from 2014 to 2016 and observed the farmers' fields of ginseng cultivation with soil environmental status. The types of ginseng cultivation could be observed in small scales of 0.5~3.0 ha, in middle scales of 4.0~10.0 ha and in large scales of 30~700 ha with the kinds of imhasam, Chinese ginseng, Korean ginseng and western ginseng. Also ginseng was cultivated in newly reclaimed land of forest in two types of direct seeding and transplanting of ginseng seedlings. The field beds of ginseng growing were covered with vinyl films in arch design of 100~130 cm height and vinyl was painted in spraying with blue, green and yellow colours for shading. It was investigated in status of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ils. The physical information on the field soils were silt loam, loam and sandy loam in soil textures, and some plain in low slope, some alluvial fan or local valley in forest of land topography. Soil pH ranged within 5.0~5.2, soil EC was $0.93{\sim}3.78dS\;m^{-1}$, organic matter was $37{\sim}35g\;kg^{-1}$, nitrate nitrogen $63{\sim}490mg\;kg^{-1}$, available $P_2O_5$ $55{\sim}163mg\;kg^{-1}$, and in exchangeable cations, K was 0.30~0.98, Ca was 6.5~14.0, Mg was $1.1{\sim}5.3cmol_c\;kg^{-1}$ in ranges. Farmers used the fertilizer for ginseng cultivation in 10~11 t of compost, $200{\sim}400kg\;ha^{-1}$ of complex fertilizer and $750kg\;ha^{-1}$ of oil cakes. The northeastern three provinces of China can use the newly lands with large areas of ginseng cultivation in soil sickness by continuous cropping. and the soil basic fertility is batter than that of Korean in standard guide of ginseng cultivation so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