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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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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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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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불가론부터 기술 규제의 편리성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라마다 매우 상이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사건을 분석하여 국내 법원의 판결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인터넷 규제에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것,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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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C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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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2-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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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which regulates interstate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in the United States, has established a plan to allocate high demand spectrum to the usage of mobile communication by inducing voluntary relinquishment from broadcasters. This plan was introduced by the National Broadband Plan as an incentive auction in 2010. The FCC suggested th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 in 2012 and issued Report and Order (R&O) on May 2014 regarding the overall rules of incentive auctions expected to be implemented in mid-2015. The incentive auction attracts the attention of many countries because this policy suggests a novel approach regarding the alteration of use from an inefficient usage to an efficient usage in limited spectrum resources. In this paper, we define the key issues in order for implementation of incentive auction. Since the incentive auction is a highly complicated process compared to previous allocation procedures, a careful review of the incentive auction regarding whether this spectrum policy can be introduced is required.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detailed procedure of the incentive auction and present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incentive auction.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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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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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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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영어 폐쇄자막(closed caption)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FCC), DCMP,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페쇄자막 지침을 파악하고 분석 항목을 분류하였다. <오징어 게임> 전편의 자막을 추출해 비교 분석한 결과, 정확성 측면의 경우 한국어 폐쇄자막은 비속어와 호칭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화자 식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미리 제시하는 문제점이 관찰되었다. 영어 폐쇄자막의 경우 화자 식별 지침은 준수하고 있으나 비속어 생략과 호칭 오역의 문제가 있었다. 완전성 측면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폐쇄자막 모두 일부가 생략되는 문제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검수 과정을 강화하고, 번역 과정에서 발견한 원문의 문제점을 소통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영어 일반자막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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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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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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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2020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운영 체계상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공공과 민간을 함께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 보호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개인위치정보 보호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대로 담당하는 등 보호 기능의 불완전한 통합으로 원활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전문 지원기관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 디지털 통상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IT 기업의 자국 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부족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외사례와 문헌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용정보와 위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기관 설립 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통상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지정제도 활성화와 국제 공조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발전 방안으로 한층 체계화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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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A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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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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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에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정부는 국가차원의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을 2015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재난용 신규 주파수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TETRA와 WiBro 기술방식을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TU-R M.2033에서 권고한 주파수 산출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을 위한 기술적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TETRA-TRS에서 요구되는 주파수 소요량을 산출하였다.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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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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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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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통신해양기상위성은 4개 정부부처 공동사업으로, 통신서비스, 해양기상 관측서비스를 7년간 제공하게 된다. 위성 스위칭 중계기와 다중빔 안테나로 구성된 Ka 통신탑재체 개발은 방송통신위원회 출연으로 ETRI 주관으로 개발하였으며, 통신탑재체 개발목적은 우주인증 기술확보와 차세대 멀티미디어 위성서비스 개발이다. 본 논문 목적은 통해기 통신탑재체 국산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통한, ETRI 의 Ka대역 통신탑재체 개발기술 연구이며, 또한 통신탑재체 응용 기술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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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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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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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Internet has been growing at unprecedented rates. The problem of an address shortage could act as a barrier on this growth. In principle, a new Internet standard, IPv6 solves the problem of the address shortage because it has a very large address space. But IPv6 is not yet compatible with the IPv4 and during the IPv4-to-IPv6 transition period IPv4 address will continue to be in demand. Thus for quite some time, the problem of IP address shortage will persist. To solve the problem, we propose the mechanism of secure IP address trading. This mechanism is based on the Resource PKI (RPKI). The RPKI is the working item of IETF. This proposed mechanism maximizes the trust of IP address trading using RPKI.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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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1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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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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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일본의 대지진과 같이 "위험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는 위험한 상황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는 법령에 재난정보전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령 중 재난정보전달과 관련된 법령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헌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기상법, 마지막으로 민방위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을 조사하였다. 결론으로 이러한 법령과 관련 조직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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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1997년도 International Symposium on Fire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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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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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paper gives an overview of the CBUF project. The work described is the collective effort of 11 CBUF partners, laboratories, universities, industries, in 8 countries. It became possible to do this research thanks to the European Commission interest in the burning behaviour of upholstered furniture and their willingness to sponsor this large effort.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the many of the most prominent fire researchers and furniture experts have been extremely rewarding. All the expertise of these scientists have resulted in a lot of research results that are presented. The article only gives the main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e project, namely the presentation of the fire safety design procedure of the CBUF project. Other articles will deal with specific modelling topics and an extensive description of the project can be found in the final CBUF report EUR 16477 EN.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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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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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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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백종문 녹취록' 사건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주류언론이 보도하지도 않고, MBC의 관리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사실파악이나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채 잊혀가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언론사의 담당 기자, PD, 원로 언론인, 방송규제기관의 전 현직 위원들, 그리고 언론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는 첫째, 주류언론의 무보도 현상의 원인으로 1) 주류언론의 정파성, 2) 공영방송사의 권력 감시 기능의 무력화 등이 주요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국회에서 여당 측 다수파나 여당의원들이 진영논리로 야당 측 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제기한 백종문 본부장의 '불법 해고', '불법 편성 제작 개입', '부당 채용', '부당 거래' 등의 의혹에 대한 사실 파악 진상규명 요청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기각시켜왔기 때문이었다. 셋째, 공영방송사 조직 내 대항 세력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사와 방송규제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