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55권
• /
• pp.33-49
• /
• 20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심의는 그 동안 심의기구의 성격과 구성, 법체계, 운영방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통신심의에 관한 비판은 무성한 데 비해 막상 통신심의 실태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그것도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한 것이 거의 전부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그간 통신심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 실체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심의대상의 세 영역 가운데 '불법정보', 그 중에서도 '기타'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분류된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심의대상의 포괄성과 심의의 불충실성, 자의성 및 비전문성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현행 통신심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7호
• /
• pp.81-90
• /
• 2017

본 연구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방송 옹호연합과 정보통신 옹호연합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여 정부조직개편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방송통신융합기구 논의가 왜 장기적인 경쟁과 대립을 겪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융합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방송통신융합정책은 방송 영역과 정보통신 영역간 공익성과 산업성이라는 상충된 이념과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장기간 대립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두 영역은 기구개편 논의 과정에서 옹호연합을 형성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전략적 행동을 취했고, 개편 논의는 두 옹호연합간 전략적 행동이 어우러지며 진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함께 기존의 논의는 무색해지고 개편안은 정치적 협상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정치 논리에 의해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이며 정책 실패 사례를 양산하며 조직 개편의 부작용을 드러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치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조직개편을 정치 도구로 사용하는 관행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Journal of Multimedia Information System
• /
• 제7권2호
• /
• pp.147-156
• /
• 2020

The author Nakajima was involved in the field of disaster communications and emergency medical care as guest research scientist at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dependent Investigation Commission established by the National Diet of Japan and reviewer of the Commission's report, and Kurokawa was the chairman of this Commission. Looking back over a decade, we are on the liability issue of bureaucrats and telecom operators, so it's becoming clear what was hidden at the time. The battery of NTT DoCoMo's mobile phone repeaters had a capacity of only about 24 hours, and communication failures increased after one day. The Government also failed to issue an announcement of "Vent from reactor"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Act Article No. 129. This mistake lost the opportunity to use the third-party telecommunications (e.g. taxi radios). Furthermore, as a result of LASCOM (telecommunications satellite network for local governments via GEO) and a variety of unexpected communication failures, the evacuation order "Escape!" could not be notified to the general public well. As a result, the general public was exposed to unnecessary radiation exposure. Such bureaucratic slow action in emergencies is common in the response to the 2020 coronavirus.

• 경영과학
• /
• 제31권4호
• /
• pp.75-92
• /
• 2014

Broadcast-telecommunication bundling services provide customized services and reduce household telecommunication cost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users' welfare. However, following the recent fierce competition of broadcast-telecommunication provider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 organization that regulates promotional gifts and fee-reduction benefits to attract subscribers, has imposed a series of regulations. The excessive offering of promotional gifts can distort fair market competition and damage users. Yet if all bundling services are regulated uniformly, some benefits for users may be reduced, and the autonomous marketing competition of service providers may be restricted, thereby shrinking the entire communications marke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on promotional gifts and other offerings related to broadcast-telecommunication bundling services, to analyze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current regulations and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he study assert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violation decision criteria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its regulations on broadcast-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promotional gifts in order to regulate the bundling services reasonably. In addition, it proposes a proper regulation of the OTS(Olleh TV Skylife) product, a new service emerging in the evolution of the bundling service type.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5권1호
• /
• pp.27-31
• /
• 2010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는 스펙트럼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파수를 공유하는 CR(Cognitive radio)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CR 시스템을 LTE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CR 기술 중 스펙트럼 센싱 이론을 LTE 환경에 적용을 시켜 실험을 하여 성능분석을 하였다. 본 실험에 있어서 LTE 하향링크 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신호를 센싱했고, 채널은 가우시안 채널로 가정하여 실험을 하였다. 또한 실험에 필요로 한 임계값(threshold)은 5%, 10%로 달리 적용하여 성능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추후 LTE 시스템에 CR 시스템 적용을 위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
• 제7권5호
• /
• pp.861-871
• /
• 2017

온고지신(溫古知新). 옛 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 것을 안다. 이 글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문의 조직과 추진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조직은 1994-2008년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결합한 방송통신위원회(2008년 ~현재)의 신설,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분리하여 ICT전담기구로서 미래창조과학부(2013년-현재)의 신설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 다른 분야의 조직에 비해 유난히 잦은 개편은 각 시기의 각 시기의 정책환경에 따른 조직적 대응이었지만 한편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완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변화와 확장성의 속성을 고려할 때 최근의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는 또 다들 조직적 적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추진체계 개편에 있어 방송통신융합 분야와의 관계, 정보통신 가치사슬(CPND)의 고려하여 정책기능의 범위를 정하고, 기능 수행을 위한 최적의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 정책의 기능조정과 조직 개편에 있어 ICT정책 범위의 설정, 전담조직의 설치, 조정기제의 강화,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6권4호
• /
• pp.73-81
• /
• 2008

Market penetration of media capital and with domestic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fusion affect from the contents competitive situation which is general, the digital conversion of ground group broadcasting which follows in like this change tried to point out the hereafter direction of broadcasting contents industry with Korean-American FTA compromises. Further with role of the program heightening of competitiveness plan for the ground group digital contents activation of local broadcasting and loca broadcasting accomplishes the funeral of succession development and area public opinion integration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of the community and being understood for a harmony, and proposed a politic alternative in the Broadcast Communications Commission which starts newly and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al Commission.

• 정보화정책
• /
• 제30권2호
• /
• pp.3-21
• /
• 2023

최근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정의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마약, 자살정보, 악성댓글,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했다.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본고는 국내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입법적 분석, 사법적 분석, 행정적 분석을 시도한다. 통신심의 법률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지, 통신심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실제 통신심의의 운영과정과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접근을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 /
• 제6권2호
• /
• pp.91-105
• /
• 2010

With the release Apple's iPhone, smartphone is enjoying a tremendous popularity. Security experts pointed the smartphone security risks and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published safety rules for smartphone users. In this paper we surveyed market and product trends of smartphone and analyzed the security technology of smartphoen OS including Symbian, iPhone OS, Windows Mobile and Android.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27권3호
• /
• pp.110-119
• /
• 2012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은 사회 기반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널리 사용됨으로써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KCC: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수립한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 중에서 스마트노드 기술 및 R&D 추진 정책을 정리하고 추진사업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