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South Korea, the history of the qualifications has been matured with industry development. Sinc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was enacted in 1973, the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develop the ability for improving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contribution of qualifications to industry. As the industry has been diversified and globalized, the government has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operating the qualification by enac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in 1997. And then, the qualifications are classified into national qualifications, private qualifications, and foreign qualifications. However, it is hard for national qualifications to abolish or establish a qualification by each organization and the privileged license acquisitors as the qualifications are separately operated by the laws and the organizations and lack consistency. For private qualifications, it is harder to organize even by the government because of the entry barriers by each qualification association. For those reason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system adapted in the changing job market and operated by the organization managing the qualification system with consistency. This research indicates the inefficiency of the qualification system because the work-study parallelism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enacted in 2020, is like the qualification system in business in terms of the general operating system and the operator, except the institute and the law related. Therefore, we analyze the work-study parallelism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in business and suggest the efficient method to operate and the future research plan regarding the whole qualification system.
세계 경제 위기에 따라 심화되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제훈련제도가 제시되었다. 이는 기업이 청년층을 고용하여 직접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서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학습병행제'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형 도제훈련은 독어권 국가인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훈련에 의해 시작되었다. 독어권 국가들의 도제훈련제도는 성공적인 사례로서 공통적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수요중심적인 훈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도제훈련이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있어 학업과 연계가 가능했고, 학생 또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어권 국가들의 도제훈련제도를 살펴 공통점과 예비도제훈련과정, 도제훈련과정 운영, 운영주체, 기업 내 트레이너, 비용 편익분석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주요요소별 비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도제훈련 이전 예비과정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반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예비교육과정코스가 운영된다. 둘째, 독일과 스위스는 단일형의 도제훈련을 제공하는 반면, 오스트리아의 경우 모듈형으로 도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독어권 국가는 사회적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운영 체계로서 산업이 요구하는 요소를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넷째, 독어권 국가는 기업 내 트레이너의 자격을 명시하여 기업 내 현장훈련의 질 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의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스위스는 비용보다 순이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세 국가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일학습병행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일학습병행제는 국내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에서 양적으로는 이미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일학습병행제 성과관리 방안들은 대부분 자격연계형 일학습병행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4년제 대학이 담당하는 대학연계형 일학습병행제의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구축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의 질적 내 실화를 이루기 위해, 대학연계형 일학습병행제에 적합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대학연계형 일학습병행 계약학과의 성과평가 항목 및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다음, 국내 학습근로자, 코리아텍 OJT 전담교수, 참여기업의 현장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집단의 요구를 FGI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현재의 계약학과 운영성과와 특별히 높은 중도탈락률의 원인을 진단한다. 이를 기초로 성과지표별 측정방법을 개발하고, 투입-변환-산출-피드백 구조의 시스템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높은 중도탈락률의 개선과 성과향상을 위한 방안을 각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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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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