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has analyzed the international trade flow of medical devices in Korea, China, and U.S. more theoretically and systematically through a mutual connection of the medical device export structure of Korea and the import structure of China and U.S. organically, with an intensity approach on the bilateral international trade flow. Also, it is meaningful to find a solution to boost exports of Korea to China and U.S.. Therefore in this study,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medical device market in China and U.S., which is the main competition for Korea and its market, and look into the trade situation of these three countries. We also look into the relative market stream and the trade intensity of the main medical devices in Korea, China and U.S., and seek measures for the steady growth of the medical device market in these three countries.
Since China's opening to international trade, the rapid growth of the country's export sector has been coupled by an intensification of migratory outflows of ethnic Chinese. The literature has already stressed the beneficial role of migration in enhancing bilateral trade. The present paper applies a gravity model in order to capture the impact of migration on Chinese exports for a relatively long period of time (1995-2017) where significant developments take place. We estimated four regressions, each of them confirming the positive network effects of migration for boosting export growth. Apart from the main finding, it appears that the role of institutional and geographical proximity can prove to be complementary for trade enhancement. The results finally suggest mixed effects due to the countries' import openness, indicating that China's free trade agreements acts as a substitute for smoothing trade competition from third countries.
Purpose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cent trade collapse, recovery, and prolonged slowdown to shed light on the discussions about whether the current slowdown is structural or cyclical. I examine structural, cyclical, and heterogeneous aspects of the recent trade trends using detailed statistics of a small open economy, South Korea, whose economic success and growth have been heavily dependent on exports. Design/methodology - I use both aggregated and disaggregated trade statistics of South Korea. I apply the following methodologies: 1) I decompose the trade growth into the extensive and the intensive margin and observe the effect of prices over time. 2) I estimate the trade-income elasticities focusing on the world's import demand, separately for goods from the world and from Korea. 3) I compare the drop in goods exports in slowdown and trade collapse, which are the two unusual periods in the recent history when world trade has substantially dropped altogether. Findings - I show that while the last drop of trade after 2015 has cyclical aspects, there is evidence that the continued slowdown from 2012 is structural: 1) the so-called 'China factor' is found in the analysis of trade-income elasticity of the world and China for imports from Korea. 2) The bilateral trade barriers between Korea and its principal trading partners are universally tightening. 3) Firm sizes, destination countries, and the mode of transactions affect disaggregated trade flows during the slowdown periods. Originality/value -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debate regarding whether the current trade slowdown is structural or cyclical. I provide two concrete evidence that the export drop in 2015 stems from low oil prices: one is the divergence of Korean export value index from its export quantity index, which started in late 2014 when oil prices plunged. I also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evidence that Korea's trade barriers with important trading partners are steadily increasing since 2012 as the protectionist measures toward Korea's export products are steeply increasing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본 연구는 한국과 싱가포르, 인도,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양자간 교역증진효과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양자간 교역 증대효과 추정시 활용된 중력모형(Gravity)을 기본 방법론으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통해 한국과 FTA 발효국(싱가포르, 인도, 미국)을 효과집단으로, 미발효국은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20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FTA 발효의 순수효과를 추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교역증대효과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3개 국가(효과집단)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벌크물동량 교역 상위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27개 국가(통제집단)의 횡단면 및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TA 발효는 우리나라 벌크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국가인 싱가포르, 인도, 미국과는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였고 ASEAN 및 NAFTA+3의 경우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이외의 GDP, 1인당 GDP 변수는 벌크물동량과 정(正)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 변수는 물동량과 부(負)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패널자료 분석 결과 하우스만 검정 및 LR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이 임의효과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the RCA of electrical equipment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gross trade and value-added trade.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can the electrical equipment's RCA, the decomposition of gross exports, and the impacts of an exerted shock. Design/methodology - We applied the domestic value-added method in measuring the RCA, which could be more accurate than traditional RCA since it excludes foreign value-added. Based on the research purpose, this paper follows the framework of Koopman, Wang, and Wei (2014)-as extended by Wang, Wei, and Zhu (2018). It extracts the data from the 2019 Multi-regional Input-Output (MRIO) databases compiled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in January 2021. Findings - After rigorous examinatio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lectrical equipment sector maintains a consistent comparative advantage in either assessing method. Second, China exports more gross goods of electrical equipment to the world than South Korea does, but there is a trade deficit with Korea. Third, South Korea and P.R. China are the most significant bilateral partners of foreign value-added sourcing. Finally, it is surprising that there is a shock on electrical equipment; the partner's service, as well as manufacturing sectors, would be affected. Originality/value - This paper explores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between Korea and China from traditional gross export and value-added perspectives. Second, we apply the information from the 2019 MRIO database compiled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in January 2021, reflecting the current situation. Third, this paper analyzes the electrical equipment and the impacts on other parties' sectors. Finally, we carry out the subjects that deserve to be investigated in the future.
본 논문은 중력모형을 이용해서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량, 총무역량 및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다.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이용해서 전 산업, 비 환경오염산업, 16개 환경오염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자료는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120개 국가를 선정하여 2000년-2010년 사이의 산업패널자료와 환경성과지수(EPI)를 환경규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교역상대국의 국내총생산량이 한국의 무역을 신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변수라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는 한국의 오염산업의 수출과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비 오염산업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상당한 비중의 오염산업들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동기간 사이에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는 포터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외한위기 이후 2000년-2007년 기간 동안 한국의 기업단위 제조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출의 잠재적인 내생성 문제와 분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단계 Tobit-DPD (Dynamic Panel Data) 모형을 기반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표본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동태 노동수요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동태패널 노동수요 모형에서, 예상과 달리, 대부분 수출의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경우 역시 수출 확대가 고용을 촉진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수출 증가가 국내 고용시장을 개선한다는 통상적인 믿음에 반(反)하는 결과이다. 또한 수출의 고용유발 계수가 낮아지는 경향과 일맥상통하며, 대기업이 부품의 해외 외주 생산을 확대하거나 현지 공장 생산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수출 확대가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수출'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나 지역경제통합(地域經濟統合)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논의할 때 시장구조(市場構造)와 규모(規模)의 경제(經濟)와 관련된 개방효과(開放效果)를 분석(分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시장(潛在市場)의 크기가 확대되는 데에 따르는 제품차별화(製品差別化)의 심화(深化)나 규모(規模)의 경제실현(經濟實現)은 '무역(貿易)의 이익(利益)'의 차원(次元)을 확장시킨다. 개방(開放)에 따르는 해외로부터의 경쟁강화(競爭强化)는 국내기업(國內企業)의 경쟁환경(競爭環境)을 심화(深化)시켜 시장진입(市場進入) 퇴출(退出)과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고(本稿)는 무역장벽완화(貿易障壁緩和)가 유발하는 자원배분효과(資源配分效果) 및 후생효과(厚生效果)뿐만 아니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불완전경쟁적(不完全競爭的)이고 생산과정(生産過程)에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존재(存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방(開放)의 이익(利益)'을 가상적(假想的)인 한국(韓國) 일본(日本)의 쌍무적(雙務的) 관세인하효과분석(關稅引下效果分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산업을 완전경쟁적(完全競爭的) 산업(産業), 불완전경쟁적(不完全競爭的) 산업(産業), 비교역산업(非交易産業)으로 구성되는 30개 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가상적(假想的)인 관세인하(關稅引下)(한국(韓國)의 경우 법정관세 인하, 일본(日本)의 경우 실적관세율 50%인하)를 상정(想定)하여 이것이 양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관세인하는 산업내(産業內) 무역(貿易)을 증가(增加)시킬 것이나,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 효과(效果)나 규모(規模)의 경제(經濟) 실현(實現)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관세인하(關稅引下)로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총수출(總輸出)과 총수입(總輸入)이 모두 증가하나, 한국(韓國)의 경우 수출증가보다 수입증가가 큰 반면 일본(日本)의 경우 수입증가보다 수출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인하로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총산출증가(總産出增加)가 예상되는데, 증가폭은 각각 0.5~0.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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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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