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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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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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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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합성 이론이 정당화 이론으로서 적절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에 의해 이해된 정당화가 진리개연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합적 정당화가 어떻게 진리개연적인지 분명치 않다. 이것이 정합성 이론이 직면하는 이른바 진리개연성 문제이다. 필자는 2017년 논문에서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과 진리의 축소주의를 결합함으로써 진리개연성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석기용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에서 상호주관적 정당화와 객관적 정당화를 나눌 실질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자의 제안이 진리개연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함을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석 교수의 비판이 왜 옳지 않은지를 밝힘으로써 필자의 견해를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한다. 특히 그의 비판이 어떤 믿음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단지 상호주관적 정당화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객관적 정당화의 단계로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둔 것임을 밝힌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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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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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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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OECD 국가와 한국 국립대학의 교원 임용 및 보수체계를 비교함으로써 국립대학 인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OECD 회원국인 상당수의 고등교육 선진국들은 관료적 통제 모형에서 벗어나, 자율과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분권적 계약형 제도의 채택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개별 국립대학의 여건과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국가교원인사체계 내에서 관료적 통제를 지속시키고 있는 우리나라 국립대학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인력관리 측면에서 교원분류체계의 유연성 강화, 정원관리의 탄력성 확대, 공무원 신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보수체계 측면에서도 플러스섬 방식의 성과연봉제 검토, 합리적 교수업적 평가체제 정착, 국립대학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선행 여건의 정비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