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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복암리 목간 출토의 고고학적 의의 (Archaeological Meanings of Wooden Tablets from Bogam-ri in Naju)

  • 김혜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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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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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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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08년 나주 복암리유적에서 백제지방 최초로 목간이 출토되었다. 이 글에서는 목간을 묵서가 있는 목제품으로 정의하고 복암리 유적 발굴보고서에 수록된 목간 65점 중 묵서가 확인된 13점을 대상으로 백제 목간 출토현황과 비교하여 복암리 목간의 의미를 살펴 보았다. 복암리 출토 목간은 모두 대형의 1호수혈에서 일괄 출토되었다. 수혈 내부 토층은 모두 43개의 층으로 세분되나 출토된 목간을 비롯한 다수의 목제품, 토기, 기와 등 유물의 시기적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목간은 다른 유구에서는 출토되지 않았으며 수혈에 일부러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목간의 형태적 특징을 통해 2차 폐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암리 목간은 간지명 묵서 '경오년(庚午年)'이 확인된 목간과 $C^{14}$ 연대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610년을 중심연대로 7세기 초반으로 편년된다. 출토된 13점의 목간을 묵서 내용과 형태적 특징을 토대로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문서목간 6점, 부찰목간 6점, 기타목간 1점으로 나뉜다. 현재까지 출토된 백제 목간은 총 89점으로 출토 지역은 나주와 금산을 제외하면 모두 부여에서 출토되었고, 사비도성 안팎의 왕궁지, 궁원지, 사찰 등으로 다양하다. 복암리 목간과 비교되는 주요 백제 목간으로는 관북리 목간, 궁남지 목간, 쌍북리 280-5번지 목간 등이다. 이들 목간과의 비교를 통해 웅진도독부 시절의 지명에 대한 검토, 지명+관등+인명 순으로 정형화된 신분표시 방식, 백제에서 군제가 실시되었고 복암리는 군이 설치된 지역이었다는 단서, 정중제 실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복암리 목간은 작성시기(610년), 작성지(군이 설치된 두힐성), 작성주체(군좌, 지방관 등)가 확실하며 기록된 내용은 백제 목간의 표준화된 신분표시 방식, 서사방식, 정중제와 양전제의 실시 등 백제 지방사회의 지배에 대한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자료라 할 수 있다.

발굴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State Ownership of Excavated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Establishment of Policy Direction)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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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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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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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는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규에서 연유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거쳐 현행 매장문화재법에 계승되고 있다. 국가귀속제도는 국가문화유산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가귀속문화재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문화유산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행정의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검토에 소홀하였다.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재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관광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위임 요구가 증대하고 특히, 중요 유물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문화적 헤게모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가귀속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인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선정방식과 보관관리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각계로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은 2011년 매장문화재 법제가 제정 시행된 이후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 미래인재전형의 평가기준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비교 :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사례를 중심으로 (Comparison of Educators and Students' Perception of Evaluation Criteria for Admission to Career and Technical High Schools: A Case Study)

  • 조성란;이화영;한지윤;예철해;신창호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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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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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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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특성화고 미래인재전형과 평가기준에 대한 입학사정교사와 지원학생의 인식차이를 살 펴보고 미래인재전형의 학생선발과 평가방향에서 고려할 시사점을 탐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 육청 산하 특성화고 미래인재전형 입학사정교사와 특성화고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인 재전형에 관한 실태조사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인재전형 제도에 관한 인식의 측면에서 교사들은 그 선발 의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성적블라인드와 전형 방법에 부정적 평가를 하였으나 미래인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평가요소의 영향력 측면에서 교사들은 면접과 출석을 가장 중시하며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포트폴리오 순으로 고려하였으나, 학생들은 출석 면접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학 업계획서 봉사활동 순으로 중시하여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의 영향력을 높게 인식하였다. 셋째, 학생의 지원사유와 교사의 선발기준 측면에서 학생은 꿈 끼 취업가능성을 중시하였고 교사는 인성과 역량을 중시하였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측면의 결과로 볼 때, 선발자인 입학사정교사보다는 지원학생들이 미래인재전형의 선발의도에 상대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인 재전형이 설립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별로 원하는 인재상의 정립과 지원학생들과의 전형에 관한 인식의 폭을 줄일 수 있는 평가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는 평가기준과 선발 전략을 세워,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전(現傳) 창원 퇴촌농악의 양식적 특징과 전승 의의 (A Study on the 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and Transmittion significance of Toichon Nongak in Changwon city)

  • 양옥경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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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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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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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는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 현전하는 퇴촌농악의 공연 양식적 면모와 성격을 규명하고, 나아가 전승 의의에 대해 논구해 보았다. 창원 퇴촌농악은 마을공동체의 종교적 심성을 바탕으로 제의성이 두드러지는 농악으로 출발하여 근현대 시대 새로이 쌓이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토대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한 전승사를 가지고 있다. 마을농악은 의식농악, 농사풀이 농악, 마을 연예농악의 세 성격이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현전 퇴촌농악 역시도 의식농악과 마을 연예농악의 성격이 하나의 거시적 구조 안에서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마을농악 양식이다. 이 농악의 유래와 배경, 목적, 연행양식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공동 축원 형태의 동제에서 비롯된 의식농악이 본령(本領)이고, '퇴촌'이라는 특정 마을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변천 궤도 안에서 다양한 영향요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세시-놀이 형태의 연예농악 양식이 확대된 변화를 담지한 농악임이 분명하다. 공동 축원 형태의 의식농악에 속하는 근거는 마을의 형성 배경과 공유하고 있는 전설, 신목(神木)과 동제의 유래 및 전개에 관한 토착민 보전 지식이 이를 뚜렷이 뒷받침하고 있다. 또, 크게 확장된 연예농악 양식은 해방이후 급속히 전국적으로 번진 '대회용 농악 공연 양식'의 출현이 이후의 농악 공연-향유 방식, 농악 학습-전승 방식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전문 농악 공연집단 뿐만이 아니라 마을단위 농악대, 일반 시민농악대에 이르기까지 연예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경향과 외부로 부터의 수혈이 맞닿은 변모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퇴촌농악 황일태(보존회장, 설장구)에 의해 연행되는 '지신밟기 고사소리'와 치밀한 의도 하에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음악구조이다. 종합적으로, 현전 퇴촌농악 공연양식은 마을농악의 시대적 변천 맥락을 그대로 투사하고 있는, 다시 말해 전통성과 변천성을 동시에 보전한 농악이라고 할 수 있다.

밀양 국전광산의 녹-청색 구리-아연 수화황산염 광물 (Green-blue Coloured Cu-Zn Hydrated Sulfate Minerals from Gukjeon Mine in Miryang)

  • 구효진;장정규;도진영;정기영;조현구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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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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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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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경남 밀양시에 소재한 납-아연 스카른 광상인 국전광산의 갱내 벽면을 따라 지하수로부터 침전된 청-녹색의 광물들이 암반을 피복하고 있는데, 이 광물들은 과거 문헌에서 남동석과 공작석으로 기재되어 왔으나, 최근 연구를 통해 녹색의 광물은 데빌린(devilline), 청색의 광물은 수화구리아연황산염 광물들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동정이나 광물학적 특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청-녹색 이차 광물들을 외형적 특징에 따라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X-선회절분석와 주사전자현미분석을 실시하여 정확한 광물 동정과 광물학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GJG-1은 밝은 청록색을 띠는 그룹으로 브로칸타이트(brochantite)와 석영, GJG-2는 연두색을 띠며 쉽게 부스러지는 특징을 가지는 그룹으로 슐럼버가이트(schulenbergite)와 소량의 석고(gypsum)로 확인되었다. 연한 청색의 GJG-3와 유리광택을 가지는 청록색의 GJG-4는 외형적 특징은 달랐지만 구성 광물은 서피어라이트(serpierite)와 석고로 동일하고, 석고의 함량이 달라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GJG-5는 연한 청색과 진한 청색의 광물들이 혼합된 겔(gel)상으로 하이드로우드워다이트(hydrowoodwardite), 글로코세리나이트(glaucocerinite), 베체러라이트(bechererite), 서피어라이트와 석고로 구성된다. 국전광산에서 산출되는 6가지의 녹-청색 광물들은 Cu:Zn 비, (Si+Al) 함량 및 Si:Al 비, Ca 함량 등에 의해 구분될 수 있으며, 각 광물들의 형성 환경은 주변 유체 내에서 이와 같은 지화학적 요인들에 의하여 조절된 것으로 사료되고,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정확한 형성 환경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서피어라이트, 글로코세리나이트, 베체러라이트 등의 수화황산염 광물들은 국내에서 최초로 보고되며, 해외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매우 적어 광물학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수면중 주기성 사지 운동에서 나타나는 야간 혈압 강하의 감소 (Decreased Nocturnal Blood Pressure Dipping in Patients with Periodic Limb Movements in Sleep)

  • 이미현;최재원;오성민;이유진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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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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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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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 적 : 주기성 사지운동(periodic limb movement syndrome, PLMS)은 수면 중 팔다리를 비롯한 신체 일부가 불수의적이고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PLMS는 고혈압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고 각각의 PLMS 이후의 혈압이 20 mm Hg까지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PLMS가 수면 전후 혈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야간 수면다원검사상 수면무호흡증이 없고(respiratory distress index < 5), 렘수면행동장애, 기면병 등의 수면장애가 없는 358명(남자 176명, 여자 182명)의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수면다원검사 기록과 수면다원검사 전 저녁 수축기, 이완기 혈압, 수면다원검사 후 아침 수축기, 이완기 혈압, body mass index, 음주, 흡연, 혈압강하제 복용 유무, 벡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dex), 엡워스졸음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피츠버그수면질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를 포함하는 임상 기록들을 수집하였다. 주기성 사지운동지수(Periodic Leg Movement Index) 15를 기준으로 15 이하인 군과 15 초과인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두 군의 임상적 변수 비교는 t-test와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repeated measure ANOVA를 사용하여 각 군에서의 검사 전후 혈압 변화 및 두 군의 혈압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결 과 : 대상자 전체에서 PLMS가 시간당 15초과한 군이 PLMS 15이하인 군에 비하여 수면 전후 수축기 혈압이 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연령을 보정하였을 때에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BMI, 음주, 흡연, 혈압강하제 사용, sleep efficiency 변수들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0.098). 여성에서 두 군간 연령 이외의 다른 변수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49.0{\pm}14.6$세, $57.1{\pm}14.8$세, p = 0.001). 여성의 경우, 두 군 모두 검사 전, 후 수축기 혈압은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 < 0.001). PLMI 15 이하군의 수축기 혈압이 9.7 mm Hg 감소한 것에 비해 PLMI 15 초과군의 수축기 혈압은 2.9 mm Hg 정도만이 감소하여 수면 전, 후 수축기 혈압 변화 양상이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135.2{\pm}20.3mm\;Hg{\rightarrow}125.5{\pm}18.3mm\;Hg$, $133.5{\pm}17.9mm\;Hg{\rightarrow}130.6{\pm}14.8mm\;Hg$, p = 0.010) 이러한 결과는 연령, BMI, 음주, 흡연, 혈압강하제 복용 유무, sleep efficiency 변수를 보정하여도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24). 남성의 경우 두 군 모두에서 수축기 혈압이 수면 전,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PLMS에 의한 교호작용(interaction effect)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 론 : PLMS는 수면 중의 정상 혈압 강하 패턴의 감소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으며 혈압과 관련된 임상 변수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여성에서만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여성에서 PLMS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의 임상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면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들의 불면증에 대한 인식조사 (Survey of Knowledge on Insomnia for Sleep Clinic Clients)

  • 소민아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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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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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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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 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수면장애로 수면클리닉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면클리닉을 방문하게 된 이유, 찾게 된 경로, 수면클리닉을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증상이자 독립질환인 불면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여 향후 수면장애의 치료와 환자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 법 : 2018년 4월부터 10월 사이 6개월 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수면클리닉을 방문한 외래환자들 중 만 19세 이상의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때, 지적장애, 치매 등 심한 인지기능을 동반한 환자등을 배제하였고, 총 44명(남성 24명, 여성 20명)이 연구에 참석하였다. 설문지는 자체개발한 설문지로 수면클리닉을 방문한 이유, 수면클리닉을 알게 된 경로, 수면클리닉 방문 이전 수면질환의 치료력, 불면증의 인식에 대한 질문, 불면증의 치료에 대한 인식, 불면증의 동반질환(comorbodity)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결 과 :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들은 총 44명으로 평균 연령은 $54.11{\pm}16.3$세로 남성은 24명(54.5%), 여성은 20명(45.5%)였으며,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고, 81.8%(36명)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었다. 환자들의 72.7%(32명)가 공존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22.7%에서 고위험음주를 보였다. 수면클리닉에 내원한 이유는 잠들기 힘들고 중간에 자주 깸, 낮에 피곤하고 졸림, 불규칙한 수면시간, 악몽을 자주 꿈, 코골이와 수면 중 숨막힘 등의 순서였고, 93.2%에서 불면증을 인식하고 있었고, 가족 친지,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이 불면증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불면증의 치료에 대해서는 70.5%가 약물치료를 떠올렸고, 이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과 의료진을 통해 주로 얻고 있었으며 불면증의 비약물학적인 치료방법에 대해 52.3%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불면증의 치료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45.5%가 특별한 선호도 없이 의사의 권유대로 따르겠다고 하였고, 불면증의 공존질환 중 우울증, 신체질환, 알코올사용장애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각각 75%, 50%, 38.6%의 응답률을 보였다. 수면제 복용 시 의사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75%에서 알고 있었지만, 전체 응답자의 68.2%가 수면제 처방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고 이들 중 70%가 약물의존에 대해 걱정된다고 하였다. 결 론 : 내원자의 56.8%가 내원전 타의료기관에서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의 치료, 특히 비약물학적인 치료에 대한 잘 알고 있지 못했으며, 본인의 수면제 복용여부와 상관없이 수면제에 대해서는 약물의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불면증과 공존질환으로서의 알코올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 향후 일선 일차의료담당자의 불면증치료에 대한 이해증진 및 표준화된 불면증치료안의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초기 면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GPR탐사를 통해 본 경주 월성의 유적 분포 현황 연구 (A Study of Disposition of Archaeological Remains in Wolseong Fortress of Gyeongju : Using Ground Penetration Radar(GPR))

  • 오현덕;신종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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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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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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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그동안 신라의 왕성이었던 월성에 대한 연구는 월성을 중심으로 한 도성제와 월성해자 발굴을 통한 월성 주변의 모습에 치중해 있었다. 그러나 2004년에 월성 지표조사보고서가 발간되고 시험적 성격으로서 GPR탐사가 월성 내에서 실시되면서 월성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성내부로 변화되었다. 다행히 경주 월성의 고고학적 기초학술 조사가 시작되고 사업의 일환으로 월성 전 지역에 대한 물리탐사를 2007년 3월부터 1년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의 기본 목적은 GPR탐사를 실시하여 시험탐사에서 확인된 매장유구를 월성 전체 지역에 대하여 영상화하는 것이다. 미리 설정한 격자망에 수많은 측선을 조밀하게 설치하여 3차원 GPR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조사면적은 $112,535m^2$이다. 분석은 Depth Slice를 실시하여 각 깊이별로 유구의 변화양상과 중복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Slice Overlay 분석법을 이용하여 각 깊이별 반사체를 하나의 도면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3차원 입체분석법인 Isolated Surface 영상화를 실시하여 유구 해석의 이해를 높였다. 그 결과 월성 내에서 총 14개의 구역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크고 작은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주목되는 곳은 월성의 서부(2구역), 중부(9구역), 동부(14구역)에 중요시설물일 것으로 짐작게 하는 대규모의 범상한 건물배치가 있는 3개의 구역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3차원 GPR탐사는 광역적인 유적탐사에 매우 효과적이며 그 자료처리에 있어서 Slice Overlay 분석법은 지하 매장물에 대한 쉽고 뚜렷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대문운동장유적 출토 조선시대 기와의 특성 연구 (A Scientific Study of Roof Tiles in Joseon Dynasty from Dongdaemoon Stadium)

  • 정광용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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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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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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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동대문운동장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기와의 선후관계, 유물제작기법 및 기술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와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연구를 실시하였다. 기와의 물리적 특성 연구를 위해 흡수율, 비중, 전암대자율, 시차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화학적 특성 연구를 위해 중성자 방사화분석(NAA), 미세조직관찰, X-선 회절분석(XRD) 등을 실시하였다. 기와편 22점의 중성자방사화분석 및 통계분석결과 각각 기와시료는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제작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또한 희토류원소의 출토지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아도 각각 서로 다른 조성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산지가 다른 점토광물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XRD 및 편광현미경 관찰결과 기와의 주요 성분은 석영과 장석이었으며 부분적으로 운모와 일라이트(Illite)가 나타났다. XRD 분석결과 $1000^{\circ}C$의 부근에서 소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뮬라이트(mullite)광물 조성이 나타났으며, 시차열분석에서는 $900^{\circ}C$ 부근에서 완만한 발열피크가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기와의 소성온도를 추정한 결과, 기와는 $900{\sim}1000^{\circ}C$에서 소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암대자율 평균값으로 비교분석하였을 때 출토지별 분류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문양이 파상문, 태상문, 어골문, 격자문, 횡선문인 경우 0.2~0.78(${\times}103$ SI unit)의 낮은 전암 대자율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전체 흡수율은 대체적으로 14%~21% 범위를 보였으며 이는 조선시대 전통기와에서 나타나는 흡수율 14~18%와 유사한 범위를 보이고 있다. 기와시료의 비중은 대체적으로 1.4~2.5g/cm3의 범위를 보여 출토지에 따른 비중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기술이용 식품첨가물 국내·외 심사 현황 및 전망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approval of the new technology-based food additives)

  • 이진규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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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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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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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새로운 식품원료 첨가물에 대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GRAS 제도이다. GRAS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FDA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전문 심의위원회(사설)의 검토를 거쳐 안전한 식품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조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GRAS 제도는 식품으로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제조사가 가져가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국내의 식약처 중심의 안전성 심사 및 관리 체계에서는 도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국내 환경과 유사하므로 유럽 법규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선행 사례 분석이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신식품원료 심사제도는 유럽의 Novel Food 제도와 기본적 철학면에서는 운영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보이나, 자국 내 지정된 시험평가 기관에서 직접 평가한 결과만을 심사 검토의 기준 자료만으로 채택하고 있어 한국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로의 진출을 지향하며 작성하게 된 본 지의 취지와 격차가 크다고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례는 위해성 심사의 주관을 경제산업성이 맡고 있으면서, 경제산업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인 제품평가반 기술기구(NITE)의 사전심사 기능 부여라는 분권화를 주된 특징으로 채택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한국 내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참고할 부분의 발굴이 용이치 않다고 사료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유럽과 미국의 현행 법규에 한정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표 3). 미국 유럽 한국의 신규 식품소재의 인허가 심사 체계는 1) 기존 등록된 식품원료 첨가물과의 동등 규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2) 새로운 식품첨가물인 경우 제품의 안전성 심사, 3) 식품 제조 관리 기준에 따른 생산 인허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며, 각국별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인 심사의 절차 및 소요기간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제조의 과정에 유전자변형미생물 자체 혹은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효소제 등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GRAS 제도의 경우는 별도의 심사가 아닌 제품의 GRAS 심사의 과정 중에 모두 포함되어 안전성을 심사하는 것과 달리, 유럽 한국의 경우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 이외에 미생물과 효소제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제조 과정 중 사용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경우 밀폐환경이용(contained use) 여부에 따른 완화된 법규 및 별도의 효소 균주의 positive list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산업화를 위한 소요 일정, 비용이 매우 간소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Kim, 2014) (그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