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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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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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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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Kyoto Protocol i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ncrete performance program for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hich regulate and prevent to global warming and officially came into effect on February 16, 2005. Kyoto flexible mechanisms, the agreed environmental system in March 1997 in the Third Conference of Parties in UNFCCC General Assembly, Emission Trading System(ETS),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and Joint Implementation(JI), are key policies related to environment. In advanced countries, greenhouse gas emissions should be reduced average 5.2% level compared to 1990 in total emissions during 2008-2012. World leading carbon market finished the trial on the EU ETS I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II is operated regularly after 2008. World Bank leads to make 'Prototype Carbon Fund(PCF)' in April 2004, which is the world first carbon fund and a representative public carbon fund type, World Bank operate various funds including present PCF. Thus, I would like to propose as follows in relation to this study: First, in the validity analysis of carbon funds, it would be needed to analyze the Emission Reduction Cost Efficiency(ERCE) of carbon. The ERCE is a break-even value which brings the Net Present Value(NPV) to zero. NPV approach is used among projects and it enables potential projects to be compared and evaluated the ERCE on the basis of the net present value of net future cash flows. Therefore, according to results of analysis, carbon funds should be developed and invested. Second, it would be necessary to allow of issuing bonds together with carbon funds, carbon finance etc. Third, carbon funds, it would be reasonable to have a relatively enough maturity in project and as a financial derivative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t is needed various types of transactions. Fourth, it would be needed to standardize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for more efficiently. Fifth,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and invest in various kinds of domestic and overseas global carbon funds, including governments, privates, governments and privates sectors. And it is also needed to establish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s for carbon funds. Sixth, it would be needed to foster the advanced trade mechanisms for carbon funds in the most effective ways. Finally, carbon funds should be used in harmony with international societies to reduce global warming as the social responsible investing funds and it should be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addition, it would seem that carbon funds should be studied on establishing the contributable standard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future assignment.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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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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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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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비서류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시도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을 저해하여, 은행의 신용장거래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UCP500에서부터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단 ICC Position Paper No.3에 따라 신용장에 관련 서류가 요구되었다면 유효성이 인정되었다. UCP600도 UCP500과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UCP600에는 ICC Position Paper No.3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된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였더라도 무시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용장거래에 UCP600이 적용된다고 하여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무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는 비서류적 조건 중 서류조건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은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즉 각국의 판례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결정될 수 있거나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활동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서류적 조건이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ISP98과 URDG758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때 비서류적 조건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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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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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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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글은 국가들이 기술적·경제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민간 차원의 암호화폐 발행에는 반대를 하면서도 CBDC와 같은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발행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이 글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국제적인 차원인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 적용시켜 현재 국가들이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가 국제통화질서의 위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신용화폐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통화팽창을 일삼으며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브래튼우즈 II 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그 한계를 드러내며 국가들을 어려움에 빠뜨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권력의 통화발행 독점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등장한 암호화폐는 국가들을 더욱 더 궁지로 몰아넣는 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CBDC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즉 국가들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도전을 CBDC를 통해 정부 차원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통해 통화권력을 유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위기에 봉착한 국제통화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글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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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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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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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BIS 자기자본규제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뿐만 아니라 운영위험을 감안하는 제도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자본규제가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산운용행태와 여신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에 부합되는 은행경영지표와 거시경제지표를 실증모형의 변수로 선정함과 아울러 이에 상응하도록 구성한 은행별 횡단면자료와 분기별 시계열자료(2000년1분기~2009년 1분기)의 통합자료(pooled data)를 SUR 기법으로써 실증분석하였다. 실증을 통해 분석한 자본규제정책의 효과성, 자본규제제도의 발전 방향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BIS 자기자본규제가 수정협약단계로 강화되기 전의 2001년 말 이전의 표본기간에는 BIS 비율이 하락에 대응하여 국채투자비중을 늘려온 현상이 현저하였다. 그러나 2002년 말 이후에는 수익성이 낮은 국채비중을 늘려 위험가중자산을 조정하는 현상이 줄어들고 BIS 비율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이익잉여금 창출, 신종자본증권 발행, 후순위채 발행 등에 의한 자본 확충이 선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BIS자기자본 규제가 더욱 강화된 2002년 이후의 표본기간에는 자기자본의 증감에 따라 대출금비중의 증감이 일어나는 동조화 현상이 현저하였으며, BIS 자기자본규제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 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IS 자기자본규제의 강화에 따라 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도를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여 차주를 선택함으로써 여신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려는 유인을 갖게 되었으며 BIS 자기자본규제가 여신건전성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BIS 자기자본규제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함과 동시에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신용경색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은행의 자본확충경로가 활성화 된자본시장의 환경 조성,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장규율, BIS 자기자본규제의 효율적인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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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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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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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후발카드사들의 시장 확대 전략, 은행계 카드사의 약진 등 점차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에 대비하기 위해 S카드사는 과거와 같이 단순 신용카드 상품이나 '고수익 고위험'의 대출서비스에 주력하는 수익모델로는 향후 생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신용판매 활동의 내실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가맹점 업종분류체계 정비를 통한 고객세분화이다. 즉, 기존의 수수료율 책정기준으로 만들어진 가맹점 업종분류체계를 마케팅 목적으로 재편하고 새로운 업종분류체계에 맞춰 고객의 정확한 카드 사용실적을 파악한 후 고객을 세분화하는 개념으로, 가맹점과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연계 관리함으로써 고객에게는 맞춤 정보 및 오퍼를 제공하고, 가맹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가맹점 매출을 증대하며, 이로 인해 자사의 신용판매를 확대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고객, 가맹점, 자사 상호간의 Win-Win-Win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카드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의 업종분류체계를 정비하여 고객세분화를 수행하였으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고객세분화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수립 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