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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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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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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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그 동안 한국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은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중의 한 가지는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이전 이미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였고,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관하는 전담 컨트롤 타워와 이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령 제도 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015년 9월 클라우드 법이 시행되어 매우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은 FedRAMP(Feder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Program)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Cloud First 정책과 연계된다. 미국 연방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이하 CRS)에서는 2015년 1월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된 보고서를 출간하였고, 이는 한국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정책에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1) 한국의 클라우드 법의 중요한 사안을 분석하고 (2)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현황을 분석하며, (3)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SDLC) 기반의 도입 활성화 전략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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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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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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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4년 3월 박근혜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와 회의가 동시에 증폭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선 대박이지만 회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쪽박으로 부정하는 시각이 공존한다. 통일에 대한 기대 충만과 달리 준비는 분산 되었거나 중복, 혹은 산만하기 까지 하다. 정치와 정책, 산업과 기술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체계적이지 않거나 불연속성 이벤트 중심이다. 개별 분석 혹은 연구 건수와 자료 등은 많게 보이지만 종합적인 틀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서독의 경험에 따르면 통독 이전에 동독을 너무 몰랐다는 얘기가 나온다.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동독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는 얘기는 남북 간에도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통일한반도에 대한 국토인프라를 남과 북이 아닌 한반도 국토이용과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거대계획(grand plan) 구상이 필요하다. 국토인프라에 대한 거대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추진 할 수 있는 과제로 아시안 교통 네트웍 개발 시나리오와 통독 20년 국토인프라 재구축 경험 자료 분석 과제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된 자료와 중복된 자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연구 결과는 수시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공감대를 넓혀가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특정 연구자나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닌 한반도 전 국민이 주인이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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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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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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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수합병(LBO)을 실행한 기업중 외부차입이 큰 경우에는, 일정기간 후에 인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한 막대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일반 기업공모나 제3자 기업매각을 시도할 수 있다. 일반 기업공모는 소유지분 공개를 통한 공기업으로의 전환이고, 제3자 기업매각은 소유구조상 사기업 형태의 지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차입에 의한 인수합병 기업의 소유구조 선택은 최초공모주(IPO) 발행을 통한 공기업으로의 전환인가 또는 제3자 기업매각을 통한 사기업 형태의 유지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이다. 국내에서는 외부차입에 의한 인수합병(LBO) 사례가 매우 적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외부차입에 의한 인수합병(LBO)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오고 있고, 이러한 거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기업자료를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자가 외부차입을 통한 인수합병을 실행한 기업의 소유구조 선택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수합병의 규모, 호황 불황 등 시장 상황 등이 차입을 통해 인수합병을 실행한 LBO 기업이 계속 사기업 형태로 유지할지 또는 기업공개를 시도하여 공기업으로 전환할지 하는 소유구조의 선택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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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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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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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청년층의 학력과잉이 경제위기로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또한 이로 인한 교육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제위기 전인 1996년도 임금자료와 2000년도 임금자료 각각을 직업사전과 비교함으로서 1996년도의 과잉학력률과 2000년도의 과잉학력률을 인적 속성 및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 직종 그리고 사업체 규모 등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과잉학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희귀분석했다. 그 결과 경제위기 이후 과잉학력이 보다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이러한 변화가 교육 투자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피기 위해 각년도 과잉학력자의 시간당 임금과 적정학력자의 임금을 비교하였으며 또한 경제위기가 투자 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살피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학력과잉자의 시간당 임금이 적정학력자의 임금보다 여전히 높았으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임금 차의 폭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추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고착화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2002년도 자료로도 분석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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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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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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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10종의 국내 학술지와 11종의 SCI 학술지에 국내 학자들이 게재한 GM 식물 개발 관련 논문을 분석하여 국내의 GM 식물 개발 현황을 조사하였다. 국내 학술지의 경우 지난 1990년부터 2002년 9월까지 발표된 총 204편중에서 총설 등에 해당하는 논문을 제외한 190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담배를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이 65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벼가 20편으로 2위를 차지하였으나 다른 주요 곡류 작물인 옥수수, 밀, 콩, 보리 등은 각각 단 1편씩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기초 연구인 형질 전환 기술의 확립(46편), 유전자 발현기술(34), 유전자 운반체 개발(10) 등에 해당하는 논문들이었으나 최근 들어 유용물질 및 단백질 생산 작물 및 영양성분이 강화된 작물 등 품질을 개량하기 위한 연구가 점차 많이 발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논문의 발표건수는 1990년도부터 점차 증가하여 1996년도에 최고치(39편)를 기록한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식물생명공학회지가 100여 편의 GM 식물 개발 관련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이 분야에서는 주된 학술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SCI 학술지의 경우에도 담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벼가 7편, 애기장대가 5편 등으로 발표되었으나, 주곡작물인 옥수수, 밀, 보리, 콩 등은 단 1편의 논문도 발표되지 않았으며, 유전자 발현 기술 등에 해당하는 기초연구 논문이 16편으로 50%를 차지하였으며 내병성이 7편, 재해저항성이 3편, 제초제 내성이 2편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SCI 학술지의 논문 게재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impact factor가 높은 유수한 국제 학술지에도 점차 게재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험실, 온실 등에서 유전자의 도입이 확인된 GM 식물에 관한 안전성 평가 연구의 일환인 포장 시험 연구 결과에 관한 논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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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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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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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Hot springs development will be more activated with the five-day work week system than before. Nevertheless, investment and development achievement of hot springs has not resulted in a successful performance to foster townships, and this calls upon locals to build a guideline to develop hot spring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laws on hot springs, which influence mostly on the hot spring development, to gather up the information on the present state of the development, and to suggest consider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plans. Features of the hot spring development are as follows: One is that metropolitan cities will discover hot spring resources more than small cities. Therefore the development will be twofold : one for resort tour and the other for one-day rest and recreation. In addition, Korean laws on hot springs are more site development-oriented to support tourism and recreation than to protect environment and discover unused resources. This makes hot spring development easier and efficient being supported by hot spring law, law on territory development and use, and tourism promotion law. On the other side, planned landscape trimming can be uniformized and unharmonized in terms of local identity and environment-friendliness. This is why careful considerations such as goods and bads of the local resources, local history and culture are needed in hot spring development. A long-term development project should include remodeling based on local identity and development trends. The third point indicates that Korean hot springs development has recorded relatively low performance due to difficult private capital attraction, and a high fence on land purchase and development approval. It is essential to release restrictions on the hot spring development-especially on those whose development performance has not been successful so that best practice can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n remodeling and marketing. New plans on hot spring development should be also examined based on developer's capacity and local authorities' volition on the plan. Last point shows that most hot springs development plans have been designed only based on territory utilizing plan and facilities arrangement, not considering much on fund-raising, operational plan or feasibility analysis. Therefore the tourism promotion law should reinforce guidelines on tourist site approval system by supplementing criteria. At the same time, an education on tourism development planning is necessary to deepen developers' understanding, since most developers are experts more on city development,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ing, constructing and engineering than tourism development.

•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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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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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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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contracted hospital food services and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beds in hospitals. Thirty six hospitals having more than 100beds in Seoul, Inchon and Kyungkido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through surveys. The survey was conducted during March and April in 2002. The Questionnaires were mailed to the 36 directors of dietetic departments of the hospitals and 36 managers of contracting patient food services. Statistical analysis was completed using SPSS Win(11.0) for descriptive analysis and t-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erized as follows; Ⅰ. Hospital perspective : The range covered by contract food service was 63.3% and 36.7% in hospital food services, and medical nutrition services. The patient and employee food services were in 83.3%, and patient food services were in 6.7%. The methods selecting contractors are general, limited, selected and competitive biddings, and private contracts. The responsibility for supervision of contract food services was the dietetic department (51.7%) in most cases. Hospitals having personnel responsible for contracting affairs were in 75.9% of the cases and 24.1% did not have personnel. The biggest reason for contracting was facilitation of personnel management. The most important criteria on selecting food services contractors was the professionality of the contractor. Ⅱ. Contractor's perspective : The cost per meal in the year 2001 was composed of 1,905 won for food cost, 1,081 won for labor cost, 222 won for expenses, 114 won for VAT, 14 won for rent and 146 won for miscellaneous or controllable expense, representing 109 won loss per meal. The profit-and-loss contract cost is higher than the fee-contract cost. The ratios of food cost, labor cost and expenses are higher and the ratios of miscellaneous or controllable expense, VAT, rent and profit are lower in hospitals with more than 400 beds compared with those less than 400 beds.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are present between these two groups of hospitals. The actual contract period was 2.2 years upon initial contract and 1.2 years upon renewal. The initial investment cost was 53 million won and the cost of renovation and repair was 8.5 million w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present between two groups of hospitals. The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number of personnel hired by contractors for contract patient food servic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number of beds.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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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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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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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whether the effect of introduction of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to the hospital is satisfied or not comparing the anticipated effect with the actual effect. For this purpose, a domestic hospital which has introduced and has been operating OCS for several years was chosen. Based on the internal data of S Hospital prepared before introducing OCS, researcher has analyzed the basic direction, design standard and status of operat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OCS, etc. After analyzing the status of operations of several departments using OCS and interviewing with the chiefs of pertinent departments, a survey form was designed. Actual survey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the researcher for weeks to know whether doctors, nurses, medical technicians and clerks of the patient management dept. were satisfied with OCS and to find if they have any recommendations to improve OCS. Based on the analysis of survey, the effect of OCS was evaluated whether it has satisfied the anticipated effectiveness. For the question if they feel convenient in using OCS, doctors, nursing staffs in charge of ward and the staffs of billing dept. has answered that they were all satisfied(100%). The answers for the same question were relatively high in the case of nurses in charge of outpatient and staffs of radiography. Of course, there have been some nurses and staffs who complained for the inconvenience. However, overall satisfaction was high on the average. Some common problems occurred after the introduction of OCS were frequent errors due to instability of OCS system, paralysis of function of hardware on data back-up system and redundant investment due to erroneous choice of DB program in setting DB.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lack of computer education and low participation of medical staffs has resulted in failure of developing effective software. As a result, it has lowered the efficiency of OCS. For example, some works have to be done by hands even after OC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recommendations to maximize the effect of OCS we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strong leadership of CEO and active cooperation of doctors are mandatory. Second, all the process of hospital work should be analyzed and be redesigned in more efficient ways. Third, OCS should be designed to be user-based system which can be used efficiently by all staffs of the hospital. Forth, prior to the operation of OCS, proper tests of the program and trainings of the pertinent staff are required. Fifth, prior to the selection of hardware, BMT(Bench Marking Test) should be conducted. Sixth, before introducing OCS, staffs in charge of OCS should visit many hospitals operating the OCS system and take their cases into account.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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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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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2-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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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형할인점, 편의점, 무점포영업 등 신업태의 확대, 소매업태 점포 간 경쟁심화로 전통 재래시장권은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구매스타일 변화 및 신도시 상권이동에 따른 상권 위축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불리한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쇠퇴일로에 처하고 있다. 이의 대처방안으로 정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행을 통한 재정 지원 및 경영지원을 법제화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재래시장 점포주들은 상인회, 번영회를 결성하고 재래시장 경쟁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으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바탕으로 재래시장 점포주들의 경영실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재래시장 점포주들의 경영 상태를 실증 조사분석하며 또한 정부지원 제도의 개선점과 추진 방향 수정으로 보다 좋은 정책 방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하고자한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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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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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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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드림스타트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의 변화와 성장을 사회투자전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헤드스타트와 슈어스타트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 성과와 정책근거에 기반 해 도입된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프로그램에서 주요한 공적 전달체계로 자리 잡고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불평등 격차를 줄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최선의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이 드림스타트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상담, 보건, 부모교육, 학습지원,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접근이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입 이후 실시된 여러 효과성연구는 긍정적인 영향과 개선을 보고하고 있지만, 강력하고 기대했던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드림스타트가 애초 달성하려 했던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향후 재정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드림스타트 표적 집단인 취약계층 아동 모두가 드림스타트를 이용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드림스타트가 고려하고 추진해야 할 향후 과제들을 실천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