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자격기준을 보완하여 소방공무원의 자질 및 전문성향상에 기여하고, 소방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시험과 대부분 동일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무분별한 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대 국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사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학과 학생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작성 분석하고 각종 문헌 자료 등을 토대로,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의 소정학점을 이수한자에 한하여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학점 이수제를 통하여 채용 후 발생되는 자질부족과 업무에서 오는 전문성결여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조직의 전문성을 높여 우리나라가 선진소방에 한 층 더 가까워지는데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rasp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name and the related text of the domestic laws (97 statutes, 1 examination, 1 guide, 3 ordinances, 1 leading case) in force which were connected with landscape plant and planting. Examining the general tree-planting system of America, the related foreign laws(1 constitution, 44 statutes, 31 ordinances, 6 leading cases) were arranged in the name and the text and classified by nations of regional groups and it was considered to the mutual relation with lots of laws which are scattered with the various laws. To examine the points at issue of the related domestic laws and to study the related foreign laws, the remedies for the domestic laws being at issue were proposed. That is : A change of the landscape planting concept, the introduction of the landscape planting cost compared with the total construction cost, the unification of the landscape planting ordinances as the unit of city, the clarification of the completion period for the depect of the replaced trees. putting the conservation and production of the top soil under an obligation the adoption of a licence system for the tree planting within the river area, the introduction of the allotment system for landscape architectural expenses, the encouragement of making a hedge, the settlement for the problems of the trees loss compensation, the necessity for the quality test to the landscape planting works, the intensification of the punitive rules to the illegal felling and planting of the trees in the greenzone area,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 Act to the landscape planting laborers. The laws relating to landscape plant and planting are prescribed dispersedly in the many other related laws and it is concluded to be impossible for the legislation of the singular law which is applied uniformly to the department of the tree-planting. Hereafter it should be required to analyze concretely in detail the each text of the related laws by means of the joint studies between the 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s and the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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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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