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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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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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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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ternet homepages of Korean companies. This study especially concentrates on consum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n a company Internet homepage.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review a company internet homepag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1) Consumer information is classified into product, living, study, law and regulation related to product, consumer's product evaluation, consumer education, A/S, company info. about branch stores, financial data, webzine and entertainment. 2) Communication type is classified into B2C and C2C, but Korean company concentrates on B2C communication channel.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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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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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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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각각에 대하여 규제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규제목적과 규제기준의 정합성,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하거나 소유겸영규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하고, 여타의 소유겸영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PP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함도 보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는 여론의 다양성 보호라는 규제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PP 사업자 수의 기준은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는 의무제공(must offer)채널지정, 주요 방송프로그램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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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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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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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바젤III(Basel III)는 국제결제은행(BIS)이 2010년에 확정한 강화된 재무건전성기준으로 대표적인 규제비율에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이 있다. 자본적정성 규제의 측정항목은 BIS자기자본비율, BIS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로 구성된다. 자산건전성 규제의 측정항목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률이 있으며, 유동성 규제의 측정항목에는 원화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건전성감독지표를 도출하고, 재무건전성 관점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을 비교하여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적정성 규제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2019년에 중금리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젤I 적용을 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바젤III 시행에 대비하여 BIS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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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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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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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으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ISP에게는 망투자비용의 회수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망투자 비용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인터넷망 중립성 논란과 관련하여 ISP와 CP간 사업자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따라서 ISP와 CP간 망대가 산정을 인터넷망간 상호접속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망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인터넷망 사업자간에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에 대한 개선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예상되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각 이슈에 대해 현재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상호접속 규제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과 해외동향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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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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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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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We have studied the speed regulation of th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PMSM) servo system in this paper. To optimize the PMSM servo system's speed-control performance with disturbances, a non-linear speed-control technique using a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 (BP-NN) algorithm forthe controller design of the PMSM speed loop is introduced. To solve the slow convergence speed and easy to fall into the local minimum problem of BP-NN, we develope an improved BP-NN control algorithm by limiting the range of neural network outputs of the proportional coefficient Kp, integral coefficient Ki of the controller, and add adaptive gain factor β, that is the internal gain correction ratio.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PI control method, our improved BP-NN control algorithm makes the settling time faster without static error, overshoot or oscillation. Simulation comparisons have been made for our improved BP-NN control method and the conventional PI control method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s effectiveness.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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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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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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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TT 등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고 미디어 산업의 가치사슬이 복잡한 지형을 형성하게 되면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내용심의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소로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존법으로 OTT를 도입하는 문제는 과다한 규제와 산업 활성화 저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체계로의 도입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란과 이해관계자와의 충돌로 장기적인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기존법 내지 새로운 규제체계 하에서 OTT 도입을 위한 규제 근거와 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향후 OTT 도입 방식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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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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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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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개인에게 특화된 콘텐츠를 쉽게 접근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중요한 수익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천 서비스의 효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문제,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어, 프로파일링 추천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실효성 및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규제 움직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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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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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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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참여적 연구방법인 포토보이스 방법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G대학의 대학생 9명이며, 일반적인 포토보이스 연구절차에 따라 오리엔테이션, 연구 참여자들의 사진촬영을 통한 자료수집, 사진 선정, 맥락화, 범주화 과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 중독의 의미, 인터넷 중독이 삶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안이라는 주제에 따라 15개의 하위범주가 도출 되었다. 인터넷 중독의 의미에 대한 인식은 '자기조절 능력상실', '출구 없는 습관', '세상과의 단절', '나를 잃어버림', '자발적 감옥'이라는 5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5가지 범주로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망가진 일상', '익명으로 인한 폭력성', '나의 발견과 삶의 확장'이었다.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기바라보기', '새로운 취미생활', '주변의 도움', '현실속의 만남', '강제적 차단'이 도출되었다. 대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터넷 중독에 대한 논의와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조력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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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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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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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hipping related services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UAV (Unmanned Aerial Vehicle) application with the recent economy has been generally accepted drones. UAV of the existing military-driven logistics delivery, aerial photography, wireless Internet connection, broadcasting, disaster research, digital maps, transportation, advertising, meteorological, border surveillance, agricultural use, such as hobbies range of uses from up military are diverse and growing. The advantage of delivery drones seems to be an important feature of delivery of the goods, including labor-saving, long-distance transportation in cold weather. UAV is demanded by competitive performance development for commercialization. Privacy issues that may arise during the drone operation, ensuring marketability issues, control system, regulations, operation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etc. should be addressed.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 UAV based in current technology, regulation, and growth potential presented by deriving from the idea of 'GIF 2016 Gang-won Hackathon.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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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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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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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