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erne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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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the Prior Review System about Medical Advertising on the Existing Laws

  • Kim, Woon-Shin;Joung, Soon-Hyoun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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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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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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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tries to seek the is the realistic improvements and legislative measures about current medical advertising which was in the Court on 12 May 2015 by presenting and discussion the understanding, problems and its alternative direction of pre-deliberation on the existing law which is the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health care advertising regulated health care advertising General commercial advertising has the right which have to be protected as the terms of the protection of know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advertiser's there are sure to be in a value to be protected. Medical advertising is also a person in addition to the absolute value that includes both Due to the particularity of medical advertising in terms of life and the right to health Until now, this has been the target of strong regulations are changing the policy of gradual deregulation in our country, including the country. Medical advertising on the current medical law had been to be checked by pre-deliberation of the executive power. However, due to unconstitutional, in the circumstances which a false hype is flooding and increasing, it has been realized that the fair competition of medical community, life and health rights of the people are threatened by in reverse. In this regard, the abolition of the pre-deliberation system of medical advertising can be welcomed by abolition of the old system which i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ensorship. Since its abolition, the alternative policy direction is insufficient also it is not clear. Therefore we need to study this.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y to find general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oblem of pre-deliberation system of medical advertising. Also, as trying to find feasibility or ambiguity of regulation and issues about medical advertising on medical law, we argued the provision of special measures of the medical advertising for introduction of integrated medical advertising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can ensure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strengthening of the monitoring on the internet advertising, legal resolving through amendments, strengthening of penalties, and establish special measures of medical advertising for the medical privatization and demand for the foreign medical tourist, etc. Empirical study about practical regulatory measures of medical advertising which converged the various opinions of consumer groups, government and academia, and medical community, and we expect hope to see the more realistic alternative provision.

자동차 개발 프로세스에서의 보안 내재화 방법론 (A Methodology for Integrating Security into the Automotive Development Process)

  • 정승연;강수영;김승주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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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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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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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존의 자동차 개발은 주로 정확성(Correctness) 및 안전성(Safety)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이에 반해 보안성(Security)은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의 인터넷 연결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해킹 사례가 증가하면서,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와 같은 국제기관은 자동차 개발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다른 IT 제품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제에서 또한 개발 초기부터 보안성을 고려하는 "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의 개념을 강조한다. 특히 자동차 개발은 생명주기가 길고 공급망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발 이후에 아키텍처를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자동차 개발에 있어 보안 내재화는 기존 IT 제품에 비해 훨씬 더 중요시된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자동차 개발 과정에 보안을 내재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보안 내재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론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 개발 과정에 있어 기능 안전성과 보안성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다가오는 UNECE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한 인증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류의 비즈니스 확장에 관한 연구: 창의성 유형 모델 기반으로 (A Study on K-Wave's Business Expansion: Based on Creativity Type Model)

  • 송민정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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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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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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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한류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 조사 결과, 2012년 '강남스타일'을 기점으로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나, 당시엔 유통망 확대가 주를 이룬다. 이에 연구자는 예술적,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창의성으로 구분된 '창의성 유형(Creativity type)' 모델을 토대로 한류산업을 문화산업에서 창의산업으로 확대해 "한류 자산의 생성과 활용을 바탕으로 부와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을 보유하면서, 개인적 재능이 한류 가치 생산의 기원이 되는 산업"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이를 토대로 한류 자산 생성은 3위권에 있는 영화, 드라마, K팝에 대해, 한류 자산 활용은 화장품, 식음료, 의류산업에 대해, 개인적 재능은 새로운 한류 가치 생산의 기원이 되는 흥행 지적재산권(IP)인 웹툰IP에 대해 2013~2017년 동안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류 자산 생성에서 중국 쏠림 배경으로 토종 OTT 발달과 규제를 회피하려는 콘텐츠기업의 대안 찾기 등이, 한류 자산 활용에서 중국향 제품 개발 활성화와 K뷰티콘텐츠 등 유튜버를 통한 뷰티콘텐츠화로 선순환됨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재능에서는 탄탄한 스토리로 더욱 짜임새 있게 된 웹툰 IP가 영화, 드라마 등의 새로운 한류 가치 생산의 기원이 됨이 확인된다.

위치기반서비스(LBS)의 규제와 시장 활성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s and Market of Location Based Service(LBS))

  • 남선미;박민수;김경신;김승주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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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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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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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스마트폰의 확산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이 활성화 되고있다. 하지만, 개인 위치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규제 정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위치정보 규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으나,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위치정보 관련 독립적인 '위치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높은 위치 정보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LBS 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LBS 시장 성장과 관련 규제를 비교 분석하여 LBS의 규제가 산업 활성화와 음(-)의 관계 즉, 규제가 강화 될수록 시장 진입 및 사업 활동에 제약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LBS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상파 TV에서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태도: 일반인과 전문가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The Attitude on Introduction Method of In-Program Advertising in Terrestrial Broadcasting Television: Comparison of Public and Professional Awareness)

  • 정진택;김구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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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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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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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디지털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케이블, 그리고 위성방송 및 IPTV 등의 뉴미디어의 성장으로 지상파 방송은 시청률 저하와 함께 광고비 또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 TV에 중간광고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간광고 도입이슈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지상파 TV에 중간광고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들 사이에 인식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중간광고 도입의 타당성 자료는 향후 중간광고 제도시행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이브리드 진로코칭 모형 개발 및 효과분석 (Development of Hybrid Career Coaching Model and Effect Analysis)

  • 고은현;박혜림;김도현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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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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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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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의 목적은 진로 상담 분야에서 직접 코치와 학습자가 만나서 확인하고 상담하는 면대면 코칭과 인터넷을 통해 코치와 학습자가 상담하는 E-코칭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진로코칭 모형을 개발하고 대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하이브리드 진로코칭에서는 프로파일, 적성 검사 등 인터넷 상에서 원격 접속하여 수행 가능하고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것은 E-코칭으로 처리하고, 점검, 상담 및 성찰 등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화가 필요한 부분은 면대면으로 설계하였다. 제안한 하이브리드 진로코칭 모형은 진로코칭 안내, 자기이해, 진로의사결정, 진로실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및 실행의지 점검, 실행결과 점검 6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하이브리드 진로코칭 모형을 대학생에게 적용하여 진로개발을 위한 인지적, 행동적 행동변화를 촉진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졌으며, 코칭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 분석과 실행 전략이 중요성 및 학습법과 자기조절능력 등을 획득하였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개발된 하이브리드 진로코칭 모형은 진로지도가 강화되는 대학에서 교수의 진로지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및 대체자료 분석과 구현 방향 (The Implementation Directions and an Analysis of Assistive Devices and Alternative Formats to Improve Accessibility for Disabled People)

  • 임명환;길연희;전광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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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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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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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 제정, 기술혁신과 제품개발 등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분야는 산업측면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ICT 발전으로 시각 장애인용 스크린 리더, 점자 디스플레이, 화면 확대기, 문자음성 변환기 등이 출시되어 촉각과 청각으로 인터넷 접속이 용이해지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출판 콘텐츠를 활용하고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기반의 스마트시대에 시각 장애인의 접근성은 아직도 열악하고 보조기기와 대체자료의 성능과 품질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 혁신 측면에서 시각 장애인용 보조기기 및 대체자료의 현황과 구조를 분석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향후에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가 맞춤형 및 실감형 형태로 전환되고 장애인 전용 단말기 또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Gene Expression Profiling of Liver and Mammary Tissues of Lactating Dairy Cows

  • Baik, M.;Etchebarne, B.E.;Bong, J.;VandeHaar, M.J.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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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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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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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Gene expression profiling is a useful tool for identifying critical genes and pathways in metabolis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major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genes associated with metabolism and metabolic regulation in liver and mammary tissues of lactating cows. We used the Michigan State University bovine metabolism (BMET) microarray; previously, we have designed a bovine metabolism-focused microarray containing known genes of metabolic interest using publicly available genomic internet database resources. This is a high-density array of 70mer oligonucleotides representing 2,349 bovine genes. The expression of 922 genes was different at p<0.05, and 398 genes (17%) were differentially expressed by two-fold or more with 222 higher in liver and 176 higher in mammary tissue. Gene ontology categories with a high percentage of genes more highly expressed in liver than mammary tissues included carbohydrate metabolism (glycolysis, glucoenogenesis, propanoate metabolism, butanoate metabolism, electron carrier and donor activity), lipid metabolism (fatty acid oxidation, chylomicron/lipid transport, bile acid metabolism, cholesterol metabolism, steroid metabolism, ketone body formation), and amino acid/nitrogen metabolism (amino acid biosynthetic process, amino acid catabolic process, urea cycle, and glutathione metabolic process). Categories with more genes highly expressed in mammary than liver tissue included amino acid and sugar transporters and MAPK, Wnt, and JAK-STAT signaling pathways. Real-time PCR analysis showed consistent results with those of microarray analysis for all 12 genes tested. In conclusion, microarray analyses clearly identified differential gene expression profiles between hepatic and mammary tissue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differences in metabolism of these two tissues. This study enables understanding of the molecular basis of metabolic adaptation of the liver and mammary gland during lactation in bovine species.

선박 당직 중 스마트폰 사용이 당직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The use of Smart phones on Duty Performance Capability)

  • 신대운;박영수;박진수;박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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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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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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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휴대전화가 보급되고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동하면서 전화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 되었다. 육상에서는 특히 운전 중 스마트폰과 운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작업이 안전운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실제 사고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실제로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한 교통법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선박에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육상과 동일한 인터넷이 환경이 제공되지만 해상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제, 법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승선중인 항해사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 현황과 사용 실태, 그리고 스마트폰이 선박의 안전에 미치는 주관적인 위험도를 분석하여 향후 규제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실제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고사례 조사와 분석,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험결과를 통해 스마트폰의 이용이 선박에서 얼마나 위험한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 지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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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트 벡터 머신 기반 비디오 조각파일 분류 (Support Vector Machines-based classification of video file fragments)

  • 강현석;이영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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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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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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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BitTorrent는 다수의 파일 공유자들로부터 조각파일을 전송 받아 하나의 완전한 파일을 완성할 수 있는 파일 공유 및 전송과 관련된 혁신적인 프로토콜이다. 그러나, 불법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비디오 데이터들이 임의로 배포되는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BitTorrent 상에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단속의 어려움은 데이터의 전송형태가 완전한 파일 형식이 아닌 조각 파일 형태로 전송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BitTorrent에서 얻어진 조각파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복원하고,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파일 형식에 대한 분류 과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파일의 형식을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조각파일의 히스토그램 차분을 특징 벡터로 하는 SVM 분류기를 제안 하였다. 제안한 분류기는 3종류의 비디오 파일 형식에 적용하여 분류율로 성능을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