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28권10B호
• /
• pp.957-964
• /
• 2003

정보 통신 하부구조의 빠른 팽창으로 인하여 음란 및 난폭한 정보와 같은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청소년들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불건전 정보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 관련 법규를 확립 혹은 개정함으로써 적절한 규제 방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유해 정보 차단 방법을 가진 국내외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인터넷 내용 등급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선별 차단 기술을 사용하는 인터넷 내용 선별 플랫폼 기반 선별 차단 프로그램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또한 연령과 보편화된 차단 목록에 의한 선별 기능을 가진 절충식 등급제 차단 방안을 제안한다. 이 방안은 차단 목록 갱신 및 조회에 따른 네트워크 부하 증가와 같은 문제가 없고, 사용자의 연령을 고려한 능동적인 선별이 가능하며, 자율 등급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 /
• 제20권3호
• /
• pp.337-344
• /
• 2024

It is a complex project to construct the standard system of sports events. Sports events standard system covers from the implementation plan to the evaluation work afte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sports events, involving many links. Large-scale sports events have extremely high media value. However, the successful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arge-scale sports events face many problems to be overcome, especially in terms of event safety. Although the organizers and organizers of large-scale events have invested many resources for the safe holding of sports events, violence similar to "football hooligans" in Europe is endless. At present, compared with Western countries, the standardization of sports events in China is low, and there is a problem of a late start and huge difference with Western developed countries. Knowing the construction of the standardization system's situation in China, we have summarized the data related to 15 sports events held in Chengdu is the last 5 years. By analyzing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holding these 15 events and the reflections of participants on the experience of sports events, the problems in the development of the standard system of sports events are discussed in depth. The final conclusion is that the system structure of China's sports events is not so good and athletes have a poor experience. China's sports event system still has many problems. Finally, we built a sports event standardization model using Internet of Things, and after a practical test we found that it has a good effect. Finally, we comb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sports event standardization system in China and put forward the following suggestion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standard system of sports events must be formulated at the national level. The implementation level must strengthen the degree of integration of sports events and technology. To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in the management of sports events. The article puts forward targeted solutions, which play a great role in promoting the perfection and completeness of China's standard system for sports events. At the same time, it also promotes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s China's international status.

• 통상정보연구
• /
• 제1권1호
• /
• pp.67-86
• /
• 1999

As we increase installing computers, traditional commerce by paper document is replaced by Electronic Commerce, paperless document commerce. Electronic Commerce proves to be an intermediary for increasing efficiency on work, which makes us use it mor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streamline local export by analyzing trade firms and manufacturers' using status of Electronic Commerce on work in Pusan. I sent questionnaires to 202 firms working on trade in Pusan to do survey.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s of 96 of them. I analyze using status of Electronic Commerce on work based on those data. The result shows that the more the firms install facility to be able for Electronic Commerce and the better they understand Electronic Commerce related laws, the more they select that on work. Generally The firms in Pusan rarely select Electronic Commerce on work and even acknowledges how much that is needed on work. Considering all of them, this study shows the method of streamlining local export by Electronic Commerce as follows; First, all kinds of Electronic Commerce such as trade related site in Internet should be systemized. Second, the laws on Electronic Commerce should be established in details. Third, workers on firms should be educated on Electronic Commerce. Forth, the firms should install the facility for Electronic Commerce, assist financially and make marketing strategy for selecting Electronic Commerce on each step in work. In conclusion, export in Pusan would be streamlined when the use of Electronic Commerce, effective intermediary, is motivated and we take that method to use on work properly.

• 법제연구
• /
• 제53호
• /
• pp.177-211
• /
• 2017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상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발전하여 변화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기반 사회 혹은 경제라고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의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주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익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 또한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과 부조화라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의 불명확, 합리적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유연성 부족, 동의기반의 형식적 규제 중심의 법제, 개인정보의 국가간이동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문제점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만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과 규제방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대하여도 합리적 판단 기준의 설정과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대 방안으로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익명화 정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합법적이고 비침해적인 이용을 위한입법론적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여러 과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방향성을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가 되어 안전한 개인정보의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9권6호
• /
• pp.81-90
• /
• 2011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대추세에 따라 인터넷을 기업의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인터넷을 물품구매의 일상화된 생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 공간적으로 접근성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광고, 계약, 대금결제, 클레임처리 등 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률 중의 하나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화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법률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진일보한 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줄어들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월등히 높아지고, 개인정보 관련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합리적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조화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 /
• 제3권5호
• /
• pp.548-574
• /
• 2009

Personal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I") infringement has recently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PI infringement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is common. There were 182,666 cases of PI in 2,624 public organizations during the last three years. Online infringement cases have increased. PI leakage causes moral and economic damage and is an impediment to public confidence in public organizations seeking to manage e-government and maintain open and aboveboard administration. Thus, it is an important matter. Most cases of PI leakage result from unsatisfactory management of security, errors in home page design and insufficient system protection management. Protection management, such as encryption or management of access logs should be reinforced urgent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prehend the scope of practical technology management satisfied legislation and regulations. Substantial protective countermeasures, such as access control, certification, log management and encryption need to be established. It is hard to deal with the massive leakage of PI and its security manageme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onditions for th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during the processing phase of PI. In addition, we classified the standard control items of protective measures suited to public circumstances.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a standard and checklist by which staff in public organizations can protect PI via technical management activities appropriate to laws and ordinances. In addition, this can lead to more detailed and clearer instructions on how to carry out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nd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12권2호
• /
• pp.85-103
• /
• 2001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cdot$발효된 현행 저작권법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매체환경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추가된 '전송권' 은 저작물의 이용환경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무한 가상의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송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한 탓에 저작전자와 이용자사이에 이를 둘러싼 대립상황이 빛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출판분야이다. 즉, 기존의 출판권과 신생권리인 전송권,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복제권에 관한 조항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출판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수익모델에 관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자책' 이라는 용어가 관련법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근본문제에서부터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출판권이 새롭게 조망되어야 함을 밝히고, 향후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 디지털 출판의 개념이 전격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7권1호
• /
• pp.227-233
• /
• 2012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이 최근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의 특징 및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무제약성,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사이버범죄 중 사이버폭력은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유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정법상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인터넷실명제의 도입, ISP의 책임의식 강화 및 형사처벌을 위한 관련입법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네티즌의 자정노력과 피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69-273
• /
• 2010

최근 7.7 DDoS 사건과 해킹 사건 등으로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등의 보안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다. 또한,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을 주로 이용하는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정보보호에 관한 행동지침 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하여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인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 /
• 제15권10호
• /
• pp.3627-3641
• /
• 2021

Fintech, which stands for financial technology, is growing fast globally since the economic crisis hit the United States in 2008. Fintech companies are striving to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over existing financial services by providing efficient financial services utilizing the latest technologies. Fintech companies can be classified into several areas according to their business solutions. Among the Fintech sector, peer-to-peer (P2P) lending companies are leading the domestic Fintech industry. P2P lending is a method of lending funds directly to individuals or businesses without an official financial institution participating as an intermediary in the transaction. The rapid growth of P2P lending companies has now reached a level that threatens secondary financial markets. However, as the growth rate increases, so does the potential risk factor. In addition to government laws to protect and regulate P2P lending, further measures to reduce the risk of P2P lending accidents have yet to keep up with the pace of market growth. Since most P2P lenders do not implement their own credit rating system, they rely on personal credit scores provided by credit rating agencies such as the NICE credit information service in Korea. However, it is hard for P2P lending companies to figure out the intentional loan default of the borrower since most borrowers' credit scores are not excellent. This study analyzed the voices of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the loan consultant and the borrower in order to verify if it is applicable to determine the personal credit scor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change in pitch frequency and change in voice pitch frequency can be reliably identified, and this difference can be used to predict the loan defaults or use it to determine the underlying default risk. It has also been shown that parameters extracted from sample voice data can be used as a determinant for classifying the level of personal credit rat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