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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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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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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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개혁개방정책에 의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진행해 온 중국은 현재까지 연평균 9% 이상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시기 중국의 환경은 급속한 도시화와 공언화로 인해 대기 및 수질 오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악화의 길을 걸었다. 중국은 현재 임계치에 달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해 도리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제 중국의 환경문제는 단순한 오염문제에서 벗어나 사회변동의 도화선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 환경문제의 근원과 배경으로는 우선적으로 개혁개방 이전 환경문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식결여와 정치 및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따른 그릇된 경제정책을 들 수 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약탈적 자원개발과 이용, 그리고 발전 속도에만 치중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우선주의'가 결국 중국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 요인이자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방대한 인구와 빈곤문제는 환경문제의 가속페달로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 전부는 그간 관련 법 제도를 구축하였고, 환경투자를 강화하였으며, 제한된 범위이긴 하나 NGO 및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발전단계의 제약에 따른 환경투자의 부족, 법 집행의 구조적 한계와 지방보호주의, 비정부조직(NGO)의 정치적 독립성의 한계와 대중 참여의 부족 등으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중국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해 국내외로부터 이중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중국 대중들의 항의와 시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가들에게 환경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압력에 직면하여 중국은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의 구조개혁과 환경적 법 집행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순환형 경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중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협력은 보다 점진적이고 실제적이며 중국 자체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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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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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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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high-tech industry is the economic lifeline for Taiwan. Its characteristics are short product life cycle, rapid changes in the market, and a high obsolescence rate for new products. Under globalization, the high-tech industry has adopted Information Technology (IT) to shorten the manufacturing process, reduce costs and conduct pro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o increase the core competence of enterprises and achieve the goal of sustainable operations. Enterprises should actively strengthen their integration with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and lead in R&D management to increase industrial operating performance. Effectively managing operations and R&D management evaluation in Taiwan's High-tech Industry has become a critical subject. This study adopted 4 major Balanced Scorecard (BSC) perspectives to establish the Total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R&D management department in Taiwan's High-tech Industry. The Analytic Network Process (ANP) was applied to evaluate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R&D management department. The research framework is divided into 2 phases. The first phase is combined with the 4 major perspectives, Financial, Customer, Internal Business Process and Learning and Growth, as the related indicators for each measurement perspective. The 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 were selected using Factor Analysis to identify the key factor from the complicated indicato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SC's evaluation perspective is dependence and feedback. This study applied ANP to conduct the calculation and adjustment of correlation between each KPI, and determine on their relative weights for the objective KPI. The "Financial Perspective" for R&D management department in Taiwan's High-tech Industry focused on the budget achievement rate of R&D management. The weight indicator value is (0.05863). The "Customer Perspective" focused on problem-solving satisfaction. The weight value of this indicator is (0.17549). The "Internal Business Process Perspective" focused o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R&D. The weight value of this indicator is (0.13506). The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focused on improving competence in the research personnel's professional techniques. The weight value of this indicator is (0.02789). From the total weighting indicators, the order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R&D management department in Taiwan's High-tech Industry is: (1) Customer Perspective; (2) Internal Business Process Perspective; (3) Financial Perspective; and (4)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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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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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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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개발 및 도시 내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시행된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이 도심부 보행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복원 전과 후의 보행네트워크를 Space Syntax를 이용하여 Global Integration 및 Local Integration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으며, 동서축과 남북축의 주요 가로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여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Global Integration의 경우 복원 전에는 동서축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복원 후 돈화문로, 삼일로의 위계가 커지면서 보행네트워크가 공간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Local Integration의 경우 업무 및 상업용도가 주를 이루는 태평로$\sim$삼일로 구간에서는 복원 전 삼일로 방면으로 집중되던 네트워크가 복원 후 동서, 남북축 가로의 연결성이 모두 향상되었다. 공구상가가 중심을 이루는 삼일로$\sim$배오개길 구간에서는 네트워크의 큰 차이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통합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시장이 주를 이루는 배오개길$\sim$동대문운동장 구간에서는 복원사업 후 청계천로의 연결성이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영향은 전체적으로 남북축과 동서축 접근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지역적으로 남북축 연결성의 높은 향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동서축의 연결성 향상에도 기여함을 알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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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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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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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과학연구의 분야별 중요도를 판단하고 예산지원을 결정해야 하는 정부나 기업들은 국가의 과학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 주요국이 연구개발 투자로 얻은 성과를 분석하여 국가 단위에서의 연구역량을 측정하고 국제적 관점에서 비교한다. 연구활동의 결과는 논문으로 발표되고, 이 논문은 새로운 논문의 자료로 인용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용할 만한 지식과 정보가 많은 논문일수록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참조되므로 논문의 발표량과 인용된 횟수는 연구 활동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과학연구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 각국의 SCI DB 수록 논문발표수와 그 인용도를 분석하고, 국내의 기관별, 분야별, 학술지별, 개인별 발표 논문수와 그 인용도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논문발표 건수기준으로 세계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이 국가들은 세계전체 논문발표 건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본 논문은 국가 간의 과학연구 성과를 다양한 시각과 척도로 비교평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연구와 분석방법을 검토하며, 다음으로, 과학연구의 투입특성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국가별 과학연구의 성과특성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과학연구의 투입과 성과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검토한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와 추후과제를 제시한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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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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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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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도로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는 다양한 도로사업의 발굴 및 장려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도로사업의 발굴을 위한 대안모형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도로사업 발굴을 위한 절차로는 근거법령의 모색 신개념 도로사업의 발굴, 평가 모형구축 및 운영지침 개발, 관련행정체계 개선 등 크게 4가지의 주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근거법령의 모색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개념의 도로사업 발굴절차는 크게 국가적 차원의 유일성 확보 도로, 다양한 가치기준에 의해 선정되는 도로 및 단일시설, 기술(설계 우수VE 및 LCCA사례 포함) 및 구조물 형태로서 발굴될 수 있는 사례로 세분류하였다. 평가모형 구축 및 운영지침 개발절차에서는 미국 NSBP프로그램의 절차 혹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의 절차를 사례로 할 수 있으며 분석적 계층화법(AHP) 및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적용가능성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행정체계의 개선에서는 건설교통부의 도로기획관실 업무내역 분석을 통해 도로정책팀과 도로환경팀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과정과 일체화된 예산지원절차를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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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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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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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국제적으로 수산부문에 대한 현안문제 중의 하나는 어업에 있어 어획능력 (fishing capacity)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어획능력이 크게 증강되어 어업자원에 대한 어획압력이 증가하여 자원남획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되므로 지속 가능하고 경영안정적인 어업발전을 위해서는 과잉된 어획능력의 감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999년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어획능력 관리를 위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어업별 어획능력 측정과 과잉 어획 능력 감축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78년~2003년간의 어획량과 어획노력량(어선척수, 톤수, 마력수, 그리고 조업일수) 자료를 이용한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으로 우리나라 대형선망어업의 연도별 어획능력 변화를 측정해 보았다. 분석 결과, 2003년도의 경우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 활용도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 유휴 어획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과잉 어획능력 감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 결과 2003년도 어획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선척수(마력수와 톤수 포함)를 50% 정도 삭감하든가 아님 조업일수를 약 63% 정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선망어업의 최대 지속적 어획량(MSY)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선척수(톤수와 마력수 포함)에 대한 30% 삭감이나 조업일수의 약 60% 감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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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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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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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사회는 현재 1) 지속가능한 생산력 및 소득의 증대, 2)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탄력 구축, 그리고 3) 온실 기체 방출의 감축을 함께 달성하는 기후스마트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CSA)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이는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후농(厚農), 편농(便農), 상농(上農)의 3농의 비전과 맥락을 같이 할 뿐 아니라,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총체적 지수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실용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스마트농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행위자 기반 모형인 MP-MAS를 소개하고, 국내 적용을 위해 구축한 초기 모형을 벼농사에 적용하여 도출한 예비 결과를 제시하였다. MP-MAS는 농민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함께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선택 사양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추후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탄력 구축과 온실기체 방출의 감축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될 경우, 국제적인 압박으로 다가오는 기후스마트농업의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다산의 3농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사회시스템을 구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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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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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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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Japan, the vacancy rates of office buildings have been at high in big cities since 1992. This problem is especially acute in Tokyo, where it is estimated that over 2.27 million square meters of office floor area will be oversupplied in 2003: big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will be completed in 2003. Under these circumstances,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ustainable Urban Management by Conversion of Buildings, called “SUMCOB”, has been carried out. This research aims to regenerate urban areas by converting redundant offices into flats, although instances of conversion are still very few in Japan. This paper introduces part of current results by SUMCOB, and discusses legal problems with conversion and basic capacity of vacant offices in Tokyo.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are no constraints concerned with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although it requires the change of the registration after conversion). and City Planning Law. However, some criteria are incompatible with Building Standard Law and Fire Service Law if the use of the building is changed from offices to flats. Typical incompatibility between offices and flats is lightening. If the buildings do not satisfy criteria for flats, the cost of renovation works for conversion will increase. To examine the basic capacity of vacant office buildings for conversion, field surveys in Tokyo have carried out at three areas: Kodenmacho (Chuo-ku), Toranomon (Minato-ku), and Iwamonocho (Chiyoda-ku). They are typical office areas that are included in center core of Tokyo. In Chuo-ku, the oldest commercial area in Tokyo, textile merchants have been located their headquarters. In Minato-ku, many rental office buildings have been located and several large scale redevelopments are advancing. Chiyoda-ku includes Marunouchi area, which is the prime office area in Japan. Thirty percent of the buildings in survey areas suffer from over twenty percent vacant floor rate, and fifty five percent were constructed before 1990. Especially most of buildings over forty percent vacant floor rate were constructed in 1980s. Vacant office problems haven't been seen in old buildings in Tokyo yet. The number of dwelling units made from office space will influence the conversion scheme. Seventy percent of the office buildings in survey areas have floor area of less than two hundred square meters. If they have been subdivided into two bedrooms type or three bedrooms type, the number of dwelling units in a floor would be less than three. The difficulty of conversion planning derives from frontage size, depth size, and their proportion. The five categories are proposed to grasp actual requirements for converting offices into flats.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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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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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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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자원과 관련된 활동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역의 수자원 이용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수문, 수질, 사회, 경제 및 환경 요인을 고려한 평가지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통합한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Water Resources Sustainability Index, WRSI)를 개발하였다. WRSI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중요도(Weight)는 계층적 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WRSI를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공평성, 환경적 보전성, 유지관리능력 등 4개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세부지수의 구성 지표는 유역조사, 사회 및 경제 통계, 여론조사 및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적합성을 평가한 후 선정하였다. WRSI 구성요소들의 중요도는 127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였다. 세부지수와 구성 지표의 중요도 분석결과는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공평성 증대, 하천 수질을 향상시켜 친수 기능의 복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수자원 분야에 지속적으로 적정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수자원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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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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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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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클러스터 적응주기 모델에 기반하여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진화 과정의 특성과 그 내 외적 동인을 분석하였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공간적 산업적 영역의 확대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IT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성장기,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성숙기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의 성숙정체기로 진화한 이후 쇠퇴기로 들어서고 있다. 이는 기반구축기에서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로 진화하기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국제적 국가적 수준의 외적 동인이 아닌, 대기업의 역외 유출, 중소기업의 미흡한 연구역량 그리고 획기적인 제도적 기반의 미흡과 같은 내적 동인이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재활성화기로 진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영세 소기업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지원기관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이를 지역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하여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