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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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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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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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이 글에서 저자는 국제이주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준거해 볼 수 있는 이론적 지침으로서 행위체계론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이 일련의 이론적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국제이주과정의 국면별 연구, 즉 이주의 발생 과 영속화 및 이추자의 적응과 정착 연구에 적용되어 온 주요 이론적 관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검토를 통해서 이주의 각 국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상호배타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주요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주장되었다 국제이주 연구에서 행위론적 접근을 주도하여 온 신고전 경제학적 접근은 그 기본 가정 , 즉 합리적 행위 가정의 한정성 때문에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뿌리를 둔 구조론적 접근에 의해서 강한 도전을 받았다. 그 도전을 주도하여 온 노동시장분절론과 세계체계론적 접근 등은 이주의 큰 흐름을 결정하는 거시구조적 요인을 구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주행위의 상황적 요인, 특히 사회문화적 요인을 탐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의 저자는 국제이주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주현상을 행위체계론적 관점에서, 즉 이주자의 지향 대상이 되는 모든 상황, 즉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상황을 상호연관해서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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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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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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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중국인이 세계화로 편입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민자, 유학생, 여행자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중국 세계화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중국 이민자, 유학생, 여행자의 연관성을 제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UN의 이민자 데이터와 UNESCO의 유학생 데이터, 중국문화여행부의 여행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 세계화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및 QAP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이민이나 유학은 선진국으로 향하는 경향이 강했고, 여행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태국은 여행자 네트워크에서, 미국은 이민자와 유학생 네트워크의 주요 목적지로 나타났다. 둘째, QAP 기반 통계적 상관관계 분석결과 중국 이민자들과 유학생들로 구성된 매트릭스 간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MR-QAP 분석을 통해 유학생과 이민자 네트워크가 높은 결정계수를 보여 두 변수 간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통해 중국의 세계화에 따른 기회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각국별 정책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과 중국 이민자의 국가 선택 요인, 중국의 세계화가 다른 나라들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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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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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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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가족결합은 이주민의 행복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유엔은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출신국으로 귀환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입을 상당한 근거가 있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충적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난민과 같은 수준에서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보충적 보호 대상자와 유사한 인도적 체류자 제도가 있지만, 난민과 달리 가족결합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본 연구는 보충적 보호 대상자의 가족결합권과 관련하여 스웨덴,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 보장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로 허용기간이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족결합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결합권은 국제규약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처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는 수용국에서의 적응을 위한 심리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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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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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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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9/11사건 이후 인터넷이 테러활동을 위한 주요 공간으로 등장하였고, '외로운 늑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테러 도구를 구입하고, 급진의식화에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5년 1월 발생한 김 모 군의 이슬람국가(IS) 가담은 우리사회가 더 이상 '테러청정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경각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한 선행 논문과 담당 수사관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외로운 늑대 사이버 진화모델'을 개발하고, '김 군'의 '외로운 늑대' 진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다문화 사회화 국제 이동인구 증가 소외계층 급증 이념갈등 심화 등 우리 사회의 외로운 늑대 동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외로운 늑대'의 추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외로운 늑대' 테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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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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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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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제천시의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포지셔닝에 대한 사회적 위치 변화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천시의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위치, 사회적 인식의 영향에 따라 정책설계를 분석하며,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뉴스기사, 인터뷰를 분석한 질적분석 방법을 수행하였다. 시간범위는 1990년대 다문화가정의 태동기, 2000~2005년 다문화가정의 양적 성장기, 2006~2011년의 다문화가정의 질적 성장기, 다문화 가정의 2012년 이후의 다문화가정의 반감기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 할 수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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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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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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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잠재적 이주노동자들이 거버넌스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가 이주의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필리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3.2퍼센트가 국제이주자이며 이들이 본국에 보내는 노동송금은 4천 4백억 달러에 달한다. 기존연구에서 파악하듯 세계인구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이주의 주요 결정요인은 출신국과 이주대상국의 소득격차, 기존 이주 네트워크, 이주대상국의 이주정책 등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들이다. 그러나 대규모 송출국들이 대부분 경제적 저발전과 취약한 정부(ineffective government)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비록 경제적 고려가 우선시 되는 노동이주에 있어서도 잠재적 이주자들이 "정치적" 으로 여타의 사회와 구분되는 특수한 정치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주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노동이주가 송출국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당 이주자들의 부재와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노동송금이 송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영향의 방향은 이주자의 기본적인 정치적 관심과 의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노동의사가 있는 시민들이 취약한 정부능력에 대한 염려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가? 둘째,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면 그 관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저해하는가? 이 연구는 2002년과 2003년 필리핀에서 실시된 전국적 설문조사인 Social Weather Survey 자료와 2008년 및 2009 년 필리핀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인터뷰와 2차 자료를 근거로, 정부능력에 대한 평가와 이주노동의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통제변인들을 감안하더라도 효과적인 정부운영이 필리핀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수록 해외로 취업할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행히도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효과적인 정부에 대한 관심이 이주노동을 고려하는 시민들에게 높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들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 정부개혁을 요구하고 추진할 국내적 정치적 기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함의를 가지기도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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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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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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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은 노무현 정부 5년(2003.3-2008.2)(이하 <참여정부>)동안 이루어졌던 가족정책의 내용을 해당 가족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성격을 진단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위하여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가족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급변하는 가족현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정권이기도 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참여정부> 때에 입안.제정되었던 3개 가족정책법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도입(2008.1), "건강가정기본법" 실시(2005.1),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실시 (2008.9)- 을 중심으로 이들 법의 내용 소개 및 평가를 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기반하여 <참여정부> 기의 가족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나 보완사항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우리사회에 양성평등적 개인주의 삶의 양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기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및 가족불안정성에의 대응책으로서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설정이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다중정체성이 필요하게 된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책으로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시가 그것이다. 이렇듯 과거 어느 정권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양성평등지향의,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 제정, 그리고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한 가족법의 입안과 집행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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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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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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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0년대 중반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하여 지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접근방법 등의 한계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유효한 요인들을 단계적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주여성의 연령과 본국에서의 직업 경력,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 가정생활의 적응 정도, 배우자의 직업과 연령, 한국으로 결혼이주 전 한국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 국내의 한국인 및 출신국 친구, 주민모임에의 참여 여부 등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추출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어 구사능력은 유효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는 본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유효한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주 전 배경으로 보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지식 등이, 이주 후로 보면,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연결망이 지역사회 적응에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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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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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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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우리나라에서의 호구통계작성제도는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 현존하는 기록으로는 통일 신라시대의 촌적제도, 고려, 조선시대의 호구성적 등으로부터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이러한 호구성적제도는 순수한 통계작성목적보다는 징병, 요역, 세금부과, 신분유지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것이다. 이러한 호구성적제도로부터 작성된 호구통계는 완전성 및 정확성의 측면에서 다소 호구의 누락등 오차가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확한 호구통계파악을 위하여 1896.9.1자로 호구조사 규칙이 제정되었고, 1909년에는 민적법이, 1925년에는 인구센서스가 도입되어 호구통계를 작성할수 있는 제도가 세분되었다. 오늘날 통계의날 기념일을 매년 9월1일로 정한것도 이와같은 근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1960년대 초 호적법, 주민등록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정도 높은 호구 통계를 작성하는데까지 이어졌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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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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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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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내륙습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상 중요한 번식지 및 월동지를 제공하고 있고, 연안습지는 철새들에게 영양분이 풍부한 중간기착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한국은 농경지와 도심 확장을 위해 점진적으로 연안습지를 매립하였고, 야생생물 연안습지 서식지 손실로 인한 이동성 물새 개체수 감소를 야기 하였다. 미국(특히, 미주리주)은 이러한 습지 야생생물 다양성 및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해 습윤토양관리 기법을 개발 하여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과 개체수 관리를 하고 있다. 습윤토양관리 기법은 습지 야생생물의 서식지 조건을 최대한 충족하는 상태로 습지를 관리하여 서식지 수용력을 높이는 습지관리 기법이다. 습윤토양관리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방과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수문을 만들고, 토양, 지형, 가용한 수원 등을 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습윤토양관리 지역은 범람과 배수지역을 정기적으로 특정시기에 관리하고, 다년생 식물생장으로 인한 육상화 억제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토양교란으로 서식지를 관리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리 기법은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원하지 않은 식물 생육 통제이고, 다른 하나는 야생생물의 서식지와 먹이원을 최대화 하기 위함이다. 범람과 배수 일정은 지역을 고려한 기후적인 변화에 맞도록 유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한국의 위도는 미주리 주와 유사해서 습윤토양관리 기법이 한국에 맞는 효과적인 습지조성 및 관리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동성 물새(도요 물떼새) 중간기착지와 같은 서식지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안습지 인근지역에서 습윤토양관리 기법을 실험적으로 적용하여 한국의 여건(지리, 미기후, 생물종 분포 등)에 맞는지 세부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습윤토양관리 기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에게 주요 서식지를 조성해 줄 뿐만 아니라, 폭넓은 습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함께 제공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