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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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의 실증분석 (Empirical Analysis on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in Korea)

  • 박정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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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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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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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적실성 있는 이론이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을 집권모형, 관리 분권모형, 협력 분권모형, 경쟁 분권모형으로 분류하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를 정부간 권력관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재원배분이라는 기준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는 전반적으로 관리 분권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협력 분권모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 https://doi.org/10.5392/JKCA.2008.8.12.275 인용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