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1/sup st/ century is a society based on knowledge, so in economic activities, it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or intangible asserts. Especially, according to 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 par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WTO, it is used as the method of commercial entente and monopoly for intellectual property in an advanced nation. For this reason, WIPO and UNESCO discussed a complement for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found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such as traditional knowledge (TK), genetic resources (GR)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 folklore). Korea has a lot of knowledge falling under TK, GR, and TCE because of the long history of the country. In the case of traditional medical care, it has been used in the public health system. It is hard to apply these rights to traditional medical care of Korea because the laws of intellectual property have been established under the ideas of western cultu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patents. In the patent classified system of IPC, it needs to be related to the research between the classified system for massive technology and the classified system for traditional clinic technology.
Knowledge-based economy is the economy or economic structure based on production, accumulation and utilization of knowledge. With the emergence of knowledge-based economy, the importance to the corporate competitiveness of IP and IP-related activities has increased. This paper discuss the issues related to the mode of IP-related activities, including the comparison of SMEs and large firms. Especially, I focus on the role and impact of IP-related activities on innovation and growth of firm in machinery industry.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help to set up strategy for supporting firm's technology innovation.
Recently, controversy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protecting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has been emerging. Very active debates and global discussions are being carried out in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possible approaches to be taken for these properties, and for the fair and equal sharing of the benefits from these intellectual properties. There is a need to evaluate adopting a sui generis system which is being pushed by developing nations, or adopting a policy which will guaranteee benefit sharing such as sharing royalties from marketing final products, technical transfers, capacity building, and participating in research activities. Also,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legal issues concerning genetic resources based o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for the fair and equal sharing of the benefits with developing nations, at the same time assuring developed nations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본 연구에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 발명 지식재산 관련 교과서를 대상으로 '발명 지식재산 핵심 학습 요소'의 반영 비율에 대한 편성 실태를 분석하고, 앞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요구되는 적정한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별 편성 비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명 지식재산 교과서의 교육내용에 '어떤 종류의 발명 지식재산 핵심 학습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와, 향후 어떤 학습 요소를 얼마나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의 반영 실태를 분석하고, 델파이 조사로 앞으로 요구되는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별 반영 비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 발명특허 인정도서에 포함된 발명 지식재산 핵심 학습 요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핵심 학습 요소가 교과서에 분포하고 있었으나 일부 교과서에서는 D(문제 해결과 활동)영역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발명특허 인정도서에 제시되어 있는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가 창출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부 교과서에서는 보호영역과 활용영역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활용영역에 대한 반영 비율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성취유형별로는 모든 교과서에서 지식영역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발명특허기초, 발명과 문제해결, 발명과 디자인 교과서에서만 기능영역을 일부 다루고 있었으며, 태도영역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없거나 미흡하게 다루고 있었다. 셋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요구 되는 발명 지식재산 교육 핵심 학습 요소 영역 중에서 D(문제 해결과 활동) 17.7%, E(발명 융합 지식) 2.9%, K(특허출원) 6.9%, L(특허정보 조사) 9.6%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 중에서 발명 소양영역 3.1%, 지식재산 창출영역 4.5%, 지식재산 보호영역 10.6%를 줄여야 하고, 지식재산 활용영역은 17.7%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유형의 적정 반영 비율은 지식영역은 52%를 줄여야 하고, 기능영역 32.3%, 태도영역 19.6%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th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activities and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system are regarded as effective mechanisms for improving social benefits. Because of inherent conflicts that exist between the two, however, serious problems are generated in the international arena where the competition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rkets is becoming increasingly fierce. In this paper, ways of harmon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re explored and explained. For this purpose,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and IPRs protection mechanisms are described, and their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s well as their inter-relationship are also analyzed. In addition, IPR case studies related t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re explain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IPRs policy of maj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are analyzed as well.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viable policy recommendations and research strategies for more comprehensive study of the above problems are proposed.
본 연구는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고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매년 평균 20% 이상의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의 성장을 보이는 고성장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기업의 혁신활동을 비교 분석하고자 2016년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고성장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R&D인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성장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고성장기업은 4개 유형별 혁신에서 마케팅 혁신을 제외하고,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다만, 제품혁신과 공정혁신과 관련된 혁신활동에 있어 외부 R&D를 제외하고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개방형 혁신에 있어 제품/공정혁신과 관련된 외부 정보원천의 활용으로 나타나는 '외부지식 탐색' 활동은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혁신 협력'에 있어서 타기업 및 타기관과 협력 여부는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협력파트너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혁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지식재산권 활용', '사내 기밀로 유지', '복잡한 설계방식을 채택', '경쟁기업에 앞서 시장 선점' 등 모든 유형의 보호방법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지식재산권 활용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부의 혁신정책이 혁신활동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 고성장기업은 '연구개발 보조금 및 투 융자', '지식재산권 획득 활용 보호', '인력난 해소'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3가지 항목은 일반기업이 응답한 기여도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s most of firms related with P2P services change their free services into fee-charging services, the proble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solved to satisfactory extent. Accordingly, P2P systems become more popular with the general public. In this respect, it is thought to be very important to research on the critical factors affecting usage of P2P systems. Although it is strongly expect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users activities in virtual communities affect the intention to re-use P2P systems, relatively few attention have been paid to this question. Therefore, this paper is to present empirical evidence to explain how the characteristics of users activities in virtual communities affect re-use intention of P2P services. The theoretical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users activities in virtual communities is theoretically derived from the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the logical reasoning, and that the research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rs activities' characteristics in virtual community and the re-use intention of P2P services is proposed and empirically validated, which is expected to expand explaining power of the TAM(Technological Acceptance Model). Also, the practical implication is to provide the guideline to support the successful strategic planning for development and.operation of P2P services through the virtual commun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innovation activiti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for Korean firms faced to the severe global trade and competition environments. This paper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The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distributed by the Statistics Korea in 2019.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firm size, labor cost, R&D,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irms' adop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t was also found that the dummy variables such as strategic alliance between companies, review of entry into a new business, transfer of main business operations, and holding of subsidiari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innovation activities. In addition, this paper showed that the firm characteristics had impacts on innovation activities of firms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type. In order for Korean firms to adapt to the challenges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important to provide policy support and an environment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본 연구에서는 기초원천연구의 기술사업화 활동이 기술 활용성과와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술사업화 활동으로는 기술사업화 추진경험, 기술사업화 전담부서, 기술사업화 컨설팅과 같이 구분하였으며, 기초 원천기술을 도입한 기업을 추적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기술 활용성과 외에도 기업의 경영성과로 확장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실증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기술사업화 유형을 세분화 하여 다양한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기초연구 결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활동은 모든 요인이 기술 활용성과와 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성과에 대한 매개효과도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은 자사의 제품과 기술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정에서 표준기술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장애요인이 발생하게 되며, 활발한 표준화 활동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 연구개발과정에서 기업의 장애요인과 장애 극복전략 간의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표준화 과정에서의 장애요인과 장애 극복전략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며, 표준화와 관련된 장애요인의 유형과 기업의 장애 극복활동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표준화 관련 장애요인의 유형을 도출하고, 이러한 장애요인들이 기업의 표준화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한국표준협회가 국내의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던 '국내표준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표준관련 장애사항과 필요성 그리고 표준화활동간 관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표준관련 장애사항은 표준화 활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표준의 필요성에 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표준활동에 의한 장애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은 장애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을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표준화 활동은 활발해지고 표준관련 연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요인들은 감소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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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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