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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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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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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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ives : This study confirmed the limit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by analyzing media contents. Methods : Articles and reviews were searched with the article searching system (KINDS) from July 2008 to December, 2015. Results : Among the 155 articles examined, 61.1% highlighted the faults of suppliers, and 25.2% indicated the responsibility of the insurer. As for their purpose, 56.8% reported on accidents, and 32.3% provided information. Furthermore, 74.2% reported on negative contents and only 25.8% on neutral contents. The negative contents consisted of requesting false insurance benefits, amending the range and price indicating the very low salaries of the care givers, limitations on the care grade assessment, and problems related with assistive devices. The majority of neutral articles is for providing information. Conclusions : There were many problems starting from the early stage of the insurance. We must pay attention to these problems. Moreover, we should try to handle and prevent these problems with supportive responses from authorities.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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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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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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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로 간편결제 등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규 상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와 소비자 간의 책임이 모호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정('06년) 당시 지정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가입 최저한도와 현재 전자금융거래 규모, 사고 발생 추이, 보안 투자 규모 등을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사고의 현황과 사후처리를 파악하고 현재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한계와 변경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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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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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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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태안반도 원유 유출사고, 구미 불산누출사고 등 2000년 전후로 하여 환경관련 사건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사고를 계기로 선제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4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제도는 국내 보험산업계에서 환경위험을 관리하는 새로운 보험모델의 표준화 정립을 통해 관리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보험산업에서 표준화에 대한 노력은 다양한 위험 유형의 보장성 보험모델들의 출현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식 기반 서비스 중의 하나인 보험 영역에서 기업에 의해 발생 가능한 대기, 수질, 화학, 폐기물, 해양,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발생에 대해 6가지 보장 매체에 관한 검증 자료를 의미적 상호운용이 가능한 온톨로지를 통해 표현하였으며, 사업장의 인허가를 토대로 보험 가입 매체 간의 관계를 추론하여 보험모델을 설계하고 제시하였다. 각 사업장 담당자에 의한 물질량 정산 과정과 검증자를 통한 정산결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추상적인 개념을 흐름도로 객관화, 구체화 하였으며, 해마다 많은 비용과 소모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해 온톨로지 기반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향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일부 구현 하였다. 이를 통해 물질량 검증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고,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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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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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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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자동차보험분야에서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사기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 보험사기범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내는 상황을 게임모형으로 분석한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최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즉 궁극적인 보험사기의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초법규위반자와 보험사기범과의 협상게임에서 협상력이 과도하게 약화된다. 보험사기범은 이를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협박하여)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최초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과다한 처벌이, 본래 목적이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사기범죄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통 제시되는 방안은 범죄에 대한 적발확률을 높이고 적발시 처벌강도를 높여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기대처벌비용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추가하여 이 논문에서 보이려는 것은, 보험사기범과 사기피해자(최초 법규위반/사고원인 제공자)의 게임상황에서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낮추지 않는(즉 올리는) 것이 보험사기를 억제하는 데에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공권력 등을 사용한 적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 교통법규위반 중 선량한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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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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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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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산재보험의 현안 이슈 중의 하나는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일치시켜 적용하면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집단에 한정해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사회법전과 문헌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독일 산재보험의 적용 방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공공기관과 교회의 자원봉사자, 시민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생명구조 활동자, 헌혈자 및 장기 기증자 등을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가 공익 목적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 관련 재해 위험을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서 출발하여 확대되는 배경과 과정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독일 문헌에 기초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방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자로 설정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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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199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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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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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is paper, as a part of reviewing the adequacy of reflecting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 calculating fire insurance premium, deals with the relations between the probability of fire accidents and the capability of fire protection systems in buildings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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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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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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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urpose: This study was to obtain information regarding to agricultural accidents in farm workers in the Kyungpook area.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for 528 workers from the 1st to 31st of March, 2007.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chi-square test with the SPSS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 causes of agricultural accidents include falling(29.0%), overseeing(18.9%), traffic accident(17.4%), putting between machinery(11.7%), crashing(5.3%), fire (0.6%) in the order of frequency. Injuries from agricultural accidents include fracture(44.7%) cerebral bleeding (10.4%), amputation(7.0%), airway obstruction (2.3%) burn(1.9%), drug addiction(1.9%) in the order of frequency.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subjects of hospital treatment were in their 50s and belonged to the group of high-level economic state. Agricultural machinery collision was the most frequent cause among the subjects of hospital treatment.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arelessness can be a potential risk factor for agricultural accidents in farm workers. These findings may give useful information for developing agricultural accident prevention programs for farm workers.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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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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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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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Simple statistical frequency based analysis, such as Pareto analysis, are widely used in conventional accident analysis. However, due to the dynamic and complex nature of construction works, many factors can simultaneously affect or involve the occurrence of accidents in construction projects. Therefore, the identification of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such factors is important to establish relevant and effective safety management policies and/or programs. In this study, characteristic factors and their relationships' contribution to non-fatal accidents in construction projects are analyzed using the association rule mining (ARM) technique. To this end, a total of 59,202 construction accident data are collected from 2015 to 2019 and the ARM is performed to retrieve specific relationships -named as association rules-among classified factors in the data. Characteristics of the retrieved relationships a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conventional Pareto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it is found that both fall and trip are notable accident forms having characteristic relations with other factors for non-fatal accidents in construction projects. It is also found that small-scale construction, age of 50s, less than 1 month of working period, and architectural construction are important factors for non-fatal accidents in construction projects.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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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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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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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Estimating the cost of injuries and "accidents" to an organization is very important to figure out about how much well each organization has run his company and how much efficiently he has got the results using a certain amount of the expense for safety. Despite the potential usefulness to management of information as to the cost of a company's "accidents", it is not customary accounting practice to make these data available. Of the two general kinds of costs forced on a company by its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the insurance cost and uninsured cost, -the former is by far the easier to find out. But actually, this uninsured cost should be figured out at each company. Authors have designed the generalized model to figure out the above problem costs to establish its efficient safety control. One construction company has been a pilot for this study. It is found that efficient safety control cost should be 1.2%~l.3% of total selling amount by analyzing actual data for three years.g actual data for three years.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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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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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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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d occupational accidents of child care worker. We surveyed 392 childcare worker to investigate their experience of occupational accidents. Fifteen percent of the respondents from occupational accdients survey for child care workers reported that they had experienced more than one occupational accident, but mostly did not claim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urance. We suggested policy tasks to improve system for protecting child care workers.